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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실질적 광역교통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불균형 실태를 진단하고 △지자체 간 협력 기반 구축 △교통체계 통합 운영 방안 △입법·재정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실행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성규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오랜 기간 상대적 소외를 겪어왔다”며 “행정구역 경계에 가로막힌 기존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준광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책임자인 소성규 교수는 4대 정책 실행 전략으로 △‘경기북부 광역교통협의회’ 설치 및 조례 제정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구조 개편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관련 조례 및 법령 정비를 제안하며 “준광역 교통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고 밝혔다. 이날 임광현 의원은 “잠실에서 가평으로 오는 버스를 2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시민의 하소연을 들었다”며 “‘의원님, 얼어 죽겠어요. 제발 버스 좀 늘려주세요’라는 민원에 ‘예산이 없다, 도로가 좁고 나뭇가지에 2층버스가 걸린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가평처럼 외곽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시·군 간 협력을 전제로 한 광역 교통 거버넌스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연구 성과를 보고서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되며 관련 조례 제·개정과 중앙정부 및 시·군 간 정책 협의, 시범사업 발굴로 이어져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연구진,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향후 논의된 정책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 및 실증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간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21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소비자기후행동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자영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홍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임창휘 탄소중립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소비자기후행동에서는 이수진 상임대표, 송정임 서울·수도권 대표, 박지현·이현안·윤조원 팀장, 석경미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도 및 교육청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배석해 실무적인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종이팩 분리수거 및 재활용과 관련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종이팩은 연간 7만 5천톤 가량 출고되고 있지만 대부분 폐지와 혼입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재활용되지 못하고 재활용률은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송정임 서울·수도권 대표는 서초구, 시흥시, 전주시 등 종이팩 분리수거 사례 등을 이야기하면서 민·관이 함께 해야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종이팩 분리수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의 경우 관내 아파트 대상으로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는 분리배출 시법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모니터 및 홍보 등을 맡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도 지자체 중에서 모범·성공 사례를 만들면 31개 시군에서 확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근 탄소중립 위원장도 “ 경기도에서 시군의 종이팩 분리수거나 자원순환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발굴·지원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탄소중립 부위원장은 “종이팩 분리수거와 관련해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고 시민들의 실천의지도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적인 종이팩 분리수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종이팩 수거를 비롯해 ‘효능감’ 있는 정책 모델을 만들어야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청이나 학교와도 협업 모델을 만들어 함께 실천하고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도에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용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경기도에서도 내년부터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전용 수거봉투를 배포할 계획이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잘 정리하고 검토해 경기도의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 함께한 소비자기후행동은 회원 수만 5,600여명에 이르며 소비자들의 기후행동과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경기도의원, ‘둘째부터 다자녀… 현장체험학습 지원 제도적 기반 확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등범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유학기제 정의를 현행 교육과정에 맞게 정비 △다자녀 기준의 완화 △대학·기업 등 협력체계 근거 마련 등이며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함으로써 체험학습과 진로탐색의 기회에서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교육복지의 실질적 수혜 범위를 넓힘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자유학기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학·기업 등과의 협력이 필수”며 “이번 개정으로 협력 주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교육은 변화하는 시대와 현장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교육제도를 점검하고 교육복지 확대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내 쿠팡 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 적극 점검해야 [금요저널] 지난 2024년 5월 남양주에 있는 쿠팡CLS 남양주2캠프에서 근무하던 41세의 택배노동자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7월22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민주노총, 택배노조 등과 함께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쿠팡의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에 동참하겠다”며 쿠팡 측이 사회적 대화의 산물인 ‘상생협약’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故 정슬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 이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택배노동자 과로 문제가 불거지자, 쿠팡은 택배노조·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클렌징 제도 폐지’, ‘사회적 합의 대화기구 출범’등의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에 합의했다. 그러나 택배노조에 따르면 여전히 대리점 재계약 지표인 SLA에는 ‘클렌징’ 으로 불리는 계약해지 기준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쿠팡 측은 공식적으로 상생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나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故 정슬기 노동자가 일했던 남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기자회견 연대발언을 통해 “남양주에서 태어나 여전히 살고 있고 심지어 남양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故 정슬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웠다”며 남양주 지역 정치인으로의 책임을 언급한 후, “점심시간을 제외하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움직여야 하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면 PDA에서 성과가 낮다며 알람이 울린다”며 본인이 직접 경기도 내 위치한 쿠팡 물류 캠프에서 일해본 경험을 설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쉴 새 없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자가 저성과자라며 알람이 울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쿠팡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면 안된다며 경고의 알람을 보내고 있다”며 쿠팡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쿠팡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택배노조의 상생협약 이행 점검 활동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쿠팡 측이 약속한 사회적 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한 활동”이라며 평가한 후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가 있다”며 국회가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담긴 노란봉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쿠팡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인 상생협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입법과 정책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며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노동자 출신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도의원, ‘2025 고양특례시장배 파라·유소년 어울림 아이스하키대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7월 18일~20일 고양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서 열린 ‘2025 제1회 고양특례시장배 파라·유소년 어울림 아이스하키대회’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고양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와 고양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파라 및 유소년 선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고양시에서 처음 개최된 특례시장배 아이스하키 대회로 지역 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외연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곽미숙 의원은 평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대회 현장에서도 체육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체육과 유소년체육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경기도의 문화체육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중점을 두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체육 기반 시설 확충, 지역 밀착형 체육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 복합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곽미숙 의원은 또한, 체육 분야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수백억 이자수익 확보 추진” [금요저널]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7월 18일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기금·지방보조금·출연금·위탁금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는 공공자금이 교부된 이후 사업 집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이 보통예금에만 머무는 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 명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금 운용 권한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됐다. 박 의원은 “보조금 예치계좌가 실질적으로 3만 개 이상의 가상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가 이 계정의 자금 흐름과 잔액 부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한계”며 “상반기에만 수백억원의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보조금 등 공공자금이 경기도 일반회계 계좌에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하고 사업 부서가 집행 시기에 맞춰 자금을 분할 교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에 교부된 자금 역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조기에 반납받아 정기예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매달 수억원의 잠재적 이자 수익을 도 금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자 수익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모범 사례를 확산시킬 계획도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박 의원은 출연기관 자금 운용 매뉴얼 마련과 이자 수익 기반의 성과 평가제 도입, 각 기관과 부서에 대한 교육과 지침 전달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공자금의 이자수익을 다시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가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수해 복구 지원 총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상면 일대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 및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창, 안계일 이은미 의원이 함께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먼저 ‘경기도-가평 합동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김미성 가평부군수로부터 수해 피해 전반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복구 대책 및 주민 지원 방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구조·구급 대응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침수지역과 산사태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피해 규모와 주민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보니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특히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말했다. 이어 “아직도 산사태의 위험이 남아 있고 수습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에 가평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가 수습될 때까지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운영위, 자치법규 병합심의를 통한 회의 효율성 제고 [금요저널] 이은주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사 안건 중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가족사랑휴가, △이경혜 의원이 발의한 난임 치료 안정휴가, △오창준 의원이 발의한 갑질 행위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신설하는 내용의 각 3건의 조례안을 병합심의해 개정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이홍근 의원이 발의한 전자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및 회의장 방청사유 제한 공개, △유영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청가 기간 산정 시 폐회·휴회 기간 제외 및 전자회의록 배부 등의 내용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되어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 외 △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이번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병합심의 건이 포함된 만큼, 각 안건의 취지와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속 위원들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조례 심사의 내실화를 통해 도의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은주, 양우식, 김동규, 이혜원, 이홍근 위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가평 수해 현장 달려간 경기도의회 의장단, 김진경 의장 “피해 수습에 총력,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힘 모으겠다” [금요저널] 김진경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경 의장,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주말 기습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조정면 일대 소방지휘소를 찾았다. 의장단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실종자 수색 및 응급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지금은 오직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며 “소방 당국은 모든 자원을 투입해 인명 구조를 비롯한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긴밀히 공조해 피해 수습과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다만,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신속한 복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경기도의회도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관리 근거 마련…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위임한 자치법규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정비 및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향후 경기교육 전반의 행정 신뢰도와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제정한 신미숙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치법규 정비가 이뤄져야 했으나 제때 이뤄지지 않아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이 필요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상위법령의 정비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학생,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위임 자치법규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