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0월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 성료 [금요저널] 하남시는 10월 20일 하남시 기업인협의회와 함께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방문해 장보기를 독려하는 ‘10월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을 펼쳤다. 시장 상인들은 함박웃음으로 방문단을 환영하며 민·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협력의 장이 펼쳐졌다. ‘전통시장 가는 날’은 하남시와 지역 단체가 매월 1회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직접 찾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정기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시장과 김승현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 15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후 3시부터 석바대 상점가와 신장·덕풍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며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했다. 특히 석바대시장에서는 옛 장터처럼 엽전을 사용해 탕수육, 녹두전, 바댕이빵 등을 골라 ‘나만의 이성산성 도시락’을 완성하며 직접 시식하는 체험이 진행됐다. 이현재 시장은 에코백 형태의 장바구니를 들고 반찬, 과일 떡 등 다양한 물품을 직접 구매하며 온누리상품권과 하남시 지역화폐인 ‘하머니’를 활용해 장보기에 동참했다. 또한 함께한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임원들에게 전통시장의 매력과 지역 상권의 가치를 설명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착한 소비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권장했다. 현장에서 이 시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분들의 고충을 깊이 공감한다”며 “소상공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최근 수산물시장에는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한 진입로 개선 공사를 완료했으며 덕풍시장에는 레일조명을 설치해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신장시장에는 에어커튼 등 아케이드 편의시설을 보완해 이용 환경을 개선했고 석바대 상점가에는 훼손되거나 오염된 우산을 정비해 우산거리를 새롭게 단장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하남시 내 전통시장들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운영하고 있다. 신장전통시장은 매주 금요일 ‘금요장터 할인행사’를 통해 일부 품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덕풍전통시장은 매월 끝자리 4·9일에 5일장을 열어 계절 먹거리와 생필품 등 다채로운 물품을 선보인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남시, 시니어 헬스센터 ‘근력강화·낙상예방 운동교실’로 어르신 건강 사수 [금요저널] 하남시는 덕풍동 시니어 헬스센터에서 운영한 ‘근력강화·낙상예방 운동교실’ 3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동교실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이 참여했다. 어르신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 하에 필라테스 링, 스트레칭 밴드 등을 이용한 ‘시니어 소도구 운동’을 배웠다. 교육은 하체 근력 향상과 균형 감각 증진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어르신들의 일상에서의 활동 능력을 높이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 한편 교육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어르신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를 보였다. 어르신 대부분이 “운동을 통해 일상생활에 활력이 생겼고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하남시는 이러한 반응에 힘입어 4기 ‘근력강화·낙상예방 운동교실’ 운영 기간을 확대하고 ‘시니어 요가 과정’을 신설해 참여 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 참여자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4기 ‘근력강화·낙상예방 운동교실’은 3기의 높은 호응을 이어받아 신청이 완료됐으며 오는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니어 헬스센터는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복합 건강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연령별·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전년 대비 노인일자리 사업예산 대폭 확대. 1751명 수혜 [금요저널] 하남시는 올해 76억6,100여만원을 투입해 1,751명의 어르신들에게 소득 보전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14일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이현재 시장과 최종윤 국회의원, 사업수행기관장 및 일자리 참여어르신 등 7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예산이 2022년 67억4,900만원에서 올해 76억6,100만원으로 크게 확대돼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총 5가지 유형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현재 시장은 발대식에서 “노인일자리를 통해 ‘시민이 좋아하는 하남, 명품도시 하남’은 내가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여가생활을 보다 가치 있고 활기차게 만드시길 바란다”며 “더 나은 하남을 위해 어르신들의 지혜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하남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13%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며 “시에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 외에도 인터넷사용법 등 스마트시니어교육, 어르신들의 건강모니터링을 위해 스마트밴드를 지급하고 핸드폰 앱과 연동하는 AI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등을 실시한다. 특히 미사 제2노인복지관을 2024년 9월에 준공하고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에 올해부터 운영비와 난방비 및 긴급월동난방비를 추가해 지원을 확대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 어르신 식당·카페 주문 불편 해소 [금요저널] 하남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불편함이 커진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평생학습관 1층 열린공간에서 ‘키오스크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은 디지털 중심의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은행·카페·음식점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하남시는 연습용 키오스크 2대를 활용해 ‘은행 ATM 이용’, ‘KTX 예매’ 등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터치스크린 방식의 멀티미디어 기기인 ‘키오스크’ 도입이 급증하면서 디지털 기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간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1만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보화 기기를 이용한 식당 주문 등과 관련해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8.1%는 정보화 기기를 통해 식당 주문을 해보았으며 이들 중 64.2%는 ‘불편하다’고 답해 ‘불편하지 않다’ 16.9%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남시는 ‘키오스크 체험존’을 방문한 시민들이 패스트푸드 카페 KTX 예매 영화관 예매 무인민원발급기 은행 ATM 고속버스 예매 푸드코트 병원진료발급기 등 9개 상황을 직접 연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디지털 기기 이용의 숙련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과 체험중심의 ‘키오스크 체험존’을 운영하게 됐다”며 “하남시는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디지털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쾌거 [금요저널] 하남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 주관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간 추진한 민원행정서비스 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등급인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주요 평가 내용은 3개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서면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하남시는 이번에 전국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1위로 선정돼 오는 3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하남시는 2019년도 ‘마’등급에서 2020년도 ‘나’등급으로 큰 폭 상승했고 2021년도에는 ‘가’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022년도에는 보완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2년 연속 ‘가’등급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난해 이현재 시장이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을 운영해 시민 밀접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노력으로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체계적인 민원제도 관리 및 운영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현재 시장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시민감사관 위촉해 시민 감시기능 강화 [금요저널] 하남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기 하남시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해 청렴 시정과 시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각 동장들이 추천한 지역주민 14명과 기술사·변호사·사회복지사·세무사 등 공개모집한 전문가 16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감사관은 임기 2년으로 종합감사 등 자체감사에 참여해 자문을 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정 사항 및 공무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불편·부당한 사항과 현안문제 등을 시에 제보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시민감사관들이 전문 역량을 발휘한 감사참여와 자문 활동을 통해 시청 및 산하기관에 13건의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등 하남시의 투명한 감사 행정을 위해 적극 활동했다. 하남시는 앞으로 시민감사관과 연중 상시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물론, 시민의 불편 해소 등 다양한 의견을 접수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감사관들이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투명한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시에서도 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렴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교육에서는 청렴사회자본연구원 한수구 원장이 생생한 현장 사례와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강의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현재 시장, 이원재 국토부제1차관과 “신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합의” [금요저널]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7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신도시 교통 현안을 협의한 데 이어 8일 세종시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K-스타월드 조성사업 지원과 미사·위례·감일·교산 4개 신도시 교통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21일 첫 면담에 이어 두 번째 공식 면담이다. 우선,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서울시 주택난 해소를 위해 4개 신도시에 9만5,000호를 공급해 전체 가구수의 60%를 점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당초 발표한 자족도시 건설 약속 미이행과 지하철 5호선 개통의 5년 지연으로 신도시 교통난 등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자족도시, 관광·위락단지, 레져·웰빙단지,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조성 등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사 또한 7년이 지연되어 많은 불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하남시-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신도시를 종합점검 해줄 것을 제안했다. 둘째로 이 시장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K-Pop 공연장, 세계적인 영화촬영 스튜디오 등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수질등급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감사를 표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로 교산신도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 “전체 자족시설용지에 대해 LH소유권은 인정하되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용지 조기공급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등을 통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 사안는 지난 1월 LH사장께도 요청했으며 LH사장은 법적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방안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공업지역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공업지역 물량 추가 확대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넷째로 교통현안 관련해서 이현재 시장은 “위례신사선은 2014년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하남시와 협의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어 하남시는 하남연장을 2016년 제기한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다”고 말하며 “분담금을 동일하게 납부했다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은 서울 송파에만 편중되어 있고 서울의 지역 이기주의로 위례 하남지역 대중교통의 불편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필요한 경우 하남시가 추가 재원을 부담해서라도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추진노선이 미반영된 것과 관련해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하남시에 연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GTX-D 노선 종점역과 관련해 미사강변도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교산역 경유, 팔당역으로 연결하는 노선보다는 강동구와 남양주 그리고 미사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해 이용률과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점역을 교산역 경유, 9호선 미사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일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검토를 전달했다. 또한, 지하철 9호선은 강동~미사 구간 선착공해 2028년 개통되도록 지속 점검하고 3호선도 신덕풍역 설치와 직결되도록 차질없는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다섯째, 도로현안으로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을 당초 한국도로공사가 하남시와 협의 없이 예타안을 제시했으나, 감일지구 지상 노출부 2개소 및 출입구가 서울 쪽 방향이 아닌 오륜사거리 전으로 되어있어 이는 많은 교통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시점부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안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감일지구 외곽을 경유하며 서하남IC 입구사거리로의 시점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률이 40%에 불과한 감일지구 지구외 연결도로 4개 노선에 대해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황산초이간 도로 신설 연장 국도43호선 전구간 확장 하남IC 연결램프 2개소 추가 신설 BRT차고지 확장 비용 실비 증액 등 4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현재 하남시장은 교통정체가 극심한 선동IC에 접속되는 수석대교에 대해 지난해 2월 고시된 경쟁노선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지하도로’ 건설계획과 지하철 9호선 신설계획에 따른 교통분산 효과를 고려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수석대교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이 차관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하남시 부시장, LH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신도시 현안을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하남시에서 제기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하남시에서는 미래도시사업단장이,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추진단장과 공공택지기획과장 등이 함께 배석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고시 [금요저널] 하남시는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추진중인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및 이전 용도로 환원하기 위한 조치로 9일 경기도보와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시 관계자는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에 필요한 주택건설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고시일로부터 5년 동안 확보하지 못해 공동주택 건설 착수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효력을 잃게 됐으며 용도지역도 이전 용도로 환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9일자로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지정 이전 용도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됐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적용되었던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행위 제한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역말1지구는 해당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주민이 631세대 공동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해 왔고 시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 8일에 지정·고시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현재 하남시장 “주민 의견 반영해 대한민국 최고의 어린이회관 건립할 것”. 주민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하남시는 8일 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 용역 중간보고 주민설명회를 열고 아이들의 공연 관람 욕구를 충족하는 시설 조성 등 건립 기본구상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이날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박선미 하남시의회 운영위원장, 정병용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전대호 미사1동 통장단 회장, 김태복 미사1동 새마을협의회장, 손순이 미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이철용 풍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박일수 미사강변도시총연합회장, 최대인 하남시 유초중고 학부모연합회총회장, 강성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정희순 어린이집연합회장, 장인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및 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회관 건립 용역 중간보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어린이회관 건립 기본구상과 건축 기획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시 어린이회관은 풍산동 498번지에 건립되는 어린이 체험·놀이시설이다. 하남시는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약 212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지상 5층 연면적 3천360㎡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회관에는 지하 1~2층 주차장 1층 안내데스크, 공공형 키즈카페, 전시실, 수유실 2층 놀이체험실 3층 놀이체험실 4층 운영사무실, 프로그램실 5층 다목적 강당, 대기실, 준비실 옥상층 옥상정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세종시 사례처럼 실외 친환경 놀이터 조성 충분한 주차면 확보 다목적강당 2층 설치 키즈룸 조성 등 6건의 시민 의견이 제안됐다. 이현재 시장은 실외 친환경 놀이터를 조성해달라는 시민 의견에 대해 어린이회관의 옥상공간 또는 어린이회관과 제2노인복지관 뒤편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고 담당부서인 여성보육과에 세종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현장에서 주문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건축 기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역할과 기능을 갖춘 어린이회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달 중 주민설명회를 2차례 더 열어 용역 중간결과를 소개하고 시민의견을 추가로 청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현재 시장 미사·위례·감일 신도시 교통 해결 요청에, 대광위 위원장 해소방안 마련 약속 [금요저널] 이현재 하남시장은 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을 만나 지난해 8월 11일 건의했던 미사·위례·감일신도시 교통문제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재차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은 미사·위례·감일지구의 시급한 교통대책 수석대교 건설계획 재검토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시점부 변경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현실성 있게 마련 등 신도시 교통 불편사항 개선대책 마련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하남 유치에 관한 사항도 건의했다. 우선 먼저, 이 시장은 지난해 대광위에서 미사·감일·위례지구의 교통불편 개선을 위해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에 감사를 표하며 “하남시가 제안한 광역·시내버스 증차 등 교통대책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 서울시, LH와 노선 협의 및 재정지원 등을 적극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입주민들의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며 “교통불편 해소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둘째로 이 시장은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노선 변경되어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황산초이간 도로 신설 연장 국도43호선 전면 확장 하남IC 연결램프 추가 신설 BRT차고지 확장 비용 실비 증액에 투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셋째로 이 시장은 교통정체가 극심한 선동IC에 접속되는 수석대교에 대해 지난해 고시된 수석대교 경쟁노선 ‘퇴계원~판교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지하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교통분산 효과를 고려해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수석대교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수석대교가 최초 계획 수립 당시와 달리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 고시가 되는 등 여건 변화가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넷째로 이 시장은 서울양평간고속도로 예비타당성평가에 따르면 노선이 감일지구를 관통하고 하남시와 서울시계인 하남시 감일동 일원에 출구가 계획된 것에 대해 하남시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통보된 점을 지적하며 접속 지점의 과다한 교통량에 따른 병목현상 발생과 감일지구 주거단지와 근거리·저심도 통과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등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감일지구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이 시점부 변경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당초 우리시가 제안한 감일지구 외곽 통과 및 서하남IC입구 사거리로의 시점부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섯째로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10일 경기도지사에 건의한 바 있는 위례신사선 연장과 관련해 “위례신사선은 서울시의 의견만 반영해 계획됨으로써 하남 및 성남지역 철도교통 노선의 부재로 이어져 위례 하남지역 대중교통의 불편이 가중됐다”고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하남시가 재원을 일정액 부담하더라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안을 반영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실무진을 통해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 추진노선이 미반영된 것과 관련해서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하남시에 연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시장은 정부의 GTX 계획 발표 후, GTX-D 노선 종점역과 관련해 미사강변도시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교산역을 경유해 팔당역과 연결되는 노선보다는 강동구와 남양주 그리고 미사 입주민들이 함께 이용해 이용률과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종점역을 교산역을 경유해 9호선 미사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보다 경제적일 것이다’라는 주민들 의견 검토를 전달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는 하남시에서는 교통건설국장과 미래도시사업단장이, 대광위에서는 광역교통정책과장이 함께 배석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LH 폐기물부담금 992억원 소송 총력 대응 [금요저널] 하남시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LH와 10년간 이어져 온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따라 시 재정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하남시는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에 관련한 동일한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각각 153억원과 105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 2021년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 각각 124억원과 64억원을 환급해 준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내 최고 변호인단 구성을 통한 원점 재검토로 이번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보면 먼저 김승표 변호사는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26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최영락 변호사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대구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이현재 시장은 “LH는 미사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하남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하남시 계획에 동의하는 의견을 표명하고도 나중에 소송을 제기해 우리 시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10년이 넘는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지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편을 인내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번 소송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앞서 하남시는 2011년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7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부담금 산정에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법원은 시의 부지매입비 산정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LH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하남시는 LH가 2011년 4월 제출한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설치비용을 계산, 원인자부담금을 992억으로 재산정해 부과했지만 LH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는 시설설치비 산정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LH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하남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하남시 청년명예시장·정책특보단 출범, 청년 눈높이 맞춘 청년정책 본격화 [금요저널] “청년명예시장과 정책특보단 운영으로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청년정책을 펼치겠습니다”하남시는 지난 3일 이현재 시장이 청년명예시장과 정책특보단 5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청년명예시장과 정책특보단은 청년층에 대한 소통·의견수렴 창구로서 시정운영 및 정책 추진에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만19~39세 이하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거처 최근 청년명예시장 1명과 정책특보단 4명을 구성했다. 이들은 위촉식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시에 적극 전달하고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은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하남시에서 좋은 청년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하남시 청년명예시장과 정책특보단은 4차산업인 ICT 분야는 물론, 건강·육아·음악·교육·환경·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포진해 있다. 김동호 명예시장은 ICT 등 4차산업 분야 전문가이고 이대근·박은형·박윤수·노지민 4명의 정책특보는 유명 종합병원 근무경력과 대기업 엔지니어 및 육아, 음악대학 교수, 자원봉사단 활동 등의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시정 주요업무 청취 및 현장방문 각종 기념식·행사 참석 시민 의견수렴 및 SNS 홍보활동 정기회의 개최 청년의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2월중에는 6일 시민참여 주간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7일 직원 월례회의, 이동시장실. 초이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열린시장실 등에 함께 참석해 시정을 파악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위촉식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남시 9만2,000여명 청년을 대표하고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대변인이다”며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청년들의 애환은 물론, 청년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나 정책 제안을 제시해 하남시 청년정책의 초석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호 청년명예시장은 “제가 취업준비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남시로부터 받았던 혜택과 경험을 다른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청년명예시장에 지원했다”며 “앞으로 하남시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과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올해 청년일자리과를 신설한 데 이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채용기업 인센티브 부여 청년월세 한시 지원 청년기본소득 등 총 18개 사업에 73억8,9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지원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