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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원길 의원, 김포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전시 개막 축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지난 17일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 본업 시소: 일상과 이상 사이’ 전시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이번 전시가 많은 도민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며 진심 어린 축하의 뜻을 전했다.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결과물을 도민과 공유하고 보다 많은 작품을 전시해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김포시는 ‘본업’ 이라는 주제로 작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홍원길 의원은 “이번 전시는 예술인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소중한 결실로 경기도가 추구하는 문화복지를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방법 중 하나”며 “도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은 곧 지역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예술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9월 7일까지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 2층 전시실에서 진행되며 평면, 조각, 설치, 뉴미디어 등 경기도 전역의 작가 총 36명이 참여한 다양한 작품 70여 점을 관람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실효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이 교통약자인 고령자와 디지털 약자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명숙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혹서기와 혹한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 배차 간격이 긴 농촌 지역의 고령자들에게 정류소가 아닌 복지시설 내에서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은 정류소 인근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버스정보 단말기를 설치해 버스정보망을 연결하고 시설 내 TV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대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총 2억9,100만원의 도비가 투입되어 경기도 내 약 100개소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보단말기 개발 및 현장 설치, 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한 송출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명숙 의원은 “예산상 100개소에 한정되어 있어 경기도 전역에 적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면밀한 운영과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특성 살린 제도 운영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17일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 여건을 고려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가 발표됐으며 모금 성과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해 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 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책임연구자인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방안을 △고향사랑기부 조례 개정 방향 △제도 및 기금 운용 전략 △모금 홍보 및 기부자 예우 전략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시했다. 김정호 의원은 “제도 시행 3년차인 현시점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재정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추진한 前시장 배상 책임 판결, 경기국제공항은 다를까? [금요저널] 지난 7월 16일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용인경전철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화물·여객 수요 과대 예측 문제가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지적한 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경기국제공항의 책임을 국민들이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 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이 화물·여객 부문에서 분명한 수요가 있어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양양·무안 공항 등 지방의 적자공항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항공화물 수요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결돼 있다고들 말하지만, 실제 수출액과 항공화물 물동량 간에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2020년 대비 수출액은 59%나 증가했지만, 항공화물의 실제 물동량은 오히려 13%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수출품이 항공 운송을 통해 나간다고는 하나, 그 비중은 전체 항공화물의 0.0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유호준 의원은 여객 운송 측면에서도 “현재의 수요예측은 예견되는 탄소세와 SAF 도입에 따른 운임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스페인 바르셀로나 연구진이 항공권 탄소세가 유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운항편수가 12% 감소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의 수요는 경기국제공항의 수요가 인천국제공항처럼 충분히 다양한 항공편이 운행될 것처럼 계산된 것을 지적하며 “실제 항공사들이 세계적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경기국제공항을 선택할지 의문이 든다”며 지적한 뒤, 경기도가 강조하는 경기국제공항의 여객수요에 대해서도 “그 수요는 백번 양보해도 결국 인천·김포·청주 공항의 여객수요를 수용하는 제살깎아먹기 수요일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의 출범 속에 현재 경기 남부권의 일부 항공 수요를 청주국제공항이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국제공항 확대가 고려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은 정책적으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항 건설 사무는 국가 사무인데,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기에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의 결론이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용인경전철의 대규모 적자에 대한 책임이 용인시장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책임도 있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일방통행 경주마 식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에 제동을 걸지 못한 경기도의회도 책임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뒤, 이번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도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폐지안’ 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해당 조례와 경기국제공항의 의미를 고려하면 도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논쟁하고 매듭을 짓는 것이 정치에 대해 도민들이 기대하는 모습”이며 시간 끌기는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으로 인한 행정·재정적 낭비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방치했다는 비판만 초래할 것이라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현장 점검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7월 17일 경기도 화성시와 성남시에 위치한 일부 학교를 방문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심홍순·전석훈 부위원장과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 안전 조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화재 대응 설비의 부족, 충전시설의 이용률 저조 등 운영상 확인된 사안들이 공유됐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 및 관리 체계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미래위는 향후에도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현황과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해바라기센터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7일 여성·가족 정책의 현장 실무자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고양시 소재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다양한 가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주요 업무 상황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센터는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 24시간 상담 및 응급 지원 체계를 운영, 재피해 방지 및 회복 지원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등과 피해 사례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의 피해 예방 홍보도 필요하며 폭력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시설의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보호시설의 역할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오늘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치면서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한번 더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폭력 피해자의 신속·안전한 보호와 회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 없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해바라기센터 이연지 소장, 조영란 부소장, 명지병원 남재일 경영본부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박귀영 소장, 경기도 김진효 여성정책과장, 정은전 여성권익지원팀장, 고양시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장마철 대비 삼평동 봇들2단지 초입 벌말사거리 민원 즉각 대응… 감사함을 전달받기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 6월 11일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이지더원 봇들2단지’ 초입 벌말사거리 일대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즉시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성남시 도로과 이춘헌 팀장과 관계 공무원, 상가 주민들이 함께했으며 굿모닝파크 공원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벌말사거리 도로 일부에 포장공사가 누락된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강한 보완 요청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관계자는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예산 5억원이 투입된 굿모닝파크 진입로 엘리베이터 착공과 함께 포장공사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포장공사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집중호우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신속히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즉각 모래주머니 등 임시 안전조치를 지시했으며 관계 부서는 즉시 현장에 모래주머니를 설치해 주민들의 불안을 덜었다. 한 주민은 “장대비가 내리는 새벽에도 걱정이 많았는데, 도의원님의 빠른 조치 덕분에 침수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후인 7월 4일에도 현장을 재차 방문해 모래주머니와 빗물받이 상태를 점검하며 “장마철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만큼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이서영 도의원의 요청으로 포장공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착공할 계획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삼평동 어린이공원과 봇들어린이공원 재정비를 위해 확보한 경기도 예산 10억원을 투입해 7월 중 공사를 마무리하고 재개장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삼평동 일대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송현초등학교 사거리 LED 바닥신호등 설치 △삼평중학교 앞 및 벌말로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삼평동 사각지대 26곳에 CCTV 설치 △테크다리 파손 재정비 등의 사업도 추진해 완료했다. 이와 함께, 굿모닝파크 공원 진입로에 설치될 엘리베이터 사업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9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삼평동 이황초등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2년 7월 경기도의원 당선 이후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체 정담회, 5분 자유발언, 신상진 성남시장 및 고도제한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등 총 11차례의 활동을 통해 성남시 내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각도 변경 사례를 거론하며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 조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발전의 물꼬를 트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 결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조직 개편 방향과 행정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도정 전반의 운영체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조례다. 특히 민선8기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어져 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 집행부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이 아닌, 도정 운영의 실효성과 도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위원회는 이 같은 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원안 가결’ 처리하며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한 중요한 포석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의회사무처 의정국 신설과 관련해, 의회사무처 내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시행규칙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의결되면 공포 시점에 맞춰 해당 시행규칙도 함께 공포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향후에도 행정조직과 예산, 재정 운영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도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상임위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이 7월 16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 산업재해 예방,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노동자와 노동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병숙 의원은 “노동자는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 중 한 축”이라며 “기업 중심의 포상체계와 함께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공헌을 도에서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존중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제도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상 자격 규정과 함께, 시장·군수 등의 추천 절차, 위원회 심사 기준, 수상 취소 및 환수 조치 등이 명시됐다. 시상 시기는 ‘노동 존중 주간’ 으로 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차원의 노동자 포상 체계가 구축되며 노동자의 사기를 높이고 상생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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