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

수원시, 4513억원 증액규모 1회 추경예산 확정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제출한 4513억원 증액 규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24일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원시의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4513억원 증가한 3조 6412억원 이다. 수원시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했고 민생경제 회복 정책사업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시책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주요 증액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148억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광역철도 사업 461억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124억원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 42억원 △인계동 청사 건립 27억원 △농어민 기회 소득 29억원 △시민안전보험 10억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10억원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 6억원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복리증진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투입했다”며 “새정부의 정책 공약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원시와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보건의료 단체·기관과 보건의료 사업 발전방향 논의

수원시, 보건의료 단체·기관과 보건의료 사업 발전방향 논의 [금요저널] 수원시는 25일 ‘2025년 2분기 새빛 보건의료발전 간담회’를 열고 수원시 보건의료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SK아트리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장안·권선·팔달구 보건소장, 수원시 의약 관련 단체장, 종합병원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 대표들은 수원시 보건의료사업 현황, 기관별 현황 등을 공유하고 수원시 보건의료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수원시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현황과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등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보건당국에 따르면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지난 5월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감염취약시설 관리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홍보 △의료대응체계 등으로 구성된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또 ‘수원형 통합돌봄 모델’인 ‘수원새빛돌봄에 의료·돌봄 분야를 확장해 7월부터 운영한다. 고령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 △퇴원환자 복귀 지원 △주거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수요자에 맞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민관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조로 반복되는 질병과 재난에 맞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녕을 위해 민간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새빛 보건의료발전 간담회는 수원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회장, 아주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동수원병원·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윌스기념병원·화홍병원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 동부·서부 지사장,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장 등 수원시 의약 단체·기관장 17명으로 이뤄진 상시 민관협력체계다.

“수원시, 공론화 없이 속전속결로 경북 봉화군 캠핑장에 혈세 21억 투입. 왜??”

수원시의회 전경(사진=수원시의회) [금요저널] 지난 6월 24일에 열린 제39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과 2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깔린 졸속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선 배지환 의원은 “이재준 시장은 캠핑장 조성 예산 21억원을 ‘작은 돈’ 이라 표현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며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50만원 지급도 20억원이면 시행이 가능하고 노후 학교시설 개선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이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수원시민의 세금을 들여 왕복 400km 떨어진 외딴 지역 캠핑장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누구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이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수원시민의 의견 수렴과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했다”며 “봉화군에 도움이 될 다른 협력 방안도 검토한 후,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했지만, 시는 급하게 조례 발의와 동시에 추경 예산으로 밀어붙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 의원은 “이재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왜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찬성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정희 시의원이 ‘봉화군민이 상처받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정작 수원시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필요한 공론 과정조차 강제 생략된 상황에서 ‘상처’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타지역 주민의 감정은 걱정하면서 정작 자신이 대표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모습은 수원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언급하며 “조례 개정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된 것도 문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정동의안 형태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은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한 행위”며 “의회를 단순 거수기로 만들고 정당의 입장만 앞세운 처리는 명백히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수원시와 아무 연관 없는 타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수원시민과의 소통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며 “이런 방식의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을 무시하는오만한 결정”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청량산 캠핑장은 수원시가 10년간 약 79억원의 시설개선 및 운영비 등의 비용을 투자해 운영할 계획이다.

“배지환 의원, 보훈수당 확대 환영. 단, 3개월 만에 바뀐 수원시와 민주당의 이중 행태엔 유감”

“배지환 의원, 보훈수당 확대 환영. 단, 3개월 만에 바뀐 수원시와 민주당의 이중 행태엔 유감” [금요저널]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은 제3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65세 미만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게도 월 5만원의 수당을 신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실현하는 뜻깊은 조치로 평가된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는 비록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결정”이라며 “65세 미만의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게 작지만 진심 어린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배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가 김소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공동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임을 강조하며 “김소진 의원께서 큰 결단으로 조례안을 다시 대표 발의해 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반면, 배 의원은 지난 3월 제392회 임시회에서 천안함 피격 15주기와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자신이 같은 취지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와 수원시의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배 의원은 “제가 발의했던 조례는 65세 미만 보훈대상자 약 970여명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었고 필요한 예산은 약 9억원 수준이었다”며 “당시 수원시와 민주단은 ‘수당 금액의 통일이 먼저’라는 이유로 연령 확대를 거부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같은 내용의 조례가 확대 통과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적 행태”고 비판했다. 또한 “그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던 수원시가, 이번에는 약 2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개정안에는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한 점도 정책의 진정성과 일관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며 “보훈 정책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대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자 국가의 책무”고 강조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보훈 정책은 결코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정쟁이 아닌 상식과 도리의 정치로 수원이 진정한 보훈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