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중앙부처

16만 홀몸 보훈대상자, ‘영양 부족’ 으로 고독사 위험

16만 홀몸 보훈대상자, ‘영양 부족’ 으로 고독사 위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만명에 달하는 홀몸 보훈대상자들이 ‘영양 부족’ 으로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6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다. 최근 고물가에도 수당이 동결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참전용사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실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훈대상자들의 결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에게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실제로 국가보훈부가 발간한 '2024년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보고서'에 따르면, '불충분한 영양 섭취'가 고독사 위험 판단지표 중 하나로 지적됐다. 해당 보고서에서 보훈대상자의 67%가 '도시락 같은 식사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인 가구 보훈대상자는 약 16만명에 달한다. 특히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83세이며 6.25 참전유공자는 93세, 애국지사는 100세에 달하는 초고령으로 식사 준비나 장보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6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각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급식 지원 시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급식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일반적인 복지를 넘어선 국가의 무한한 책무가 따라야 한다” 며 ＂시혜적이거나 일회적인 지원이 아닌, 아동급식카드나 경로당 점심 지원처럼 보편적이고 제도화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식사권과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법안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는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백일해 372배·CRE 7.4배 급증… 10년 새 감염병 지형 달라졌다

백일해 372배·CRE 7.4배 급증… 10년 새 감염병 지형 달라졌다 [금요저널] 국내 감염병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약 14만4,000건이었던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2024년에는 17만4,000여 건으로 약 3만 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집계된 발생 건수도 15만 6,469건에 이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백일해와 CRE 감염증의 급격한 증가다. 백일해 발생 건수는 2016년 129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48,048건으로 늘어나 무려 약 372배 급증했다. 2025년 8월 현재도 대규모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 CRE 감염증도 2017년 5,717건에서 2024년 42,347건으로 약 7.4배 증가해 병원 내 내성균 확산이 방역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누적 건수도 이미 32,000건을 넘어섰다. 또한 성홍열은 한때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9,103건으로 반등했고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2급 감염병 증가세가 뚜렷하다. 한편 발생 건수가 줄었음에도 여전히 규모가 큰 질환도 있다. 결핵의 경우 2016년 39,245건에서 2024년 17,944건으로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2025년 8월까지 11,928건이 발생했다. 우리 사회 고령화와 취약계층 문제를 고려하면 결핵은 여전히 중요한 방역 대상이다. 수두 역시 2016년 54,060건에서 2024년 31,892건으로 감소했지만, 집단생활을 기반으로 한 확산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2025년 8월까지도 20,98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쯔쯔가무시증과 AIDS도 꾸준히 수백~수천 건 규모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들어 새롭게 관리 대상이 된 질환이나 전수감시로 전환된 질환의 발생도 꾸준하다. E형간염은 2024년 756건에서 2025년 8월 552건이 집계됐으며 mpox도 2024년 17건, 2025년 8월 10건이 발생했다. C형간염은 2024년 6,444건에서 2025년 8월 3,84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부터 전수감시로 전환된 매독도 신고가 가시화되면서 2024년 2,790건, 2025년 8월 1,521건이 보고됐다. 이처럼 기존 질환뿐만 아니라 신흥 감염병 발생도 계속되고 있어, 질병 감시망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염병은 법적으로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분류되어 관리된다.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와 마버그열처럼 긴급 대응이 필요한 질환으로 발생 즉시 신고 및 격리 조치가 이뤄진다. 제2급 감염병은 결핵, 백일해, CRE 감염증처럼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하고 감시·치료·격리가 함께 이뤄지는 질환으로 최근 총발생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3급 감염병은 수두, 매독, 레지오넬라증 등으로 예방과 감시가 중심이며 신규·신흥 질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질환별 특성을 반영해 감염병 관리 전략도 차등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백일해와 CRE 감염증 같은 신흥 위험 감염병이 급증하는 한편 결핵과 수두처럼 줄었지만 여전히 규모가 큰 질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초점을 병원감염과 신흥 감염병 대응 강화, 취약계층 보호, 상시 감시체계 유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독과 같은 전수감시 질환을 조기 경보체계와 연계하고 신고 지연 문제를 개선해 감염병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전, 적자 속 억대 연봉자 급증…전체 직원 줄어도 고액연봉자 ‘쌓인다’

한전, 적자 속 억대 연봉자 급증…전체 직원 줄어도 고액연봉자 ‘쌓인다’ [금요저널] 한국전력공사가 막대한 부채와 재무위기를 견디고 가운데, 억대 연봉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전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은 22.1%로 2020년에 비해 약 7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전의 전체 직원 수는 2020년 2만3,396명에서 2024년 2만2,561명으로 감소했다. 신규 채용 인원 역시 2020년 1,550명에서 2024년 601명으로 줄었다. 직원 수는 줄고 억대 연봉자는 늘어난 것은 신입 채용 축소와 고액 연봉 구조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악화일로다. 연결 기준 부채는 2020년 약 132조 5천억원에서 2024년 약 205조 4천억원으로 약 70조 원 증가했으며 별도 기준 부채 역시 같은 기간 약 60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2023년까지 적자가 누적됐고 2024년에 비로소 흑자로 전환했으나, 누적적자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전은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근거로 “성과급은 흑자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재무위기 상황에서도 고액 성과급과 연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공공기관의 성과보상은 공익성과 재무건전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한전의 억대 연봉자 증가는 단순한 인건비 문제를 넘어 조직의 구조적 비효율과 세대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입 채용 축소, 인건비 집중, 성과급 관행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조직의 활력과 혁신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기업의 재무 악화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전은 내부 보수체계와 성과급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액 연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 “모태펀드 관리보수율 낮추고 성과보수 중심으로 조정해야”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벤처투자 국정감사에서“한국모태펀드의 관리보수료율을 낮추고 성과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벤처투자는 한국모태펀드의 관리주체로서 매년 관리보수료와 성과보수료를 받고 있다. 관리보수료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출자금 9조8,617억원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438억원의 관리보수를 지급받았다. 이언주 의원은 “2020년 277억원이던 관리보수료가 2024년 438억원으로 58%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45억원에서 161억원으로 358억원 증가했다. 출자금이 늘어나면 업무도 증가하므로 보수료가 오르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재 지급되는 관리보수료는 과다하다”고 지적한 뒤 “장기적으로 관리보수율을 낮추고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보수율 중심으로 모태편드 관리보수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국벤처투자 배당 성향 문제도 짚었다. 한국벤처투자는 배당률이 30%가 넘지 않아 내부유보금이 2020년 94억원에서 2024년 46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의원은 “한국벤처투자는 시설 투자 등이 필요하지 않아 인력 활용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부 유보금을 늘리기보다 배당 성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부유보금을 쌓아놓기 보다 배당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