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8회 경기도민의 날(10월 18일)을 기념해 7천여 경기도민과 한 자리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18일 수원 경기도담뜰에서 ‘도민과 함께 그리는(Green)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주제로, ‘제8회 도민의 날 기념, 함께 그린(Green) 페스티벌’을 열었다. 1부 행사 ‘지-런웨이(G-Runway)’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특별한 옷을 입고 무대에서 어린이 모델 2명과 함께 패션쇼 워킹을 했다. 김 지사가 입은 재킷은 소방관이 입었던 방화복을 업사이클(재활용)한 옷으로, 기후행동(Save Life, Save Earth) 메시지를 담았다. [김동연, ‘제8회 도민의 날 기념, 함께 그린 페스티벌’ 열고 도민과 소통 1] 김동연 지사는 “오늘 런웨이에서 모델들이 입었던 옷들은 쪼개져서 못 쓰는 천이나 떨어진 옷들을 업사이클한 옷이다. 저와 두 아이들은 소방관들의 못 쓰게 된 방화복을 재활용해 이렇게 입었다”며 “소방관들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입었던 옷을 이제는 기후위기에서 경기도를 지키는 옷으로 재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늘 선도에 서는 기후 1번지이고 저는 기후 도지사다. 여러분들도 다 함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데 동참해달라”며 “경기도민의 날을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제8회 도민의 날 기념, 함께 그린 페스티벌’ 열고 도민과 소통 2] 도지사는 도민들과 “안전도 경기도! 기후위기도 경기도! 달달한(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집니다) 경기도!”를 함께 외쳤다. 2부 행사 ‘함께 그린 경기 토크쇼’에서는 배우 박시은·진태현 부부가 사회를 맡아 김동연 지사와 함께 도민 참여형 정책 퀴즈쇼와 도정에 대한 자유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이후 유튜버 쯔양과 음악그룹 비트펠라하우스의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식이 이뤄졌으며, 광교호수공원에서는 마지막 축하 공연으로 가수 벤, 크라잉넛, 비트펠라하우스의 무대가 이어졌다. 부대행사로 소상공인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구매할 수 있는 경기살립시장에서는 경기농수산진흥원 주관으로 농축산물을 30%할인 판매했다. 푸드트럭, 플리마켓, 우드 놀이터, 스탬프 랠리, 버블쇼, 경기예술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제8회 도민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도민 8명에게 ‘경기도민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법질서 확립 분야에 이종란 평택시자율방범연합대 내무국장 ▲농어촌 발전 분야에 장성산 포천시품목농업인연구회장 ▲사회복지 분야에 윤금옥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부모회장 ▲지역경제 분야에 조윤호 ㈜티엠에스인더스트리 대표 ▲탄소중립 분야에 정영희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대표 ▲문화예술 분야에 손영학 은곡 전통목판연구소 장인 ▲체육진흥 분야에 김태후 신장2동 체육회장 ▲통일안보 분야에 이태현 민주평통 양주시협의회 간사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오후 수지구 동천동 느티나무도서관에서 열린 ‘2025 글로벌 도넛 데이’ 행사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도넛 경제학의 실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도넛경제액션랩(DEAL, Doughnut Economics Action Lab)’이 주최하고 느티나무재단이 협력해 마련된 자리로, ‘사람과 지구가 함께 번영하는 정의로운 경제 구조’를 모색하는 도넛 경제학의 실천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_2025 글로벌 도넛 데이_에 참석해 인사말했다] 도넛경제액션랩은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가 제안한 도넛 경제학의 가치를 전 세계 도시와 시민사회가 함께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이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도서관 이용자와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글로벌 도넛데이는 성장 중심의 경제를 넘어 사회적 정의와 생태적 안정의 균형을 함께 모색하자는 매우 뜻깊은 제안이라 생각한다”며 “요즘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는 하나의 해법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들이다. 특히 기후 위기와 같은 문제는 개인이나 특정 기관이 아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2.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_2025 글로벌 도넛 데이_에 참석해 인사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는 2022년 환경부로부터 제1호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이후 초‧중‧고 9곳에 환경교육지도사를 파견해 교육을 진행하고, 폐배터리 무상 수거 시범사업 추진, 에버랜드와의 협약을 통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실천이 용인시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선혁 고려대 교수와 이경민 박사의 ‘새로운 정책 담론으로서의 도넛 경제학’ ▲이영웅 경기연구원 박사의 ‘도넛 경제학 모델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 가능성 탐색’ 등 연구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경기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와 가톨릭대·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도넛 경제학의 지역 적용 방안과 실천 과제를 논의했다. 느티나무도서관은 2000년 개관 이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실험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용인시는 2008년부터 개관시간 연장 비용,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매년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2025년 제6회 동두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시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얻은 성과와 즐거움을 나누는 ‘제6회 동두천시 평생학습축제’를 오는 10월 25일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일대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평생학습관과 필로티, 주차장 일대에서 진행되며 개회식을 비롯해 체험·전시·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특히 64개의 학습팀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시민들과 나누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학습 축제의 장으로 꾸며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나만의 향수 만들기 △실버 펜던트 만들기 등 흥미로운 체험 활동과 △성인 문해 시화전 △연필 스케치 △가죽공예 작품 등 시민 학습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마당이 운영된다. 또한 필로티 특설무대에서는 △밴드 공연 △악기 연주 △합창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쉴 틈 없이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박형덕 시장은 “이번 축제가 시민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며 동두천시의 평생학습 문화가 더욱 활발히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 청소년 진로·입시에 팔 걷었다…‘2025 김포진로교육박람회’ 개최 [금요저널] 교육특구,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선정 등 대형호재로 김포교육의 지형을 바꿔나가고 있는 김포시가 청소년 진로진학입시에까지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시는 지난 16일 청소년 진로상담과 직업체험부터 입시정보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교육3주체가 모두 즐길 수 있는 교육축제의 장을 열었다. 지자체가 앞장서 대형교육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한 행사로 16일 김포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 김포 진로교육박람회’에 학생과 학부모, 시민, 교육관계자 등 5천여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김포시가 이끄는 교육의 첫걸음’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김포시가 주최하고 김포시청소년재단이 주관한 행사로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체험하고 미래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포시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자체가 교육 재원 지원의 조력자로 머물렀던 한계를 탈피, 지역인재육성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주체자로서의 의지를 밝힌 이후, 지난해 교육발전특구와 지역특화 자율형공립고 선정, 서울시와 서울런 업무협약 체결, 연세대와의 교육 협력 등 수많은 도전을 통한 성과로 김포교육지형을 바꿔나가고 있다. 16일 열린 행사장에는 지역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100여개의 진로체험 부스가 운영돼 △직업체험존 △진로상담존 △창의융합존 △이벤트존 등에서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진로의 방향을 탐색할 수 있었다.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 분야 부스가 큰 인기를 끌며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 강연 프로그램은 1부와 2부 두개의 세션으로 나눠 구성됐는데, 올해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들을 수 있는 입시·진학 특강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1부에는 유튜버 웃소와 모델 겸 AI 연구원 허성범이 청소년의 눈높이에맞춘 진로·자기계발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고 2부에는 EBSi 영어강사 주혜연, 입시컨설턴트 윤여정 강사가 입시·진학 특강으로 현장의 열기를 이어갔다. 공연 무대도 화려하게 꾸며졌다. 개막식에서는 걸그룹 ‘하이키’ 가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박람회의 시작을 밝게 열었고 폐막 무대에서는 방송인 박명수의 EDM 피날레 공연이 뜨거운 환호 속에 펼쳐져 현장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김포대학교 댄스동아리 판타스마 코리아, 버블쇼, 저글링, 통기타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무대 프로그램이 더해져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진로교육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만든 뜻깊은 자리”며 “현재 나와 있는 직업이 20년, 30년 뒤에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해야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또 다시 수용하고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 꿈을 키우시길 바란다. 김포시는 우리 청소년들이 김포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교육정책과 응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새로운 직업들도 많이 알게 됐고 재미있는 체험도 많이 하게 됐다. 생각보다 몰랐던 직업들도 많이 있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입시설명회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멀리 나가지 않고 김포에서 유익한 입시특강을 들을 수 있어 정말 반가웠다. 입시가 정보 전쟁이라 해서 정보에서 늦을까 불안했는데, 걱정이 씻은 듯 해소됐다.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리를 마련해줘서 너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소년에게는 현실적 진로 탐색의 기회, 학부모에게는 진학 지도 방향의 정보, 지역사회에는 교육 협력의 장을 제공한 만큼 향후에는 더 다양한 분야의 체험과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람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포시 교육청소년과 또는 김포시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약처,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0월 17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공업체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타임바코드 기술이 빵, 우유류, 분유 등 더 다양한 식품의 ‘푸드 QR’에도 적용 되도록 추진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계산대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8월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현품 포장지에 크게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 QR 등 e 라벨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공무원 노조 임원진과 ‘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6일 저녁 세종시 소재 음식점에서 소통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노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지부 임원진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무원 노조 임원진과의 격의 없는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단체협약 체결 시 노조와 한 약속에서 출발했다. 송 장관은 “지난번 협약식에서 약속했던 치맥 간담회 자리를 오늘 드디어 마련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업무로 늘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이해와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송 장관은 간담회 참석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8일 체결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같은 자리를 계기로 부 내 구성원 간에도 따뜻한 소통의 벨트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속기관장 및 공무원 노조 지부장 등 10여명이 함께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직문화 개선과 직원 복무·근무여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용인교육지원청, IB 교육에 미래 교육의 길을 묻다 [금요저널] 용인교육지원청은 10월 16일 ‘IB 교육에 미래 교육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초·중등 교원 대상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IB 교육의 본격적 확대를 위해 IB 교육의 필요성과 IB 교육 철학의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연수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혁까지 연계해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왜 IB인가?’에 대한 질문에 연수생의 참여로 함께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IB 수업 설계 및 평가문항 개발 사례 나눔 활동으로 리더 교원의 역량 강화 활동까지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정답을 찾는 교육에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미래교육의 모델을 함께 찾기 위해 초·중등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참여했다. 용인교육지원청 조영민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용인 지역에 IB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용인교육지원청은 IB 교육 확대를 위해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 등 다양한 교원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외교부 [금요저널] 외교부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4시부터 ‘외교부 2030자문단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2년간의 2030자문단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그간의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외교부 2030자문단 제1기 및 2기 자문단원과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이 함께한다. 이번 워크숍은 자문단 활동 검토 및 환류, 정책제언서 및 활동모음집 제작 논의, 1·2기 네트워킹 등 세 가지 주요 세션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의 정책 제언 및 자문 활동을 돌아보고 청년 외교정책 제안의 성과를 정리한 정책제언서 및 활동모음집 제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자문단 간 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해 청년 외교참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외교부 2030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해 2024년 출범한 청년 자문제도이다. 자문단원은 지난 2년간 △공공외교·홍보, △재외동포·영사, △국제개발협력, △지방민생·경제 등 다양한 분과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과 토론을 이어왔으며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기여해왔다. 지난 2년간 자문단을 이끌어온 이시라 청년보좌역은 “2030자문단은 청년이 외교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참여 제도였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청년 자문단의 제안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세대가 외교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제언서 발간 등 자문단 활동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청년 외교참여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10월 16일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9월 2일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9.26~10.1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용 제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영향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억~30억 달러 수준이며 2024년 기준 수출액 9억 3천만 달러, 수입액 15억 3천만 달러로 대미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임. 한국산 의료기기의 대부분은 ‘WHO 우선순위 의료기기’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되어 미국의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한국은 美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의 최적 파트너가 될 것임. 한미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혁신 의료기술은 미국의 의료재정 부담 완화 및 보건안보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과 전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통해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및 수출바우처 확대,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운영 중인 기존‘관세대응 119’를 범정부 협업 체계인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 개편해 수출제품의 美 관세율·HS코드 분류, 수출애로 심층상담 등 기존 지원에 더해 美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컨설팅, 사후검증 요구자료 대응 등 美 관세조치 종합대응을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된 상황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관세 부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 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양주시, 2026년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 앞두고 11월부터 계도·단속 및 홍보 실시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계도·단속과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도심 내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과 공유킥보드 대여사업자 모두에게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충분히 알려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계도 중심의 사전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민원이 잦은 주요 상업지역, 고등학교 및 지하철역 인근 등 전동킥보드 집중 방치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에는 계도장을 부착해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자율적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점자 보도 블럭 위, 자전거도로 등 보행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차금지구역 17곳을 지정했으며 2026년부터 해당 구역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하거나 방치할 경우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계도기간 동안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와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주요 도심지역과 역세권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대형전광판, 시 홈페이지, 내손에 남양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전동킥보드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방치와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과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남양주가 ‘보행이 안전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도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며 “2026년 견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안전교육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15개 학교, 총 8,33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힘쓰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남양주시 다산2동, 가운초서 민·관·경·학 합동 로드체킹 실시…‘아동 안전도시 남양주’ 만든다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16일 가운초등학교 정문에서 다산2동이 민·관·경·학과 함께하는 ‘등하굣길 아동 안전 캠페인 및 로드체킹’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 대상 약취·유인 사건 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의 보호 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다산2동, 다산2지구대, 가운초등학교, 여성의용소방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20여명이 참여해, 어린이들과 함께 등하굣길을 동행하고 주변 통학로 교통안전·보행환경 등 현장 로드체킹을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학생들에게 △낯선 사람 응대 요령 △주변 위험요소 인식 방법 △비상시 대처 요령 등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등하굣길이 안전한 남양주, 아동 안전도시 남양주’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 보호 인식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안상영 동장은 “이번 캠페인은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시민 모두가 보호자의 시선으로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산2동은 지난 15일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첫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10월 말까지 3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등하굣길 아동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향후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 기관이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