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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속 억대 연봉자 급증…전체 직원 줄어도 고액연봉자 ‘쌓인다’

한전, 적자 속 억대 연봉자 급증…전체 직원 줄어도 고액연봉자 ‘쌓인다’ [금요저널] 한국전력공사가 막대한 부채와 재무위기를 견디고 가운데, 억대 연봉자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전 전체 직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은 22.1%로 2020년에 비해 약 7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전의 전체 직원 수는 2020년 2만3,396명에서 2024년 2만2,561명으로 감소했다. 신규 채용 인원 역시 2020년 1,550명에서 2024년 601명으로 줄었다. 직원 수는 줄고 억대 연봉자는 늘어난 것은 신입 채용 축소와 고액 연봉 구조의 고착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전의 재무 상황은 악화일로다. 연결 기준 부채는 2020년 약 132조 5천억원에서 2024년 약 205조 4천억원으로 약 70조 원 증가했으며 별도 기준 부채 역시 같은 기간 약 60조 원에서 120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2023년까지 적자가 누적됐고 2024년에 비로소 흑자로 전환했으나, 누적적자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전은 매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근거로 “성과급은 흑자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득구 의원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서 재무위기 상황에서도 고액 성과급과 연봉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공공기관의 성과보상은 공익성과 재무건전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한전의 억대 연봉자 증가는 단순한 인건비 문제를 넘어 조직의 구조적 비효율과 세대 단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입 채용 축소, 인건비 집중, 성과급 관행이 맞물리면 장기적으로 조직의 활력과 혁신 역량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기업의 재무 악화가 결국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한전은 내부 보수체계와 성과급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액 연봉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 “모태펀드 관리보수율 낮추고 성과보수 중심으로 조정해야”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벤처투자 국정감사에서“한국모태펀드의 관리보수료율을 낮추고 성과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벤처투자는 한국모태펀드의 관리주체로서 매년 관리보수료와 성과보수료를 받고 있다. 관리보수료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출자금 9조8,617억원에 대해 한국벤처투자는 438억원의 관리보수를 지급받았다. 이언주 의원은 “2020년 277억원이던 관리보수료가 2024년 438억원으로 58%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45억원에서 161억원으로 358억원 증가했다. 출자금이 늘어나면 업무도 증가하므로 보수료가 오르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재 지급되는 관리보수료는 과다하다”고 지적한 뒤 “장기적으로 관리보수율을 낮추고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보수율 중심으로 모태편드 관리보수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국벤처투자 배당 성향 문제도 짚었다. 한국벤처투자는 배당률이 30%가 넘지 않아 내부유보금이 2020년 94억원에서 2024년 46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의원은 “한국벤처투자는 시설 투자 등이 필요하지 않아 인력 활용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부 유보금을 늘리기보다 배당 성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부유보금을 쌓아놓기 보다 배당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尹 정부, 리츠주택 부실 관리로 임차인 188명 보증금 50억 횡령 사고 발생 … 리츠사기 방지 대책 필요

尹 정부, 리츠주택 부실 관리로 임차인 188명 보증금 50억 횡령 사고 발생 … 리츠사기 방지 대책 필요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천안두정 임대주택 리츠 PM사 임차인 보증금·임대료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 천안두정 리츠주택 임대관리회사 골든핏씨앤디가 2023년 2월부터 마스턴제11호리츠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 임차인의 보증금 48억 6,000만원, 임대료 5억 4,000만원을 리츠 계좌가 아닌 임대관리회사 계좌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0월 30일 마스턴투자운용㈜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자료 기준 특히 골든핏씨앤디는 임차인 188명 중 174명을 주택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임대료 수취계좌를 임대관리회사 계좌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속였으며 나머지 임차인 14명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마스턴 제11호 리츠가 아닌 골든핏씨앤디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계약해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마스턴제11호리츠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리츠사기를 최초 인지한 2024년 10월 18일로부터 18일 전인 9월 30일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내부감사 결과와 임대 현황을 보고 받았지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며 골든핏씨앤디가 주도한 임대료 수취계좌 위조와 주택 임대차 계약 명의 위조 등 리츠사기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마스턴제11호리츠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천안두정 리츠주택에 대한 부실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명의 위조 피해를 당한 임차인 14명에게 ‘리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천안두정 리츠주택 리츠사기는 명백하게 윤석열 정부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며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마스턴제11호리츠가 리츠주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14명에게 조속히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리츠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수취 계좌를 전수조사해 리츠사기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우암사적공원 빛으로 품격 높인다

대전시 우암사적공원 빛으로 품격 높인다 [금요저널] 조선 중기의 대학자 우암 송시열 선생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대전 우암사적공원(동구 가양동 65)이 빛으로 새롭게 단장된다.대전시는 총사업비 5억여 원을 투입해 약 5만3천㎡ 규모의 공원 전역에 LED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공원 내 남간정사(南澗精舍), 기국정(杞菊亭), 송자대전(宋子大全) 등 대전시 지정 문화유산의 건축미와 품격을 한층 높이는 한편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도 강화할 계획이다.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원 전체가 문화유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 경관조명사업과 달리 많은 전문가 자문과 여러 단계의 사전절차들을 거쳤다.조명기구의 발열, 색온도, 광도 등 목조건축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꼼꼼히 점검했으며 시공 또한 지하 유구(遺構)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설계를 진행했다.기본 테마는 남간정사를 시작으로 장판각, 유물관, 이직당, 덕포루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우암 선생의 삶과 학문을 하나의 스토리로 구현하는 것이며 디자인 측면에서도 전통경관의 미학을 살리기 위한 세심한 연출이 더해졌다.특히 남간정사 연못과 덕포루 앞 연지(蓮池)를 경관 포인트로 설정, 수면 위에 은은히 빛을 비추는 수경 조명 연출로 신비하면서도 우아한 우암사적공원만의 특색있는 야경을 만들어낼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대전 동구의 우암사적공원을 대전의 대표 관광 인프라로 발전시키고자 한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동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는데, 시는 금번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심 내 문화유산의 경관조명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생 속 문화유산의 매력을 알리고 문화유산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경관조명 사업을 통해, 일류도시 대전의 품격을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현재 우암사적공원 경관조명 사업은 설계와 문화유산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번 주 중 착공에 들어가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그리고 점등식은 다른 기타 공원 내 시설 정비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 인근 주민과 시민들을 초청해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