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당부…“즉각 대응” [금요저널] 전라남도 나주시가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즉각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내부 공무원 안내 및 유관기관 정보 공유를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25일 성북동 소재 자전거 업체에 신원불상자가 나주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자전거 5대를 주문하고 ‘나주시장 직인’ 이 날인된 공문서를 문자로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예약된 날짜가 지나도록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자 7월 2일 시청 콜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담당부서가 즉시 공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위조된 공문은 형식 자체가 부적절했으며 휴직 중인 공무원이 기안한 것으로 꾸며졌고 결재라인과 문서번호가 불일치하는 등 다수의 허점을 발견했다. 시는 해당 공문서가 실제로 생산된 적이 없고 보육원 지원 사업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을 중대한 행정 신뢰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법률지원팀 자문을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 예정이다. 공무원을 사칭하는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과 형법 제118조 등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전 직원에게 사건 발생 경위를 공유하고 향후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사건 내용을 알리는 등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공무원을 사칭한 문서 위조는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시정 운영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 떴다방 피해 막는다…합동단속, 예방 총력 [금요저널] 전라남도 나주시가 방문판매 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동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나주시는 6월부터 나주경찰서와 함께 관내에서 성행 중인 방문판매에 대한 불법 행위 합동 단속과 수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가 상품 강매, 허위 광고 등 불법 상술이 반복됨에 따라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시는 경찰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주요 지점에 플래카드를 게재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불법 방문판매는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을 무료 증정이나 사은품 지급, ‘오늘만 할인’ 등의 상술로 판매하며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허위 및 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지나친 호의나 공짜 마케팅은 경계할 것,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품 정보를 확인할 것, 구매 결정 전 반드시 계약서 또는 영수증을 수령할 것,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 것, 구매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품 반품이 어려울 경우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떴다방과 같은 불법 방문판매는 단순한 상술이 아닌 시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며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읍면동과 협력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의 대응만큼이나 시민 개개인의 주의도 중요하다”며 “주변에서 떴다방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곡성군립노인병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선정 [금요저널] 곡성군이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기관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린 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단열, 설비 개량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곡성군은 리모델링 사업 선정으로 국비 18억 8천만원을 확보해 군립노원전문병원의 단열, 창호, 냉난방장치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1월에 본격 착수해 2024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은 2009년 준공된 시설로 28실의 146병상을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이다. 입원환자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자로 치매 환자가 87%를 차지하고 있다. 곡성군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가 선정돼 국비 2억 6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광군,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실시 [금요저널] 영광군은 설 명절 대비 군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3일부터 1월9일까지 제조·판매업체 위생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스포츠산업과 위생팀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설 명절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 내용으로 건강진단서 발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원료의 위생적 관리 및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또한, 설 명절 전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수거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으며 영광군 관계자는 제조·판매업체의 자체 위생점검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위생적인 영광군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광군청 [금요저널] 영광군은 2월 3일까지 관내 신규 귀농인을 대상으로 “2023년 귀농지원분야 보조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귀농인 농가 주택 수리비, 창업지원, 현장 실습 교육 등 총 6종 31개소로 신규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자격으로는 영광군 전입 5년 이하 신규 귀농인으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신청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구비서류 등을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로 농업창업: 귀농 농업창업 지원, 귀농인 창업농 지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주거 안정: 귀농 주택 구입·신축 지원,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 역량 강화: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역민 화합: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등이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들에게 초기 영농기반을 지원해 영광군 귀농인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광군,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금요저널] 영광군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관내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1월부터 5월까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예고 했다. 특별단속 대상은 무허가·허가구역 이탈 조업을 통한 실뱀장어 불법어업 불법포획 실뱀장어 유통·판매 행위 등이며 집중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불법어구 적재·사용·유통 어선법 미표기 어린물고기 등 불법수산자원 포획·채취·유통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 이다. 수협 및 어촌계, 주요 항포구, 수산물 판매소에 대해 적극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하고 2월부터 서해어업관리단, 전라남도,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육해상 합동단속을 함으로써 우리군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홍보·계도 활동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광군청 [금요저널] 영광군은 농업기술을 확산·보급하기 위해 2023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오는 2월 3일까지 신청·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31억 7650만원을 예산으로 3개 분야, 38개 사업, 10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진흥기관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농업인에게 조기 보급해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동력 절감 드문모심기 재배단지 조성, 기능성 쌀귀리 품종 조기 보급 및 생산단지 육성, 딸기삽목묘 대량증식 기술, 맞춤형 미래전략 소득작목 육성, 상사화 신품종 육성 시범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신청·실시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2월 3일까지 읍·면 농업인 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신청하며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광군으로 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각 시범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새 기술 수용 능력 등이 높은 농업인이어야 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기술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맞춤 시범사업을 농가에 보급해 풍요로운 농산어촌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광군, 양식어업인에 전기요금 인상액 50% 지원 [금요저널] 영광군은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6억원을 투입해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사용을 사용하는 양식어업인으로 내·해수면 양식, 수산종자 생산 등 약 80어가가 혜택을 받게 되며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영광군은 사업 세부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1월 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해당 어가에 양식업 허가증, 전기요금 납부내역서 등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전기요금 지원 배경은 한전에서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농사용을 비롯해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등의 전기요금을 ㎾h당 일률적으로 12.3원 인상해 생산 단가 상승 등 어가 경영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은 산업용 16%, 교육용 13%, 일반용 12% 수준인 반면, 육상양식장 등 수산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농사용은 36%로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으로 약 10%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례군, 본격적인 오후 11시즌 동계 전지훈련 시작 [금요저널] 국립공원 1호 지리산과 전국 제일의 청정하천 섬진강 등을 품은 전남 구례군이 동계 전지훈련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12월 말부터 태권도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을 필두로 해 축구, 씨름 선수들이 잇달아 방문했다. 이 중에는 카타르 월드컵이 낳은 스타 국가대표 조규성 선수를 배출한 광주대학교 축구팀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례군과의 끈끈한 인연으로 이번 시즌에도 방문해 훈련 중인 광주대 축구팀은 조규성 등 유명 선수들을 발굴, 각종 대회 우승컵을 휩쓰는 등 대학 축구 최강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구례군은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8종목, 117팀, 연인원 약 2만 2천 명을 달성, 18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얻은 바가 있다. 아울러 2022년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 실적 평가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김순호 군수는 “우리 구례군이 보유한 천혜의 환경과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긍정적인 상승효과를 일으켜, 전지훈련차 방문한 팀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 매우 감사하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남군청 [금요저널] 해남군은 지난해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계약심사를 통해 3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해남군의 심사대상은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의 원가심사와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10%이상 증가하는 사업이다. 군은 원가산정이 적정한지, 공사방법 선택이 적절한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반영하였는지 등을 계약 전 심사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총 439건, 958억원의 사업을 심사해 공사 314건 31억원을 절감한 것을 비롯해 용역 84건 2억 4,000만원, 설계변경 13건 5,000만원, 물품 28건 1,000만원을 절감했다. 군 관계자는 “계약심사 제도 운영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가분석을 통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성군, 민생 첫 행보‘어르신과 신년 인사’ [금요저널] 보성군은 지난 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12개 읍·면 대표 경로당장 및 총무, 보성군 노인회 관계자 등을 모시고 ‘2023년 어르신과의 신년 인사’ 행사를 열었다. 신년 맞이 첫 민생행보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서 김철우 군수는 보성군 노인 복지 시책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과 노인 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600 사업을 추진해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시책을 실현하고 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2023년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3억 7천여 만원을 들여 보성형 노인 일자리 사업 발굴했다. 또한 돌봄 로봇을 지속적으로 추가 보급하며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등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성군, 민선 8기 ‘2023년 민원 안내도우미’ 본격 운영 [금요저널] 보성군은 2일부터 군민을 내 가족처럼 섬기는 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 내 친절 생활화 붐 조성을 위해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원 안내도우미’는 민선 8기 신규시책으로 청사 중앙 현관과 민원실 입구에 안내데스크가 설치되고 전담 직원이 배치돼 민원인을 안내한다. 안내 도우미는 업무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찾아주고 층 별 위치 안내, 리플릿 및 지도, 각종 홍보물 배부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돕는 역할을 한다. 민원인이 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업무 관련 안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부서까지 동행하는 세심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군민을 내 가족처럼 섬기는 문화가 정착되고 공직자 상호 간의 밝고 따뜻한 인사 생활 실천이 군민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의 시작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으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긴장감과 낯섦이 해소되고 민원 처리 시간 단축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민 감동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