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2025년 9월 5일 한국행정연구원과 전파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파·통신 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급속히 확산되며 주파수 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존 제도와 규제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규제 개선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파분야 기술기준을 소관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체제 발전과 행정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 수립과 행정분야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으로 전파분야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술기준 및 규제 개선 관련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교육 추진 정보교류 및 연구원 상호 교류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립전파연구원 정창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축적해 온 기술과 규제 관련 업무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핵심 인프라인 전파기술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중 청년들의 교류, 양국 협력의 더 큰 물길로 이어지다 [금요저널] 외교부는 9.5.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해단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해단식은 지난 4개월 간 활동해온 6개팀 3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박윤주 1차관 축사, 우수단원 시상 및 수료증 수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우호증진단은 한중 역사·문화 현장 방문, 전문가 초청 토크쇼 참석, 주한중국대사관 외교관과의 대화,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한중 양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5월 국내외에 소재한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통해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를 되짚어 보는 활동을 가졌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해단식에 참석해 이번 우호증진단 활동과 같은 양국 청년 간 교류가 양국 관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큰 물길이 될 것이라며 우호증진 단원들이 한중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 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청년 대표들은 금번 우호증진단 활동을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 과거’ 양국의 역사적 협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현재’의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귀중한 인연을 만드는 시간이 됐다고 하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한중 우호를 발전시켜나가는 든든한 힘이 되고 싶다고 했다. 한편 금번 해단식에는 우호증진단의 수료를 축하해주기 위해 제1회 및 제2회 우호증진단원들도 함께 참석해 교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작년 외교부가 ‘한중 우호 홍보대사’로 위촉한 ‘캡틴 따거’도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줬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인 미래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양 국민 간 우호감정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처인구민 표심 국민의힘으로 큰 폭 이동 [금요저널] 용인시의 표심이 대선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큰 폭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처인구에서 두드러졌다. 제20대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에서 나타난 처인구 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을 비교하면 19.45%와 10.14%가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6월 1일 용인시장 선거에서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는 처인구에서 58.14%의 표를 얻어 현직이면서도 41.85%를 얻는 데 그친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6.29%P 차이로 눌렀다. 같은 날 실시된 처인구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52.45%를 얻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45.47%를 얻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6.98%P 차이로 앞섰다. 이는 3월 9일 실시된 처인구의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6.44%를 얻어 49.80%를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3.16%P 뒤졌던 것과 대비된다. 두 선거에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 차이를 합산한 처인구민의 표심 이동은 19.45%P와 10.14%P나 된다. 대선 때 진보 쪽으로 약간 쏠렸던 처인구민의 표심이 지방선거에선 완전히 보수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용인시 3개 구를 볼 때 지난 대선에선 수지·기흥구보다 낮았던 처인구의 국민의힘 득표율이 이번 지방선거에선 기흥·수지구보다 훨씬 높았는데 그만큼 처인구민의 표심 이동이 컸다는 것이다. 처인구의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국민의힘의 조직력이 상당 부분 회복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으려는 표심도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특히 진보지역으로 꼽히던 일부 동지역 조차 돌아섰을 만큼 처인구 모든 읍·면·동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던 유림동과 역북동, 포곡읍 등에서도 지지율을 되찾은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인근의 다른 당협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조직력이 살아났다”며 “지역 랜드마크를 기대하던 시민들을 외면한 채 용인종합운동장을 공원으로 바꾸려고 한 시장을 심판하자는 표심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by“일류경제도시 대전, 그랜드플랜 마련 최우선” [금요저널] 민선8기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인수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옛 충남도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엔 이장우 당선인과 이현 인수위원장·김기황 부위원장 등 인수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어 참석자들은 2층 인수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이동해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향후 구체적 활동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늘 시민을 존경하는 자세로 무한봉사하는 것이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임무”며 “취임 당일부터 전광석화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 10년 대전은 인구가 줄고 기업이 떠나고 청년들마저 일자리를 찾아 타 도시를 전전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민선8기 가장 큰 임무는 대전의 미래는 일류경제도시 대전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인수위 과정에서 깊이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또 “비전이 없는 조직은 미래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굵직한 공약과 후보시절 공약을 가다듬고 구체화해 대전의 그랜드플랜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당선인은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절대 점령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계한 뒤 “시민·공직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합리적 절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현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은 대전시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명예직”이라며 “당선인이 7월 1일부터 곧바로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by[금요저널] 국방과학연구소는 새로운 무기체계에 필요한 항법소프트웨어를 자동 생성하는 플랫폼 기술인 항법소프트웨어 개발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 항법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핵심기능으로 유도무기나 무인기 등에 탑재돼 표적과 목적지를 정확히 찾아가게 해주는 길 도우미 역할을 한다. 해당 기술은 플랫폼에 있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을 레고블록 개념으로 조립해 무기체계에 특화되는 형태의 항법소프트웨어를 신속하게 생성한다. 이를 통해 고성능, 고품질의 항법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ADD는 민수 분야에서 적용 중인 소프트웨어 제품 라인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해 효과적인 방식의 고성능 항법소프트웨어 개발기술을 확보했다. 기존 항법소프트웨어는 무기체계별로 각각 개발돼 개발기간이 비교적 길고 동일 기능이 중복으로 개발되거나 성능개량에 어려움이 있었다. ADD는 기존 여러 체계에 적용 중인 항법소프트웨어를 분석, 하부 기능 요소들을 공통부분과 체계별 특화 부분으로 분류하고 이를 통합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그리고 항법 알고리즘이나 다양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들을 레고블록 개념의 컴포넌트 형태로 구현했다. ADD는 ’19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방위사업청의 핵심기술사업을 통해 이번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으며 플랫폼의 성능 시험을 통해 검증했다. 항법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은 향후 유도무기, 무인기, 잠수함, 지상무기 등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즉각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통신, 전투체계, 사격 통제 등 다양한 분야의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민수 분야에서는 자동차, 항공, 조선, 통신 등에서 본 기술의 기술이전을 통해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에 활용할 경우 고성능, 고품질 소프트웨어의 효과적 확보에 따른 대외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by경찰대학·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지난 3일 13:30에 세종특별시청 여민홀에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세종자치경찰의 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주제에 맞춰,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세종자치의 1년 성과와 소고’, ‘세종형 자치경찰 발전 모형과 실행전략’ 등 뜻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환영사에서“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지난 2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활발한 학술적 교류를 지속해 오던 중 자치경찰 출범 1주년에 맞춰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행사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하면서 “향후 세종자치경찰의 구체적인 치안시책을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첫 번째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세종형 자치경찰 발전을 위한 모형과 실행전략’이라는 주제로 “세종시 자치경찰제 모델을 정립하는 데 있어 공동생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풀뿌리 주민자치 생태계 모형에 기반해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자치경찰 사이 협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장일식 부원장은 ‘시민지향적 치안시책-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라는 제목으로 세종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사업인 지구대장 선발 시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심층 면접과 설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주민추천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향후 추가로 새로운 시민 지향형 시책발굴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곽영길 세종자치경찰위원은 자치경찰사무, 자치경찰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를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 “향후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치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모집의 공개성과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서준배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은 “세종특별시의 향후 확장성과 도시 팽창에 따른 실질적인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발굴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앞으로도 경찰대학과 지속해서 협업 연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세부 분과위원회 참석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은 작년 10월 29일 개소 이후 4번째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하반기에는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는 등 활발한 정책자문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핵심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해 단속 개시일로부터 100일이 지난 5월 말 기준 9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은 12개 분야 73개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및 17개 시도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했다.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 업무상배임이 뒤를 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3건이나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피해가 대기업 피해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이 국외 기술유출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 주요 검거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경찰청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79명을 특정한 후, 그중 35명을 최종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갈무리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개인 전자 우편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핵심기술로 제작한 특정 부품의 납품 계약이 종료된 후, 기술자료 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을 유출하고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이 득을 취한 피의자 4명을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기업 등에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범죄수익금 79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6명을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10월 말까지 진행 중인 특별단속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 유출 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하거나,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by‘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공모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9일부터 동네 경관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관계자 등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 대상은 공공건축·혁신행정·국민참여 3개 부문이며 공공건축조성 및 운영에 공로가 있는 발주기관과 설계자·시공자·운영자 등에게 총 11점의 표창장 등이 수여된다. 지난 2007년 시작되어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공공건축상은 발주자의 노력 및 성과를 발굴할 뿐 아니라, 공공건축물이 지역주민과 교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모는 크게 공공건축, 혁신행정, 국민참여 등 세 부문으로 진행하고 공통적으로 학계 및 업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며 부문별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명단 등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22 공공건축상 누리집에 게재되는 공모지침을 통해 공개한다. ‘공공건축’ 부문의 상은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보급에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발주기관에 국무총리표창 1점, 설계자·시공자·시설운영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표창 3점 등 총 9점 내외로 수여된다. ‘혁신행정’ 부문의 상은 공공건축물의 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지역 공공건축 혁신을 이끌어낸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상 2점이 수여된다. ‘국민참여’ 부문은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공 도서관과 나의 삶’ 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수필, 동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작 및 우수작으로 선정된 5인에게 1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차등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참가자 중 10명에게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 부문은 담당자 메일로 접수하고 국민참여 부문은 2022 공공건축상 누리집 또는 담당자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7월말부터 해당 누리집에 게재하고 수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건축의날’ 행사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통해, 동네 경관과 주민 삶의 향상에 기여한 공공건축물을 발굴하고 이러한 노력에 힘쓴 공무원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함으로써 좋은 공공건축이 늘어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증 수령.“아산과 시민만 보고 일하겠다” [금요저널] 박경귀 민선8기 아산시장 당선인이 3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당선증을 교부받고 아산 발전을 위한 협치와 상생의 시정을 강조했다. 박경귀 당선인 아산미래캠프에 따르면 이날 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아산시청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 박 당선인이 참석해 당선증을 교부 받고 민선8기 시장으로서의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박 아산시장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통해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아산시장을 바꿔주신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감사드리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오로지 아산 발전과 시민만을 보고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완전히 새로운 아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 정파를 초월해 소속 정당 관계없이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협치와 상생의 시정을 펼치겠다”며 “앞선 민주당 시정에서 좋은 정책은 적극 계승하는 한편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 또는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은 “앞으로 여기 있는 당선인들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아산 발전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소속 정당을 떠나 모두 아산발전과 시민만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일해 달라”고 말하며 참석한 시민과 당선인 모두에게 감사와 당부의 큰 절을 했다. 한편 이날 당선증 교부식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국민의힘 김은아 아산시의원 마선거구 당선인을 제외한 아산시장과 충남도의원 및 아산시의원 당선인 모두가 참석해 당선증을 교부받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by개편된 날씨알리미 앱 화면 (첫 화면, 예보화면, 배경화면 변경, 날씨위젯) [금요저널] 기상청은 내 위치의 지진, 위험기상을 실시간 알려주는‘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사용자 중심에서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친절하게 맞춤형 날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면 개편했다. 날씨알리미 앱 출시 후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의 날씨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앱을 개편했다. 기존에 한 화면으로 제공하는 나열식 구조에서 사용자가 정보를 선택해 원하는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게 했고 좌우 밀기 기능으로 한 손으로 메뉴 이동이 가능한 것은 물론, 디자인을 입혀 젊은 앱 감성을 더했다. 또한, 앱 실행 없이 날씨확인이 가능한 날씨위젯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시력자·고령층을 배려해 글자를 크게 조정했고 눈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색상반전을 설정할 수 있게 기능을 추가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날씨알리미 앱은 기상특보 지진정보 생활기상지수 영향예보 등을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전달하는데, 규모 3.5 이상의 지진발생 시에는 실시간지진감시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지진이 내 위치에 도달하는 시각, 진도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더 다양한 위험기상에 대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레이더 자료를 활용해 강수시작, 강한비, 우박, 낙뢰 4종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기상레이더로 사전 탐지한 호우 및 우박 신호와 강수 및 낙뢰의 초단기 예측정보를 활용해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위험기상에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새로운 위험기상 알림서비스를 포함한 개편된 날씨알리미 앱은 앱 장터에서‘날씨알리미 앱’을 내려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위험기상 시 변화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6월 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거쳐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취임 직후, 최근 높은 국제선 운임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국제선 운항 및 항공업계 현황 등을 보고받고 다가오는 휴가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글로벌 기업활동과 항공 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국제선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앞당겨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급격히 증가한 항공수요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및 유럽·북미 등 글로벌 항공 정상화 흐름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국제선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인천국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편 수 제한과 비행 금지시간이 2년 2개월만에 해제된다. 인천국제공항이 24시간 정상 운영됨에 따라, 항공편 공급이 원활해지고 다양한 항공 스케줄도 조속히 회복될 예정으로 휴가철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해외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국제선 운항규모를 매월 주당 100회~300회씩 단계적으로 증편해 연내 국제선 50%까지 회복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급격히 증가한 항공수요와 국내외 코로나-19 안정세 등을 고려해 국제선 운항 규모를 신속히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3일 6월의 국제선 증편규모를 당초 계획 대비 주130회 늘어난 주230회 증편한 데 이어 6월 8일부터는 증편규모 제한 없이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을 공급할 계획으로 항공업계 회복과 항공권 가격 안정은 물론, 항공권이 부족해 해외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애로도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승객들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및 국방부 등에서 안내 및 질서유지 인력을 지원하고 신속한 검역심사가 가능한 Q-코드 이용률도 제고해 입국객 증가에 따른 공항 혼잡도를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3일부터는 객실 승무원 보호장비 착용 및 승무원 전용 화장실 운영 등의 규제도 해제해 여행 편의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항공사를 통해 비행기 탑승 전 PCR 음성확인서 확인 절차도 철저히 실시하는 등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항공 규제를 크게 개선하면서도 신종 변이 국내유입 등 위험에는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최근 항공권 가격이 너무 비싸졌고 그 비싼 항공권조차 구할 수 없어 꼭 필요한 해외출장이나 친지방문도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코로나-19 항공규제로 항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국제선 조기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해소되고 항공업계가 다시 비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훈련교관의 자긍심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 훈련교관 138명을 대상‘훈련교관 착모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훈련교관 착모식은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지휘관이 소속 훈련교관에게 전용모자 및 휘장, 장갑을 지급하는 행사로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해양경찰 훈련교관은 해상종합훈련, 현장직무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등 전문지식을 습득·연마하며 함정 및 파출소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지급된 모자는 바다를 연상시키는 파란색으로 제작됐고 해양경찰 상징표지와 태극기를 부착해 훈련교관으로서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제고 시켰다. 휘장은 훈련교관을 지칭하는 영문명 표기와 현장부서를 상징하는 닻,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량개발을 의미하는 펜촉을 형상화해 제작됐다. 장갑은 훈련 집행 시 현장부서의 함정·연안구조정의 장비로부터 훈련교관의 손을 보호하고 교육 시 편의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보급됐다. 이광진 교육훈련담당관은 “훈련교관들의 자긍심과 전문성 향상은 함정·파출소 역량강화로 이어져 해양안전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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