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이해충돌방지 협력 나선다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2일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이해충돌방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내 이해충돌방지 협력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 등을 위해 마련됐다. 동 협약을 통해 공사를 비롯한 5개의 공공기관은 매월 22일을 이해충돌방지의 날로 공동 지정하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 내재화를 위한 활동 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앞서 공사와 4개 공공기관은 4월과 9월 2차례의 윤리경영간담회를 열고 기관별 윤리인권 우수사례 공유, 공동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주제로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사 박윤숙 ESG경영실장은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기반”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함께 이해충돌방지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실험동물 유래자원 종합안내서 개정 발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동물자원은행에서 보유한 실험동물 유래자원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실험동물 유래자원 종합안내서’를 10월 23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종합안내서는 △실험동물 유래자원 현황 △자원 분양 절차 안내 △자원 활용 성과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35,000여점의 디지털 병리 이미지자원 현황, 영장류 자원 무처치 대조군 등 최신 수집된 자원 정보가 추가되어 총 14만여 실험동물 유래자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는 누구나 무료로 실험동물 유래자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해 얻은 연구 결과는 자원의 출처를 밝힌 후 논문 등에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참고로 ’17년 실험동물 유래 자원 분양을 시작한 이후 ’ 25년 6월까지 18,000여점의 자원이 분양됐으며 분양된 자원은 기술이전 1건, 국제·국내 특허 9건, SCI 논문 5건 등에 활용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 사용의 국제적 추세에 따라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험동물 유래자원 공유 활성화와 식·의약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확보하고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국제적으로 비임상시험에서 실험동물 3R 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실험동물 유래자원 활용을 활성화해 실험동물의 사용량을 줄이고 동물 생명 존중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안내서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또는 ‘실험동물자원은행 누리집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거나,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OECD는 정부 위험 관리자와 전문가 간 상호 학습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잠재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 대표국가인 대한민국, 미국, 아일랜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잠재 위험 관리 체계를 분석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재난관리에 적용되고 있으며 잠재 위험 식별 분야에서는 선도적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기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대응하는 미래 예측과 위험의 심각성, 발생 가능성,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잠재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모델이 장점으로 꼽혔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해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점도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잠재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지난해 10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G20회의에서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장관선언문’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으며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 위험 관리체계를 소개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 영문판을 발간하고 국제기구와 해외 관계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영문 누리집에게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잠재 위험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잠재 위험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재난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20일 위험물 누출·폭발·화재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기구인 ‘제3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는 위험물안전과장과 민간전문가 6명을 포함한 총 7인으로 구성됐으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설치된 비상설 조사·자문 기구이다. 위원회 임기는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사고의 경위 및 원인 조사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르면, 위험물 사고 발생 시 사망자 2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재산피해 5억 이상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또는 사고 원인이 특이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에는 즉시 예비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본조사로 전환해 정밀 분석 보고서를 작성,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며 이후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지난 제1·2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 22년 2회, ’ 23년 4회, ’ 24년 5회, ’ 25년 5회 등 총 16회의 본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해 위원회는 화력, 복합화력, 열병합 발전소에서 허가 없이 사용 중인 터빈오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양성화 완료를 목표로 개선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42개소 중 14개소가 양성화를 완료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단순한 사고 감식에 그치지 않는다.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되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지침으로 반영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한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은 국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실제로 △사고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적 허점과 관리 미비를 개선해, 유사 사고의 반복을 원천 차단 △위험물 취급 업계에 기술적 권고를 제공해, 현장 실무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작업환경 개선 효과 유도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법령 개정 및 기준 강화, 지자체 및 소방기관의 지도·점검 실효성을 높이는 근거로 활용된다. 지난 8월 20일 개최된 3분기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예비조사 결과 분석과 함께 최근 경북 영천시 위험물 제조소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의 예비조사 보고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사고를 사전에 막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형 주소 체계와 주소정보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는 2014년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하며 이뤄진 한국의 성공적인 주소체계 전면 개편과 한국 주소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소표준에 반영되고 한국형 주소 체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증가하면서 한국형 주소 이해도를 높이고 주소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K-주소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2025년 제1기 ‘K-글로벌 아카데미’ 과정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운영한다.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 첫 번째 대상국은 몽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몽골과 ‘한·몽간 주소 현대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자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몽골 정부는 주소 체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에는 몽골에 주소 전문가를 파견해 ‘몽골주소법’ 개정 등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과정은 몽골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이론과 실습, 현장학습을 아우르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 7월 K-주소 세계화를 위해 진행된 주소정보 활용 기업 간담회에서 제시된 △한국과 몽골 주소체계 연계를 통한 긴급 상황 대응 및 위치기반 서비스 필요성, △개도국 대상 첨단기술 지원과 신산업 모델 전수 체계 구축 등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이 설계됐다. ’ 25. 7. 31., 행안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협회 회원사, 산업계 등 48명 참석 먼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교육원에서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론 교육이 이뤄진다. 이론 과정에서는 K-주소의 체계성과 우수성, 주소정보의 다양성과 확장성 및 서비스 산업 모델 개발과 활용 사례 등을 교육한다. 실습 과정에서는 주소 데이터베이스 생성과 관리, 주소 부여·변경·폐지 절차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해 보는 등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주소 부여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9월 1일에 방문해 주소정보시스템 관리 현황을 견학하고 주소 부여·변경·폐지 등 업무 절차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장학습은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직접 제작·설치해 보고 주소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8월 28일에는 충청북도 관할 우체국과 안전체험관에서 물류배송 및 긴급구조 등 주소기반 서비스 현장 견학이 진행되며 8월 29일은 인천광역시 실내주차/로봇배송 등 주소정보 활용 견학 등도 시행될 예정이다. 9월 2일에는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 중 ㈜에스디티를 방문해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의 제작·설치 방법을 체험하고 이후 에바를 방문해 주소를 기반으로 로봇을 이용한 자동충전서비스를 체험해 보게 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K-주소 도입을 희망하는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을 대상으로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를 이어갈 계획이다. 협력국에 K-주소 기반의 주소체계가 도입될 경우 내비게이션 등 위치안내서비스, 우편·택배 등 물류, 시스템 구축·운영, 로봇·드론 배송 등 주소기반 혁신서비스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주소정보산업의 글로벌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K-주소 글로벌 아카데미로 몽골 내에서 한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양국 간 우애협력이 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정부는 다른 국가와도 교류를 넓혀 세계 주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모자의료센터는 그동안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서 조산아, 저체중아 등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해 왔으나, 올해부터 중증도에 따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자의료 전달체계가 개편되면서 역할이 확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과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해 고위험 신생아 진료뿐 아니라, 임산부 진료 및 분만까지 포함해 ‘모자’의료센터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분만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선정된 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으로 전문의 당직을 운영해, 24시간 분만과 신생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지역 내에서 산모와 고위험 신생아 진료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임산부가 살고 있는 곳의 지역모자의료센터에서 야간에도 안전하게 분만하고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산모와 아기가 한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주권은 그동안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없었으나, 제주대학교병원이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제주도의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첫 해에 시설·장비를 위한 예산 10억원을 받고 다음 해부터는 매년 운영비 6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산모-태아 집중치료실 확충 등 고위험 진료 기반을 강화하고 응급·고위험 분만이 적기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지역의 최종 수용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모자의료센터 10곳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제주권에도 권역모자의료센터가 지정됨으로써 지역의 분만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받고 사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과 함께 여는 정신건강의 미래 2025 커리어 성장캠프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멘탈헬스코리아와 함께 8월 27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열린강당 11층에서 ‘2025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정신건강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대화·진로 상담, 현장 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는 포티파이 문우리 대표의 강연을 시작으로 정신건강분야 리더 5인의 토크쇼와 관련 학·협회 부스 탐방 및 정신건강 전문가 20인과 함께하는 멘토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분야별 리더 5인이 참여하는 토크쇼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주제로 진행되며 전문가들은 실제 경험과 역할을 공유하고 참가자들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9개 학·협회가 운영하는 상담 부스에서 진학, 자격, 수련, 경력 개발 등과 관련된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진로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정신건강 전문가 20인과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사전 선정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캠프 이후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요 부서를 직접 돌아보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역별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실제 업무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참가자들은 진료실, 병동, 상담실, 재활프로그램 운영공간 등 다양한 현장을 둘러보며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청년들이 정신건강 분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만의 진로 방향을 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정신건강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일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은 “정신건강은 개인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정부는 청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정신건강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이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 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냈다. 김 의원은 무안공항 첫 설계 도면을 확보했다. 1999 년에 이뤄진 실시설계 당시에 2 열 가로 형태의 콘크리트 기초대가 있었다. 최초 설계부터 ‘ 부러지기 쉽게 ’ 만들어야 한다는 기준을 어긴 것이다. 이어 김 의원이 공개한 무안공항 준공 도면은 보는 사람을 더욱 당황하게 만든다. 가로 형태로 설계됐던 콘크리트 기초대가 시공과정 에서 세로형으로 바뀌었으나 설계변경 등과 관련된 자료는 국토부 내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 이해하기 힘든 설계와 시공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진 무안공항 둔덕을 없앨 기회가 최소 세 번 있었다”고 말했다. 첫 번째 , 2007 년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로부터 무안공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장점검에 나섰고 보완건의사항을 국토부에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점검 내역에는 ‘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부족하고 LLZ 는 둔턱 위에 설치되어 있어 장애물로 간주된다 ’ 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최종 검토 결과 종단안전구역의 길이는 ‘ 권장기준 ’ 이라며 2 단계 확장시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LLZ 또한 항공기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시하며 기회가 물 건너갔다. 두 번째 , 공항시설법 제 40 조 와 국토부 고시 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운영 검사를 받게 돼 있으며 18 년간 매년 진행했던 검사에서 S 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공항운영검사 정기 / 수시 점검표에 나와 있는 항목을 기준대로 검사만 했다면 무안공항에 존재했던 둔덕은 진작 개선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2020 년 5 월부터 8 월까지 진행된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에서 콘크리트 상판 설치가 설계에 반영됐다는 점을 지목했다. 개량사업 과정에서 둔덕이 제거되기는커녕 ‘ 강화 ’ 된 둔덕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예견됐던 그러나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라며 “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시작된 무안공항은 결국 ‘ 고추 말리는 공항 ’ 으로 전락했었고 정부 관심 밖으로 밀려난 공항의 결말은 국민의 죽음 ” 이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 두레함께데이 성료, 관광두레·여행업계 교류의 장 열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5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2025 두레함께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광두레와 여행업계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최초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여행사, 온라인여행사 등 124개사 250여명이 참석해 열띤 상담을 진행했다. 공사는 주민사업체가 운영하는 관광상품에 대해 사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사업체와 여행사의 니즈를 반영해 1:1 상담을 매칭함으로써 비즈니스 상담 성과를 높였다. 이날 이루어진 453건의 상담을 통해 106건의 계약이 성사됐다. 아울러 공사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제도와 상품화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주민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직접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 T-BACK 천연염색 체험 키트, 월출산 등쿠션, 꿀도둑 천연벌꿀 등 총 29개사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였다. 공사 이영근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민사업체와 여행업계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민사업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 공동체가 숙박, 식음, 기념품,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8월 기준, 50개 기초지자체에서 235개의 주민사업체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민경청대회는 사법개혁 5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혁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의 실행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국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진다. 20대 대학생, 30대 청년, 40-50대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8인의 국민대표가 자유발언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백혜련 위원장은 “이번 경청대회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집행과 국가 재정 운용을 전담하고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 및 거시경제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정책 수립 총괄기능과 예산편성 집행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를 복원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살리며 자율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위 활동을 통해 줄곧 기획재정부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의원실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학계·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재부 권한 독점이 국가 거버넌스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분리에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수립·총괄·조정뿐 아니라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까지 전담하면서 사실상 국가 재정을 독점해왔다. 올해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기재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각 부처의 자율적 역할을 위축시키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재정 통제 권한마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은 “국회와 각 부처의 기능이 위축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재정을 제대로 통제하고 각 부처가 본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점검할 수 있고 각 부처와 지자체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며“견제와 균형이 회복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정원이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고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이사 추천권이 부여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가 설치되고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 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셋째, 한국방송공사·문화방송·한국교육방송공사 및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넷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