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코로나19 증가세에 예방수칙 준수 요청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최근 4주간 전국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재유행 조짐에 따라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6월 계양구 보건소는 관내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집단 발생 등에 대비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60개 기관에서 총 63명의 종사자가 참석했으며 교육 후 참석자의 약 84%에서 감염병 관련 지식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감염취약시설에 주기적인 환기, 철저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환경관리를 통해 코로나19 집단 발생 예방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고령층과 면역이 약한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휴가철 대규모 이동과 접촉이 증가하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여름을 보내려면 모두가 일상에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기본 수칙을 지키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_계양구청사전경(사진=계양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가격, 위생, 공공성 등의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신청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8월 18일부터 9월 19일까지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신청 업소에 대한 부적격 사유 조사 이후 인근 상권 평균 가격 대비 가격의 저렴성, 위생·청결, 공공성 등을 기준으로 민·관 공동 현지실사 평가 및 지정여부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정 업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인증 표찰, 종량제봉투, 업종별 희망 물품 지원과 함께 계양구청 누리집, 구정소식지 계양산메아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외교장관, 미 상원 군사·외교위원장 면담 [금요저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계기에 7.31. 오후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 및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을 각각 면담, 신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북핵·북한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 방미해 제119대 미 연방의회에서 미국의 외교·국방 및 안보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두 위원장을 만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신정부는 한미 양국 간 안보, 경제 협력에 이어 AI 반도체, SMR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촉진해, 안보 경제 과학기술의 세 가지 기둥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역내 안보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강력함을 재확인하고 긴밀한 한미 간 협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양국 간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협상한 결과 타결된 관세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이 조선, 에너지, 반도체, AI 등 핵심 분야를 포괄하는 전략적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위원장들은 이번 관세 합의 타결이 양국 관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역량을 보유한 우리 나라와의 협력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하면서 실질적 성과 도출을 기대한다고 했다. 위커 군사위원장은 역내 안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동맹국들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 유지 등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리쉬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역내 안보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에 대한 의회 내 초당적 지지는 불변하며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안보협력은 지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 장관의 첫 방미 계기에 상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과의 연쇄 면담이 성사된 것은 우리 신정부 출범에 대한 미 상원 차원의 높은 관심과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 의회의 한미 관계에 대한 초당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 위한 의회 외교를 계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속되는 폭염,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당부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체감온도가 35℃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여름철에 발생한 식중독은 평균 100건, 환자수는 2,643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약 45%가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고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식중독 환자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중독 발생 주요 원인 미생물은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 식품은 달걀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과 생채소, 육류 및 가금류 등이었다. 식중독균은 32~43℃에서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어 식재료 구매 순서나 보관·조리방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외관과 포장 상태를 살펴보고 상온 보관 식품을 시작으로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냉동이 필요한 가공식품 순으로 구매해야 한다. 육류·어패류 등은 제일 마지막에 구매하는 것이 좋고 가공식품은 소비기한·보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여름철 차량 내부나 트렁크 등에 식재료를 오래 방치하면 식중독균 증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냉장·냉동식품, 육류 등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서늘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온도변화가 큰 냉장실 문 쪽에는 금방 섭취할 음식을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식품은 밀봉 후 냉동실 가장 안쪽에 보관한다. 다만, 저온에서도 생존가능한 미생물이 냉장고에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전체용량의 70%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류 등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핏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핏물 발생으로 다른 식재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냉장고의 가장 아래 칸에 보관해야 하고 핏물이 냉장고에 묻은 경우에는 염소 소독액을 사용해 닦아내야 한다. 조리 시 사용하는 칼·도마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칼과 도마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다른 식재료를 조리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육류, 어패류 등을 조리할 때는 내부까지 충분히 가열조리한 후 섭취해야 하며 음식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만큼 준비하고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폐기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가정에서 배달 음식 등을 섭취할 때는 상온에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시 먹을 때 충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식중독 예방수칙을 적극 실천해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1일 오전 8시 40분 경기 안양에 위치한 쿠팡CLS 안양 1배송캠프를 찾아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 및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방문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대응의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했다. 강 차관은 쿠팡CLS 관계자로부터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종사자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 받은 뒤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강 차관은 “종사자가 안전해야 산업도 지속된다”며 장시간 고강도의 업무에 노출되는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폭염 속 휴식은 선택이 아닌 권리”며 “고용부의 폭염 대응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종사자가 건강 이상을 느낄 경우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택배의 상하차 작업이 이뤄지는 현장을 찾아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무더위에 이른 시간부터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정부도 종사자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와 시도의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시도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 근거해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작년 최초 평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올해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은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사업과 8개 중앙부처의 42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했으며 △사업목적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 △성과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5개 시도가, 중앙부처에서는 6개 과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자체 사업과 중앙부처 과제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진행되었는데, 지자체의 경우 소속 시군구 사업을 포함한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고독사 예방 사업이 종합적으로 평가대상이 됐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 수행한 과제를 평가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모든 세대의 고독·고립 해소를 위한 광역 단위 컨트롤 타워를 마련했다. 또한 고립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을 연중 시행하고 고립·거부 가구 지원 교육 등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상북도에서도 2024년부터 광역 단위의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시군의 고독사 예방·관리 업무를 지원했다. 경상북도의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시군 모니터링 및 컨설팅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성과보고회, 우수사례 공모전을 시행해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등 현장 지원과 실무자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등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됐다. 이외에도 △구군 대상으로 교육 및 시범사업을 시행해 광역과 기초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부산광역시, △즐거운 생활지원단 등 민관협력 기반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고 ICT 기반 안부 확인, 대화 앱 등을 도입해 다양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한 대구광역시, △시군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 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군 지원, 환류, 포상, 자문 등을 포함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운영해 광역 주도로 정책을 추진한 충청북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중앙부처 우수과제 중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 등 연계·제공 과제는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집단활동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식사·가사·이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이다. 연간 8,000명 이상의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취약 노인의 고독감, 우울감, 자살 생각 수준을 감소시키는 한편 친구 관계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고용노동부의 구직 단념 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 과제는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등의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타 사업으로 연계해 구직단념청년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했다. 이 과제는 사업 참여자 수, 참여자 만족도와 자신감 회복 측면의 성과도 우수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 국가유공자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발굴된 위험군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ICT 기반의 안부 확인 서비스, △심리안정 프로그램, △AI 반려로봇 시범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현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2026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배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핵심적 전달체계인 전국 시군구를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안부 확인 및 이웃과의 연결을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식품부, 지속되는 폭염에 농업분야 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강형석 차관 주재로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농촌진흥청, 농협,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농업인 안전, 농작물, 가축 등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공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수준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이른 폭염으로 인해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일최고기온 평균은 30.0℃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일 최고기온 33℃ 이상의 폭염일수는 15.0일로 역대 3위이나,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어 기록 경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371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1.7배 수준으로 많았으며 가축재해보험에는 폭염으로 가축 1,337천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 됐다. 농작물의 경우 호우 직후 급격한 기온상승으로 일부 품목에서 작황부진이 관측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로 농촌진흥청, 농축협,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용인력과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분야별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 농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농촌진흥청 현장기술지원단, 전국 농축협 직원, 지자체 마을순찰대와 농업인 안전리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순찰을 강화하고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현장점검 뿐만 아니라 농작업 중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냉각조끼, 쿨링타월 등 개인 냉방장비를 지원하고 농촌 왕진버스 활용 온열질환 관련 진료 서비스 제공,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통한 안부전화와 문자발송, 지자체 마을방송 등을 병행하고 있다. 가축은 폭염대응 가축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해 축사 온도 저감을 위해 지자체·농축협 등 방역차량을 활용한 긴급급수와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냉방장치, 차광막 등 현장 수요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가금계열사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시도별 재해 취약농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작물은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기상상황에 따른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작황이 부진한 품목은 영양제 살포와 병해충 방제 지원, 물 부족 지역에는 살수차·물탱크·양수기 등을 활용한 긴급급수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은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 온열질환과 농작물·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합심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때”고 하면서 “농촌지역 순찰 강화, 고령농가 방문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통해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전한 헬기 운항을 위한 저고도 기상정보, 더 상세하고 똑똑하게 바뀐다 [금요저널] 기상청은 응급환자 이송, 산불 진화, 순찰·구조 등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저고도 항공기’를 위한 기상서비스 를 전면 개편하고 8월 1일부터 항공날씨 누리집을 통해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저고도 항공기’란 고도 약 3k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헬기 및 경항공기를 말한다. 지상에 가까운 고도에서 비행하는 특성상 지상시정, 낮은 구름, 강수 등 기상현상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저고도 항공기는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한다. 기상청은 시계비행 가능 여부 판단에 핵심적인 기상요소인 가시거리와 구름 높이 제공 지점을 기존 100여 개소에서 370여 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육안 관측정보가 부족한 산악 부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했으며 하늘길의 기상 상황을 도로의 신호등처럼 4단계로 시각화한 ‘날씨신호등’ 방식을 적용해 조종사들이 쉽고 빠르게 기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 수치예측 정보를 활용해 헬기 조종사가 설정한 이륙~경유~착륙지점까지의 기상정보를 상세하게 표출하는 동시에 비행 경로상 바람, 기온, 구름, 난류에 대한 고도별 정보를 지원하는 ‘헬기운항 날씨 내비게이터’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해 닥터헬기 배치 거점병원 8개소와 전국 165개 주요 응급환자 인계지점에 대한 상세 기상정보를 신규로 제공해 헬기이송 가능 여부 등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불 진화 헬기를 위한 기상지원 기능도 신설해 헬기 이동 경로와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한 상세 기상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통합 표출하는 등 헬기 운항을 위한 저고도 기상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에 개편된 ‘저고도 항공날씨’서비스를 통해 헬기 조종사들이 보다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상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이전보다 한층 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헬기를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항공기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상청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4시에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향 검체 변경 관련 수탁검사기관 조사결과 및 해당 수탁검사기관 조치방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추진경과 및 논의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첫째, 위원회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등 심의·결정 권한을 갖는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이다. 이번 2기 위원회는 관련 학회, 수탁기관, 의약계 단체, 정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3년 간 활동할 예정이다. 둘째,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되었던 검체검사 오인·변경 사건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했고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수탁기관 대상으로 병리 분야 ‘1개월 간 인증취소’ 가 필요하다고 심의했다. 그간의 사례와는 달리, 이번 사안은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했다는 점 △해당 사실 인지 후 개선노력이 미흡했다는 점 △과거 수가할인 등 위반행위에 대해 2주간 인증취소를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결정에 따를 경우, 취소기간 동안 해당 수탁기관은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앞으로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를 거쳐 구체적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셋째, 검체변경 등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검체검사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질관리 제고를 위한 인증기준 개선 및 △위·수탁기관의 적정 업무범위 설정,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료 할인행위 및 재위탁·수탁 방지방안, △수탁기관 인증기간 및 기준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 마련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관련 학회 및 전문가, 환자단체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검체 변경과 같은 사건은 국민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검체검사 전 과정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8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개 부처의 국장급 감사관 1개 직위다. 공수처 인권감찰관은 수사처 내부 감사와 감찰, 감사 결과 처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인권보호 및 개선, 공직범죄사건 관련 기피신청 처리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자리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7월 31일 양일에 걸쳐 2025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건양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3건은 적합, 4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2건은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과제는 HER2 양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도입한 동종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을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HER2 양성 유방암은 인간 표피성장인자 수용체 2형이 과발현되어 있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HER2의 돌연변이 또는 과발현은 종양 발생 및 전이를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으며 공격적인 종양 특성 및 불량한 예후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HER2의 발현수준은 유방암 및 일부 다른 암의 예측 인자로서 활용되며 새로 진단된 침습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서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지표이다. 제대혈로부터 확보한 자연살해세포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식 능력이 있어 많은 양의 세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는 유전자 도입된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해 HER2를 표적할 수 있어, 진행성 HER2 양성 유방암에 대해 항종양 활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두 번째 과제는 HER2 양성 진행성 위암/위식도접합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도입한 동종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을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유전자 도입된 제대혈 유래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해 HER2를 표적할 수 있어, HER2 양성 진행성 위암/위식도접합부암에 대해 항종양 활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위 2건의 과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제출 자료가 타당함을 심의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세 번째 과제는 비허혈성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의 골수에서 유래한 단핵세포를 투여해 심부전 증상과 좌심실 기능 개선 효과를 평가하는 저위험 임상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해외 유사 임상시험을 근거로 과립구 집락 자극 인자 단독 투여보다 G-CSF를 전처치한 후, 최소조작으로 얻은 자가 골수 유래 단핵세포를 투여하는 병합방식을 통해 심장 기능 개선에 임상적으로 더 유의미한 효과를 얻고자 한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제7차 심의위원회는 다수의 연구과제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위해 회의를 2회에 걸쳐 진행했다”며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그간의 심의사례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정 및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임상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보다 전문적,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