아동권리 체험부스 참가자 모습 (화순군제공) [금요저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0월 17일(금) ‘제44회 화순군민의 날’을 맞이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체험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체험 부스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널리 알리고 아동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와 아동 건강생활을 위한 운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금 움직여봐’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여 아동들과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이날 운영된 체험 내용은 ▲아동 4대 권리 도장을 활용한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스티커를 활용한 아동건강권 실태조사 참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부스 운영은 제7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과 굿네이버스 관계자 및 대학생 멘토들이 협업해 읍면 부스를 직접 순회하며 군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서봉섭 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체험활동이 화순 군민 모두에게 아동의 4대 권리를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진=PEDIEN)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각기 다른 교육적 기능을 가지기에 구분되어야 하고 최근에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실내체육시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며, “학교체육시설은 단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소통을 위해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 등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7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의 제도개선의 의미를 가진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공사업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을 대기업인 공사업자로 규정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 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종이수첩형태로 제작되어 발급되고 있는 정보통신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자형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도입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환경변화를 반영해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인정종목에 정보보안, 광학기기, 빅데이터 분석 등 15종을 추가 했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 밀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5.29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했고 제분업계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김인중 농식품부차관은 7월 5일 오전 서울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국내 주요 제분업체 9개 사와 간담회를 갖고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국제 밀 선물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작황 악화로 상승하다가 ’22년 3월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추가로 상승한 바 있다. 최근 미국 등 북반구 주요 수출국이 밀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공급 여건 개선 기대 등이 시장에 반영되어 ’22.6월 평균 국제 밀 선물가격은 371$/톤으로 전월 대비 11.5% 하락했다. 다만, 국제 밀 선물가격이 수입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로 인해 ’22.6월 평균 밀 수입가격은 445$/톤으로 전월 대비 1.4% 상승했으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22.3월 이후 밀 선물가격이 상승한 것이 하반기 수입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도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식품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밀가루가 국민과 소상공인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품목이며 가공식품·외식 등 식품 물가와 연관성도 높은 점을 고려해, 하반기 수입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29일 확정된 2차 추경을 통해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했고 그간 제분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하반기 중 밀가루 출하가격 동결 또는 인상을 최소화하는 국내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 요인의 70%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올해 6월 말까지 확정된 제분업체의 밀가루 출하가격이고 지원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인중 차관은 “현재 식품 분야 물가 상승은 ’22년 초까지의 국제곡물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는 과정이고 국제 밀 가격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이후 국내 식품 물가 상승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업계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발표한 물가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주요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by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참여와 소통 확대로 국민 삶 속에 스며든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제1기 ‘NTIS 서포터즈’를 출범하고‘NTIS 정보활용 경진대회’와 ‘NTIS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처음 출범하는 ‘NTIS 서포터즈’는 대학생 대상으로 6월 공개 모집해 10명이 선발됐고 7월 6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6개월 간 공식적으로 활동하며 NTIS를 알리는데 앞장선다. 서포터즈는 다양한 주제의 홍보 콘텐츠 제작, NTIS 서비스 관련 행사 등을 취재하고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국민의 시각에서 전달할 예정이며 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 등 NTIS 공식 누리소통망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또한,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NTIS 정보활용 경진대회’는 ‘연구개발의 모든 것 NTIS’ 라는 주제로 NTIS의 국가연구개발 정보들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융합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7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공모작을 접수하며 1차 선발된 10개 팀은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해 전문가와 함께 공모작 내용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기회도 제공한다.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창의성 및 활용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6개 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상과 함께 총 500만원의 상금 등을 수여한다. ‘NTIS 콘텐츠 공모전’은 ‘NTIS, 새로운 매력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 NTIS 쉽게 활용하는 방법, NTIS를 이용하고 싶도록 만드는 홍보 콘텐츠 등 NTIS와 관련된 것이라면 웹툰,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응모 가능하다.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전문가심사와 국민투표를 통해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과 함께 총 250만원의 상금 등을 수여한다. ‘NTIS 정보활용 경진대회’와 ‘NTIS 콘텐츠 공모전’은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NTIS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예비 연구자인 대학생들이 NTIS 서포터즈로 참여해 국가연구개발과 NTIS를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쉽게 알리는 계기가 되고 대국민 소통의 메신저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경진대회와 공모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흥미를 갖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NTIS 서비스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by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기술연구개발 방향 모색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5일 대전 롯데시티 호텔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기본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 및 시행된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범부처 기후기술 연구개발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계획으로 그 간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성과 및 국가 탄소중립 계획들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향후 10년간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한 기술개발 비전과 핵심목표 및 전략을 제안하게 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의 주요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산학연 역할분담,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제도 혁신, 기후기술 연구개발 기반 구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환경부·기상청·산림청 등 관계부처 담당과장,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 등 약 40여명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이 참석했다. 회의 1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후기술 상용화 및 성과확산, 기반 조성 등의 4개 분과별 원탁토론을 통해 기술분야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2부에서는 수립추진위원장인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원장묵 한양대 교수 및 관계부처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김종남 위원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기술적으로도 큰 도전과제이므로 세계적인 기술개발 추이와 다양한 분야 의견을 반영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본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기후기술정책센터에서 수행한 기후기술 기초조사 및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주요 기후기술 선정 및 중장기 연구개발 방향성 정립을 완료한 후, 10월중 공청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제조업 위주의 탄소중립 후발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기후기술 혁신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열쇠”며 “범부처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까지 체계화해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국제협력과 인력양성까지 균형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출범 1주년 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7월 5일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출범 1주년 기념식 및 바이러스 연구포럼’에 참석했다. 오태석 차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바이러스 분야 근원적 지식 탐구 및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초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7월 설립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의 출범 1주년을 축하하고 출범 초기 연구진을 구성하고 연구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대응 등 바이러스 분야 기초연구를 위해 노력한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 했다.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장기적인 관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바이러스 기초연구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설립됐으며 설립 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연령별 중증도와 전파율을 분석하고 백신 접종에 따른 기억 T세포의 오미크론 변이주 면역 효과를 규명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지난 1년간 조성한 우수 연구환경을 기반으로 향후 바이러스 및 감염병 기초연구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적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 관점의 바이러스 분야 기초연구를 수행해 근본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바이러스 기초연구 수행 기관간 연구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 국내 감염병 연구 질적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 성과가 기초연구 단계에서 머물지 않고 방역·응용 기술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1주년 기념식과 연계해 개최된‘바이러스 연구 포럼’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의 연구기관과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성균관대학교 등 대학의 바이러스·면역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동향 및 대표 연구성과를 공유했다. 오태석 차관은 축사를 통해 “신·변종 감염병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른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기초연구 기반을 다져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에서 산-학-연-병 간 허브 역할을 수행해 바이러스 기초연구 분야 연구협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by공공-민간 맞손, C-ITS 서비스 확산 힘 모은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C-ITS 실증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관과 7월 5일 “C-ITS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ITS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통신을 통해 교통안전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 통신 인프라이다. 그간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는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을 통해 970여km의 도로 구간에 C-ITS 인프라를 구축했다. C-ITS 인프라를 통해 획득한 실시간 교차로 교통신호 정보, 도로 위험상황 정보 등의 데이터는 민간 내비게이션 앱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C-ITS 데이터의 민관 공유 방식에 대한 표준이 없어 실증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사 간 상호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확산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민관 16개 기관은 신뢰성·호환성이 높은 C-ITS 데이터 공유 및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 및 C-ITS 서비스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C-ITS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본 협의체에서는 내비게이션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C-ITS 데이터를 선정해 표준화하고 해당 데이터를 C-ITS센터에서 내비게이션 앱까지 전송지연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C-ITS 연계 데이터의 품질 모니터링 방법, 민간 앱에서 부정확한 C-ITS 연계 데이터 표출 시 기관별 대응 절차 등 고품질의 C-ITS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후 품질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사는 신뢰성·호환성이 높은 C-ITS 데이터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받아 국민들에게 실시간 교통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은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C-ITS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C-ITS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가 이뤄져 국민들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기후위기 시대, 최적의 감시 및 예측 방향을 찾아서 [금요저널] 기상청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7월 5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후위기 복합재해 감시 및 예측 강화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유희동 기상청장, 하경자 한국기상학회장을 비롯해, 기후 관련 학계 전문가 및 언론 등 50여명이 참석했고 임이자 국회의원,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달했다. 기상청 주최, 한국기상학회의 주관으로 준비된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의 총괄·지원부처로서 기상청의 역할을 견고히 하고 학계와의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3건의 주제발표에 이어 관련분야 전문가단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분야의 정책 동향을 시작으로 신기후체제에 따른 한반도 이상기후,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활동의 변화 순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단 토론은 서울대학교 정수종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및 언론 전문가 등 총 6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복합재해 대응을 위한 최적의 감시·예측 방안의 모색과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기존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이상기후 현상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재해에 대한 감시와 예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상청은 기후위기의 감시 및 예측에 대한 총괄·지원 부처로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학계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2050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고 밝혔다.
by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추경호 부총리는 7월 5일 제29회 한일 재계회의 참석차 방한한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주요 일본 기업인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일 경제협력 및 양국 기업인 간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양국 경제인간 중요한 교류 채널로 기능해 온 한일 재계회의가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중단되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최근 한국의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일 재계회의가 재개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면담을 통해 양측은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로서 양국간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추 부총리는 미래지향적 성과 창출을 위해 양국 재계 간 적극적인 상호교류와 경제협력 활성화 노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박진 장관, 중남미 9개국 장차관들과 릴레이 회담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5일 오전 부산에서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한 중남미 9개국 장차관들과 회담 및 환담을 갖고 상생공영을 위한 한국과 중남미 간 맞춤형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레이나’ 온두라스 외교장관, ‘로페스’ 과테말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메나’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혁신부수석 등 중미 북부 3개국 장차관과 단체회담을 가졌다. 박 장관은 3개국과의 금년 수교 60주년을 축하하고 지속적인 개발협력을 통해서 디지털, 친환경,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레이나’ 온두라스 외교장관은 양국 신정부 간 협력 활성화를 기대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로페스’ 과테말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과테말라 센터 설립을 계기로 농업 분야 협력 확대를, ‘메나’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혁신부수석은 국가 기간 인프라 분야에서의 한국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고메즈’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광물부 차관 및 ‘벨라스케스’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 행정재정차관과 단체접견을 통해 자원에너지 및 인프라 등 경제안보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한국 기업의 진출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고메즈’ 도미니카공화국 에너지광물부 차관은 도미니카공화국의 배전망 개선, LNG 터미널 등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벨라스케스’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 행정재정차관은 아순시온 경전철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또한 ‘안드레’ 코스타리카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우리 신정부 하에서 한국의 중미지역 핵심 협력국인 코스타리카와 우호협력 관계 증진과 對중미 협력 지속 강화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안드레’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교역, 투자, 사이버안보, 한-중미통합체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을 기대했다. 한편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 대면참여한 중남미 9개국 장차관급 고위인사들은 한국 발전의 상징인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서 경쟁력이 있음을 적극 평가하고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번 박 장관의 ‘2022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 공동주최와 중남미 9개국 장차관급 고위인사들과의 만남은 우리 신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對중남미 외교 강화와 함께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정부는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7월 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총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토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진단반을 구성해, 부처별 정비안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안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한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함께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기관위원회법’을 개정해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토록 제도화해, 불필요한 위원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별 위원회 활동현황 및 정비상황을 종합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되어 왔으며 본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위인설관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있다”며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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