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 감정4지구 관련 의혹, “전혀 사실무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 법적 대응” [금요저널] 김포도시관리공사가 8월 24일 보도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감정4지구도시개발자산관리 전 대표 A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업 추진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AMC 전 대표 A씨가 주장하는 금품 요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는 사업 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은 A씨가 공사 B실장 개인과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꾸며낸 악의적인 주장이다. 공사는 A씨의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관련 법적 대응을 통해 명확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현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대주단은 본 사업시행자 주식에 대한 근질권을 실행함에 따라, 지난 14일자로 A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C법인이 보유한 SPC 지분을 제3자에 매각했으며 C법인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SPC 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SPC와 AMC 간 자산관리 위탁계약의 해지는 A씨의 근거 없는 주장과는 달리 C법인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제공받는 등의 사유로 AMC의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 SPC 주주총회에서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 따라서 A씨의 ‘보복성 해지’ 주장은 C법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출자자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음해하려는 행위이다. 공사는 “이번 무고 행위에도 불구하고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번과 같은 근거 없는 무고 행위로 사업의 본질을 흐리고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수 김포시장, 8월 주요 현안사항 점검 실시 [금요저널]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25일 개최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김병수 시장은 다가오는 가을철 다양한 축제 및 행사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모든 공직자에게 지시했다. 또한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내 범죄 발생 사각지대 및 청소년 범죄 우려 지역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범 CCTV 설치 지역을 확대해달라고 관계부서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양한 시민의 독서문화 향유 및 체육활동 수요 충족을 위해 관내 문화·체육 시설 운영 시간을 시민 맞춤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병수 시장은 “확대되는 시민 수요에 발맞춰 공공서비스 또한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것”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것을 전 공직자들에게 강조했다.
핵심리더교육도 트렌디하게, 김포시 뇌과학자의 시각 교육 성료 [금요저널] 김포시가 지난 15일 ‘뇌과학자가 이야기하는 AI와 우리의 숙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간부공무원의 과학적 행정에 선도적 역할을 위한 핵심리더 교육의 일환이다.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6급 중간관리자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교육에 연사로 나선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김대식 교수는 과거와 현재의 인공지능의 변화, 생성형 AI의 현재와 미래, 지적 노동의 대량 생산 시대 도래에 대한 우리의 준비 AI 최신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행정에 AI를 접목할 방안과 준비’에 대한 참가자의 질문에 김대식 교수는 “AI를 적용한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출시된 수많은 핵심적인 AI 기술을 직접 사용하고 활용해 보는 것이며 이를 그 첫걸음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실무로의 적용을 위해 오는 3.20일부터 8회차에 걸쳐 챗GPT의 공무원 업무활용 과정과 데이터 분석 과정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급변하는 기술과 행정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의회, 25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 개시 [금요저널] 김포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이전 작업을 실시한 후, 25일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신청사는 김포시청 옆 사우동 262번지 일원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지난해 12월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6230.31㎡·건축면적 1174.06㎡ 규모로 완공됐다. 지상 1층에는 의회사무국·전문위원실·브리핑룸·공감실, 2층에는 의장실·부의장실·의원실·교류실, 3층에는 상임위원회실·임신부휴게실·화합실, 4층에는 본회의장·나눔실·전산실 등이 마련됐다. 김인수 의장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매우 뜻깊은 시기”며“시의회는 시민과 꾸준히 소통하겠으며 신청사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청식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인 4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리며 기념식수 식재, 테이프 커팅, 제막식과 시설관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안전에 진심인 김포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실시 [금요저널] 김포시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12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연장 100미터 미만의 소교량, 폭 1미터 연장 50미터 이상의 세천, 평균 폭이 2.5미터 이상의 농로 및 평균 폭 3미터 이상의 마을 진입로 등을 말한다. 이러한 소규모 공공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노후되거나 파손위험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되기도 한다. 김포시는 이러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하기 위해 시청 안전담당관을 중심으로 읍·면·동 담당자와 점검반을 편성해 관리 중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점검한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로 해금 재해위험요소를 3월말 까지 접수받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해 위험성에 따라 현장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재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 후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게 된다. 안전담당관실 연규환 재난대응팀장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점검결과는 행정절차에 따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의회,‘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원안 가결 [금요저널] 김포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6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6차례 회의를 개의하는 등 총 38일간의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정책사업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의 추진 경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지연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개선책을 제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실시됐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김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권한으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조사특위는 주요 사업추진 단계별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공공성·책임성 적정 여부 및 SPC 개발사업의 구성원인 PFV 및 AMC의 업무 처리 전반을 점검했으며 ▲의사결정권자들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권한 남용 ▲절차적 합리성 미비 ▲관리·감독 소홀과 방만한 자금관리 등에 대해 개선 및 시정을 요구했다. 다만 수사권과 면책특권 부재, 일부 중요 증인과 참고인의 불출석, 요구자료 미제출, 자료 제출기한 미준수 등의 사유로 심도 있는 조사 활동에 한계도 있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한 세부 내용은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종우 위원장은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시민들의 염원인 대학병원 유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송부되고 시의회는 조사특위의 개선·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청사전경(사진=김포시) [금요저널] 김포시가 2012년 7월 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11,252건 505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은 2023. 7. 1. ~ 2023. 12. 31.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지역계수 등을 종합해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1월, 3월), 9월 이렇게 연 3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과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이고 전국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주민조기정착제도에 머리맞대 [금요저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3월 14일 라마다앙코르김포한강호텔에서 각 회원도시 업무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도시인 김포시를 비롯해 임원도시인 ▲영등포구 ▲시흥시 등 18개 회원도시의 과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다문화장학재단 관계자가 참석해 재단의 다문화자녀 장학사업 등을 설명하고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의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외국인주민용 정보제공 채널 정비 등 외국인주민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안건 7건, 전국외국인주민 체육대회 등 실무안건 6건이 활발히 논의됐으며 전국다문화도시 회비로 진행하는, 각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협회비 지원 공모사업 7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김포시는 외국인 주민 거주 상위 기초자치단체로 2022년 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6대 회장도시로 선출된 후,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이주민 정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 안건은 정기회의를 거쳐 해당 중앙부처로 건의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외국인주민 업무를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고되더라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시장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 모범을 보이면서 중앙부처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난 2012년 11월 구성되어 현재 26개 도시가 가입돼 있으며 회원도시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외국인주민 정책 현안 등 의견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공동 모색 및 중앙부처 정책 제안 등 사회통합적 이주민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청사전경(사진=김포시) [금요저널] 김포시가 중대재해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 내방객이 많은 부서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기업 등에 배포하는 한편 관내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5~49인의 영세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되어 대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사업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 확대에 적절한 대비를 하지 못하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체들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홍보 리플릿을 제작했으며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사항에 대한 설명과 필요 조치사항을 담았다. 김광식 안전담당관은 “중대재해 예방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고 강조하며 “관내 기업인들이 법의 내용을 잘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위촉식 열어 [금요저널] 김포시의회가 지난 14일 접견실에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학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박기원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됐다. 자문위 위원들은 2년 동안 ▲의원 겸직·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김인수 의장은 “시의회가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끊임없이 고심하겠다”며 “위원들께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조언을 가감없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의회 김계순·김기남 의원 발의,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가결 [금요저널]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과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4에이치 활동’이란 명석한 머리, 충성스런 마음, 부지런한 손 및 건강한 몸의 약자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훈련 활동을 뜻한다. 이번 조례안은 김포시 농촌 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농심 배양,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김포시 발전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4에이치 활동 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6조 및 제7조를 살펴보면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을 받은 단체는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게끔 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도 했다. 김계순·김기남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김포의 4에이치 활동 단체가 더욱 활성화돼 지역 청소년이 다채로운 활동을 경험했으면 한다”며 “나아가 농촌 사회 내 청년 리더 양성과 청년 농업인의 정착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 발의,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금요저널]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령의 노인, 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 결식 우려 노인이 무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관내 어르신들의 끼니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먼저 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급식 장소에서 제공하는 급식, 도시락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급식이 운영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은 운영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시장이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노인 급식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내 따뜻한 사랑 나눔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인들에게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가 널리 제공되길 바란다”며 “관내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