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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은채 대표의원, “청소년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강화 촉구”

광주시의회 이은채 대표의원, “청소년 학습 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강화 촉구”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학습 환경과 교육 복지 개선을 통한 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는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며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시의 대응이 늦고 형식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고통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구체적 예방 대책과 피해 학생 지원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복지의 언어만 넘치고 실질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사회의 제도적 장치이자 약속”이라며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정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 매칭사업에만 의존하는 현 복지구조를 비판하며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독자적 청소년 복지정책은 몇 개나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교육복지 예산의 한계도 지적했다. “교육급여 연간 76만8천 원은 고등학생 평균 사교육비 624만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것이 과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광주시의 복지 예산은 5,900억원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고 지적하며 “국비·도비 매칭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주의 실정에 맞는 교육복지 모델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광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인 도시는 어려울지 몰라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 적은 도시는 될 수 있다”며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청년이 미래 때문에 떠나지 않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와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복지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진정한 복지도시 광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집행부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침수 피해 예방 위한 빗물받이 관리 강화” 촉구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침수 피해 예방 위한 빗물받이 관리 강화” 촉구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에 대비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행정의 역할이 사후 복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선제적 예방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9월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장이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상습 침수지역의 추가 설치 및 청소·준설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바 있다. 그는 “담배꽁초나 낙엽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히면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되어 시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소한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빗물받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빗물받이 시스템’을 예로 들며 “실시간 수위 감지 및 막힘 여부 확인을 통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며 “우리 시도 QR코드 신고 시스템 등 시민 참여형 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빗물받이가 ‘거리의 쓰레기통’ 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며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내 집 앞 빗물받이 청소 같은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시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올바른 관리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재난 대비에 완벽은 없지만, 최선은 있을 것”이라며 “오늘의 시정질문이 42만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안전도시 광주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우수관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시급”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우수관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시급” [금요저널]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우수관로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근본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로 침하, 균열, 토사 유실 등 도시 기반시설 손상이 우수관로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의 안전을 바로잡아야 할 때”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몇 개월간 지역구를 포함한 광주시 곳곳을 직접 점검하며 매산동과 양벌동 마을안길에서는 짧은 시간의 폭우에도 도로와 공장 주변이 침수됐고 신현동 일대에서는 비가 그친 뒤에도 도로면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스며 나오는 등 구조적 위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이 오수관로 관리에 집중된 사이, 우수관로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하수처리구역은 전체 면적의 21%에 불과하고 나머지 79% 지역은 관리 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공백을 문제로 꼽았다. 또한 여러 부서가 각기 우수관로를 설치해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관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GIS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경 200mm 미만 소규모 관로까지 포함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도 우수관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현행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으며 광주시 자체적으로 정기 점검과 보수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수관로는 시민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시설이 무너지면 시민의 안전이 무너진다”며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관리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라며 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_광주시청사전경(사진=광주시) [금요저널] 광주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에 따라 이용 아동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관계 법령 준수 여부와 차량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추진되는 차량 안전 점검이다. 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 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통학버스 14대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10시, 남한산성면 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및 운행기록 장치 설치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운행 기록 작성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는 관계 법령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위반 사항이 확인돼 즉시 시정조치가 이뤄졌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요청을 하고 향후 정기 점검 시 재확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원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