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서울교통공사의 8호선 별내구간 감축 운행 적극 대응 요청

김동영 의원 서울교통공사의 8호선 별내구간 감축 운행 적극 대응 요청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5일 김창식 의원과 함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한 동향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서울교통공사는 8호선에 투입되었던 열차 1대의 차체 재균열 발생으로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지난 11월 4일부터 8호선은 열차 1편성 축소 운영중에 있다.이러한 열차 축소 운영으로 서울구간 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출근시간대 혼잡이 덜한 별내선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하도록 운행 계획을 변경하겠다며 운행 계획 조정을 마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신고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교통공사의 별내선 운행계획 조정에 따르면 출근시간 별내구간 운행 감축하고, 암사발 증회하려는 것으로, 조정대로 운행이 변경되면 별내구간 운행시격은 당초 4.5~6분에서 4.5~8분으로 늘어나게 된다.김동영 의원은 “조정에서 상행은 오전 7~8시 시간대, 하행은 오전 8~9시 시간대에 운행횟수를 감축하고 있고, 특히 별내구간 운행 감축으로 혼잡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인 서울교통공사의 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또한, “운행 편성수의 10%인 예비차량 3편을 보유하고 있지 않냐”고 지적하면서, “예비차량을 활용한 8호선 운행열차로의 긴급투입도 검토해보라”며 예비차량 활용 관련 법규정 검토도 요청했다.경기도 철도물류항만국 철도운영과에서는 “「도시철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 신고하여야 한다”면서, “운행주체인 남양주시와 구리시 의견을 회신받은 후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남양주·구리 도민 희생을 전제로 한 별내선 감차 결코 용납 못 해

김창식 의원 남양주 구리 도민 희생을 전제로 한 별내선 감차 결코 용납 못 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5일 별내선 감차 논란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별내선 감차 없는 즉각적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1월 6일 서울시, 남양주시, 구리시, 강동구청, 서울교통공사가 1차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별내선 감차 계획에 사실상 동의했고, 경기도도 해당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와 관련 지역구를 둔 도의원에게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이어 도의회 보고는 물론, 남양주·구리 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감차 논의가 진행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밀실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별내선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경기도와 남양주·구리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공동 부담해 조성한 노선임을 강조하며, “서울 구간 혼잡 완화를 이유로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줄이는 것은 비용 부담 주체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예비 차량을 즉각 투입해 별내선 구간 운행에 변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차량 부족을 이유로 감차를 선택하는 것은 행정 편의에 불과하며, 시민 안전과 출근권을 담보로 한 결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경기–서울 간 노선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중·장기 운행 조정은 철저한 교통영향분석과 주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남양주·구리 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에 대해 남양주·구리시 의견을 재확인하고 공동 대응에 나설 것, 예비 차량 투입을 통한 감차 없는 운행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끝으로 “별내선 감차 문제는 단순한 배차 조정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과 철도 안전, 지방자치 존중이 걸린 사안이다. 경기도의회는 남양주·구리 시민의 발을 묶는 어떤 결정도 좌시하지 않고,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운영과 한태우 과장 및 실무진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오락가락 행정 끝내고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K-컬처밸리 살려야”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오락가락 행정 끝내고 ‘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K-컬처밸리 살려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2월 16일,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책 판단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행정 혼선을 초래한 경기도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고,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만이 사업 성공의 유일한 해법임을 분명히 했다.김완규 의원은 “경기도는 당초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K-컬처밸리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해 왔으나, 이후 정책 판단을 변경해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계획 범위 조정과 추진 일정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처음에는 분리 추진, 이후에는 통합 추진으로 오락가락한 경기도의 정책 결정이 행정 혼선과 책임 공방을 낳고 있다”며, “그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고양시와 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최근 공개된 ‘K-컬처밸리 개발사업 추진현황’보고서를 인용하며, “지난 10월 글로벌 기업인 ‘라이브네이션’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오는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가 532만 평에서 293만 평으로 축소 조정되는 등 급박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라이브네이션과 같은 외국 자본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보장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김완규 의원은 또 “경기도가 더 이상 ‘별도 추진이냐, 통합 추진이냐’와 같은 행정적 판단 변경을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2026년 최종 지정을 목표로, 이번 산업부 자문회의에서 고양시 권역이 경제자유구역 신청 대상에 확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 예술 전공 대학생도 청년 예술인으로…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동혁 의원 예술 전공 대학생도 청년 예술인으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그동안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들이 앞으로는 경기도 청년 예술인 정책 대상에 포함된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예술 활동을 이미 업으로 하고 있는 청년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는 중인 청년 예비 예술인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돼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의 정의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으로 확대해, 창작을 준비하는 단계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정동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에는 예술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전문대학이 다수 분포해 예술 전공 대학생과 졸업생 등 예비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이 창작 초기 단계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교육과 훈련 단계에 있는 청년까지 청년 예술인으로 인정해 정책의 출발선을 앞당기려는 취지”라고 말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가 수립·추진하는 청년 예술인 관련 기본계획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예술 전공 대학생 등 예비 예술인도 제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통해 창작 준비 단계부터 예술인으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정책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예술대학 졸업생 등 예비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현실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청년 예술인 정책 확장 흐름을 반영해, 예술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정동혁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예비 예술인부터 직업 활동 중인 청년 예술인까지 성장 단계 전반을 경기도가 책임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청년 예술인이 준비 단계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작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