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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_의원_양자는_미래가_아닌_현재_반도체_강국의_명성_지켜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지난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자-반도체 융합산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인 역할과 김포에 조성 중인 ‘김포혁신재생복합단지’의 연계를 촉구했다.이기형 의원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 등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이 모든 기술의 근간에는 반도체가 있고 우리는 이제 이 반도체의 한계를 넘어 양자기술과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포혁신재생복합단지’를 양자·반도체·AI 실증사업의 장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현재 우리나라 양자기술 수준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선진국 대비 62.5%에 불과하며 신속한 지원을 통한 기술 격차 극복과 산업에서의 경쟁우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이기형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경기도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양자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양자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뿐 아니라 산업적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김포의 혁신복합단지와 같은 도내 산업 공간이 첨단 기술 실증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이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기술 혁신 및 경기도 산업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경기도 양자인공지능지원센터 구축 및 활성화, △양자기술에 맞춤화된 학사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도내 혁신기업이 양자·반도체·AI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 확대 등 3가지를 제안했다.이기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양자는 미래가 아닌 현재이고 미래 기술의 변방이 아닌 미래 기술의 강국으로 재도약할 때”고 강조했다.AI 관련 산업 육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첫 번째로 강조한 예산안인 만큼, 국가 차원의 정책적 우선 고려와 함께 김포지역의 신규 국가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주목된다.
여야협치_교육청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경기도에 이어 5일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국민의힘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에 5대 분야 총 2,000억원의 협치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최종현 대표의원과 임태희 교육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예담채에서 ‘제1차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에 서명했다.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 명재성 정무수석부대표와 김진경 의장이, 국민의힘에서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임태희 교육감, 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학교교육국장이 함께했다.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자율과 책임이 살아있는 학교 운영 균형 있는 교육행정 기반 강화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습혁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협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 확대 등 5개 분야에 2,000억원의 협치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오늘 합의한 5개 분야의 2,000억원의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협치와 협력의 상징이자 경기도가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을 시작으로 교육공동체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는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유호준 의원, “경기도, 잘못된 법리해석으로 노동이사제 개선 가로막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28일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집행부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개정 조항은 조례 제5조 제1항으로 “재직 노동자 정원 200명 미만인 기관은 1명, 2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 이사회의 구성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실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서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합과 함께 해당 개정안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행정안전부에 질의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했다. 이는 정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공공기관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이 타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유호준 의원은 “조례안은 공공기관 내 민주적 운영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령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행안부의 해석으로 해소된 만큼, 더 이상 심의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요청한 검토의견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경기도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아니고 위배된다고 단정지어서 답변한 것은 그만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질의에 무성의하다는 의미”며 “앞으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 있어,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달라진 경기도의 모습을 기대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법리적 문제를 핑계로 입법권을 가로막는 것은 도민의 권익 보호에도 반하는 일”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을 심사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근로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에서 이미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위원장, 신천고 인조잔디운동장 개소식 참석… “학교 교육환경 개선, 의정활동의 우선 과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12일 시흥시 신천고등학교에서 열린 인조잔디운동장 개소식에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의 결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이날 개소식은 신천고의 인조잔디운동장 준공을 기념해 열렸으며 전교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도 진행되어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천고 학생들을 비롯해 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 신천고 남연희 교장, 학부모회 관계자 등의 내빈이 참석했다. 안 위원장은 “인조잔디운동장은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특별히 확보해 조성한 시설로 노후화된 기존 운동장을 대체해 학생들의 안전과 체육활동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개소식 이후에는 교장실에서 내빈과 함께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진행됐으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확대 △통학로 안전 확보 등의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안 위원장은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이 실현되는 공간 전반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뛰고 꿈을 펼치도록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용인 보라고등학교 ‘2025년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 선정 견인 [금요저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2025년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에 용인특례시 보라고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현장의 시급한 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노후되거나 기능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보라고등학교는 학교 진입로 및 주요 이동 동선의 포장 노후화로 인해 학생 안전과 보행 편의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포장개선사업을 통해 해당 구간의 시설 전반이 정비됨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학교 내 이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용 의원은 “교육환경은 곧 학생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원의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보라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라고등학교는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대상 학교로 최종 선정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도 정하용 의원의 적극적인 기여가 있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학교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 또한, 도내 교육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공정한 접근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하며 예산 반영에 힘을 보탰다. 정하용 의원은 이 외에도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학교 내 안전 인프라 확충, △‘경기형 특화사업’ 예산 유치를 통한 미래형 학교시설 구축, △학교도서관 새로고침 사업 등 용인지역 교육 인프라 강화에 앞장서 왔다. 이번 ‘학교시설 현안수요사업’도 이러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으로 교육청-학교-의회 간 유기적인 협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끝으로 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곧 우리 아이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2025 경기 어린이박람회에서 통일부장관상 수상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9일 한국어린이문화원과 동아일보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5 경기 어린이박람회’에서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통일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통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의장은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가 자라듯, 어린 시절의 통일 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환 도의원 ‘제23회 안산상록대상 의정부문’ 수상 영예 [금요저널]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안산신문 창간 36주년 제23회 안산상록대상 의정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안산상록대상 의정부문은 지방의회의 입법 및 정책 발굴, 도민과의 소통, 지역사회 기여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기환 의원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에 이어서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정 발전과 경기도의회의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이기환 의원은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업무 특성상 외부 식당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 및 기관 근로자의 열악한 급식환경을 개선 해 도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피해자들에게 지원금과 의료 지원, 그리고 유해 발굴과 추모사업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지방자치 발전에 혁신적인 성과를 이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열대작물 시범농장 개장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4층 테라스에서 열린 ‘열대작물 시범농장 개장식’에 참석해 직접 열대작물을 식재하며 개장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했다. 이번 시범농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의 작물 다변화와 대응 역량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기획한 것으로 구아바, 바나나, 파파야, 패션푸르츠, 사탕무, 롱빈 등 다양한 열대작물을 식재하고 재배 성과를 모니터링해 향후 경기도에서 재배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작년 겨울, 117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을 겪으며 이제는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미래의 농업을 준비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겼다”며 “기후 변화로 계정 경제가 무너지고 작물의 종류와 재배 시기마저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자리는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농업 혁신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범농장의 의미를 되새기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 김선영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조미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숙 의원,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앞으로 식재된 열대작물의 재배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 발굴에 반영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도의원, 시흥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및 월곶역세권 개발 정담회 추진 [금요저널] 김종배 경기도의원은 5월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담회를 주관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시흥시 관계자 및 시흥시정연구원 등이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비정형적인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이 혼재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역별 총면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위치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위해서는 유연한 권역 운영이 필요하다”며 ‘시흥시가 지역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사업 실행에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차경환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정왕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는 약 1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면적인 만큼 입주 기업의 업종과 필요 면적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를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이는 조성 후 미분양 위험성을 줄이고 사업의 실효성과 입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결 과제”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정왕 바이오단지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서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실수요 기반의 명확한 계획 수립과 중심 기업 유치와 행정절차 간소화, 공공성 확보가 조화된 산업단지가 되어야 한다”며 “ 경기도 와 시흥시가 협의해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높은 만큼, 일부 완화를 통해 재무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에서 35%로 조정하고 주상복합 용지의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차경환 공간전략과장은 “공공개발사업에서 단순히 재무성을 이유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공공성과 도시의 장기적 가치 실현을 위한 대안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며 판교 제3테크노밸리의 사례처럼 용적률 상향은 명확한 공익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월곶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임대주택 비율 조정과 용적률 상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초역세권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사업성과 주민 편익을 포함하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시흥시의 핵심 현안들이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경기도와 시흥시가 협력해 시흥의 미래 먹거리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0회 경기도 입양의 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9일 용인시 써닝리더십센터에서 개최된 ‘제20회 경기도 입양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입양 가족 및 입양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했다. 이인애 의원은 축사에서 “입양은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이며 사랑과 책임으로 한 아이의 삶을 품고 이끌어 가는 위대한 결정이다”며 특히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입양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며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두 아이는 출산으로 한 아이는 입양으로 가족이 된 입양 가족이기에 더욱 이 자리에 감회가 새롭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공하고 더 나은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그동안 “입양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 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원으로서 모든 아이가 가정의 품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입양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와 입양 문화 개선을 위해 여러분과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가 주관해 입양의 날을 맞이해 따뜻한 사랑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은 입양 가족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사회적 입양인식 개선을 통한 건강한 입양 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홍경민 회장, 스티브 모리슨 설립자,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경기도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권문주 아동돌봄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협력회의 개최.“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해야 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물산업협회, 경기도수자원본부,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물산업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싱가포르의 뉴워터 사례 검토,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폐수 재처리 기술의 3기 신도시 적용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임창휘 의원은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빗물을 활용한 저영향 개발의 적극적인 도입과 함께 하·폐수를 재처리한 재처리수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재처리수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재처리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민·관의 효율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의 수립”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변재석의원, ‘늘봄학교 운영 실태 점검 민관 정담회 “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은 지난 5월 10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초등 늘봄학교 운영 실태 점검 민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4월 24일 ‘학부모 정담회’를 통해 수렴된 양육자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현장 경험을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재석 의원은 “늘봄학교는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정책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양육자와 아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 공직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고양시 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양육자들은 입을 모아 “입학 초기 낯선 학교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늘봄학교 시간 동안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인다”며 “늘봄 전담 교사가 아이들을 충분히 살피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내야 할 시간이 오히려 안전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듭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현재 학교와 연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운영 전반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들의 하교 안전, 늘봄 담당자의 배치와 역할,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학교별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라는 조직이 교육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운영의 대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며 “늘봄학교 운영 역시 정책의 방향성과 학교별 원칙이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고양시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현재 늘봄학교 정책이 갖는 구조적 한계가 표면화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문제 제기를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하지 말고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우리 학교는 괜찮을 것’ 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을 보고 듣고 느끼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 정담회가 진행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