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큰 관심 속 성료 [금요저널] 성남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해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건축물의 높이와 세대수 증가는 단지별 위치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공군과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용역 과정에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지난 6월 26일 국방부 등 군기관에 선제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의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등 2개안은 수용했으나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 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3개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예산 4조 2096억원에 3770억원을 늘린 4조 5,866억원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예산보다 8.9% 증가한 규모로 시민 생활 밀착형 사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산성공원 재정비 및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비 66억원,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39억 7천3백만원, △성남하이테크밸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9억7천만원을 편성해 26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했고△모란민속5일장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상주차장 조성 사업비 4억 5천만원, △통학로 개선을 위한 벌터교, 당우교 보도교 추가 설치 사업비 15억원, △ 탄천 구미 보도교 조성 사업비 14.5억원, △노후된 학교 시설 개선 및 미래형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0억원, △성남제일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공사비 10억원을 편성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환경 조성한다. 시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건강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도 꼼꼼히 챙겼다. △신생아의 주요 접촉자인 가족에 대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비 9천 6백만원, △20~49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A형 간염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에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비 2억 4백만원을 편성해 시민의 안전한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공보건을 강화한다. 성남시는 “이번 추경안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성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재정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분당구 분당동 101번지 양지어린이공원 밑에 조성한 공원마을 공영주차장을 30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했다. 성남시는 이날 오전 10시 공원마을 공영주차장 개장식을 신상진 성남시장, 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이번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4500㎡ 지하 2층 규모로 총 99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주차장 위는 기존 노후한 어린이공원과 지상 주차공간을 리모델링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경 공간 △2층 규모의 경로당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센터 등을 조성했다. 이번 공영주차장 개장으로 그동안 분당동 단독주택지 및 상가 밀집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주차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마을 공영주차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수탁해 운영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12월 1일부터는 유료로 운영되며 월정기 시행여부 및 비율은 추후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원마을 공영주차장 개장으로 분당동 지역 주차문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하면서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2024 모두모여모란 축제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9일 모란민속5일장터에서 열린 ‘2024 모두모여모란 축제’에 참석했다. 모란5일장날에 개최된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 가수들의 공연과 더불어 인생네컷, 칵테일쇼, 풀업첼린지 체험부스, 청년창업부스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이덕수 의장은 “모란은 원도심의 중심이자 성남의 대표 관광명소”며 “오늘 축제가 지역 상인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정기예금 우대금리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정기예금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성남시와 농협은 29일 오전 11시 시청 제2회의실에서 성남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확대지원을 위한 ‘성남시-농협’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반납한 운전자가 가입하는 1년 이내 정기예금 상품에 0.2% 우대금리 지원사업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사업은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이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성남사랑상품권 10만원과 반납확인서를 지급받게 된다. 반납확인서를 농협은행 성남시지부, 성남시청과 3개 구청 농협 출장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는 해당 5개소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마다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고령운전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7000여명도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2019년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성남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농협과의 지역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추가 예산 부담 없이 고령운전자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17개 항목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근무시간 중 성공노 임원 선거, 출범식 등 조합 활동 보장 △직군·직렬별 승진 소요 기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재직 5년 이상 조합원 특별 휴가 연간 2일에서 5일로 확대, 관외 거주 직원도 매년 독감 예방접종 지원 △직무수행 과정에서 폭언, 폭력을 당해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이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기행 6대 성공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놓고 지난해 10월 첫 상견례 이후 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 총 21개 항목 중 17개 항목을 원안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정 발전과 직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단체협약에 담지 못한 내용도 소통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노사가 합심해 활력있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기행 6대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요구 사항들을 시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공직자를 시정의 동반자로서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노조 중에서 조합원 수가 2745명으로 가장 큰 규모의 단일노조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10월 29일 오후 2~4시 탄천 태평습지생태원 일대에서 8개 기업과 함께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을 벌였다. 이날 활동은 기관과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의미하는 ESG 상생 협업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 공무원, ESG 환경 분야 협업 기업인 ㈜네오위즈홀딩스, 두산밥캣㈜, ㈜안랩, ㈜위메이드,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사이트솔루션,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일렉트릭의 임직원 등 모두 250여명이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에 참여했다. 2만7600㎡ 규모 탄천 태평습지생태원 일대에서 환삼덩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을 뽑아 없애는 작업이 이뤄졌다. 뽑아낸 생태계 교란 식물은 소각 처리했다. 시는 앞선 3월 13일 해당 기업들과 ‘ESG 환경 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멸종위기 2급인 하늘다람쥐 서식처 확대를 위한 인공둥지 설치 행사, 비오톱 조성, 토종식물 식재 등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펴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성남시의료원의 필수의료 분야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분쟁에 대비한 법적·재정적 지원책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분만’ 관련 사고에 한해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이는 필수 의료 분야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적 원인으로 의사 4010명 중 45.5%인 1826명이 낮은 의료수가를, 36%인 1445명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으나, 현재 후속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지원 등 법적 지원책을 강화하고 올해 4천만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5억원으로 11배 이상 증액 편성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필수 및 중증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이번 지원책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와 의사 모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지원을 포함해 내년에도 전국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인 484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해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화합 한마당 축제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안극수 의원, 김종환 의원, 김보석 의원이 지난 26일 성남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화합 한마당 축제에 참석했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축제가 우리 모두의 통일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염원인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안철수 국회의원과 북한이탈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축사,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등이 진행됐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제39회 성남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7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9회 성남시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에 참석했다. 이덕수 의장은 “배드민턴은 셔틀콕과 라켓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운동”이라며 “오늘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 모두 그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최상의 실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성남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1,200여명이 참석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제7회 성남시협회장배 족구대회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김선임 의원, 이군수 의원이 27일 성남시립족구장에서 개최된 제7회 성남시협회장배 족구대회에 참석했다. 이덕수 의장은 “족구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건강과 우정,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선사하는 스포츠”며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스포츠로서 족구의 저변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한 이날 행사는 성남시체육회가 주최 및 주관했으며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해 500여명이 참석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제10회 전국 중고등부 관광음식 기능 경기대회 참석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정용한 의원, 정연화 의원이 지난 25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 중고등부 관광음식 기능 경기대회 시상식에 참석했다.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미래의 K푸드 산업을 이끌어나갈 인재들”이라며 “그동안 연마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한 이날 행사에서는 조리, 제빵·제과, 식음료 등 3개 분야에서 49명의 학생들이 수상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