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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광역 1개소로는 부족… 시군 단위 센터 필요” [금요저널] 보 도 자 료보 도 일 시2025. 7. 21배포 즉시매 수참고자료사 진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2X 정경자 의원 : 010-2381-4585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광역 1개소로는 부족…시군 단위 센터 필요” “초고령사회, 돌봄종사자 보호는 곧 미래를 지키는 일” “공공 인프라, 이제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시군 단위 지원센터 설치 제안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이승훈 센터장과 임희진 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확대와 역할 강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경자 의원이 지난 2월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7월 11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진행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이날 논의에서는 △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임금체계 △ 기관 간 처우 격차 △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등 돌봄노동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경자 의원은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 이었다”며 “제도 도입 후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 불안정한 고용 등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종사자를 보호하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 단위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와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성이 강화된 돌봄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5월 의정부에 광역 단위의 ‘경기도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개소해 기능 정착 및 강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재 광역센터 1개소, 기초센터 4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조직과 예산, 접근성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서울은 광역 1개소, 권역 4개소를 운영하며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돌봄 현장은 복지정책의 최전선이며 그 중심에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이 있다”며 “부천, 수원, 이천, 화성시처럼 시군 단위의 센터 설치 확대를 통해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된 공공 돌봄 인프라’를 경기도 전역에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제과학진흥원 1차 이전 파주시 운정1동 최적지 공식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해 김현곤 원장과 정담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경과원의 1차 이전 계획과 관련해 “파주시 운정1동이 경과원 완전 이전 출발점의 최적지”고 공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경과원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적 선언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2년 가까운 공백 끝에 행정·기획 부서만을 이전하는, 이른바 ‘껍데기 이전’ 방식을 선택해 실질적 분권이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결정한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애초 승인받은 지방이전계획과 달리 수도권에 인력을 잔류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경과원 이전이 이 같은 사례를 똑같이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지난 4월 경과원에 전달된 파주시민 2만 57명의 청원서명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민심의 목소리”며 “경과원은 완전 이전해야하며 1차 이전은 완전 이전을 준비하는 전략적 출발점으로 반드시 운정1동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최근 파주시는 부지 확보, 예산 마련 등 제반 행정적 준비를 마쳤음에도, 경기도와의 실무협의 지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한다”며 “경과원 이전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경기도와 파주시 간 소통조차 엇박자를 내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경과원 측 확인 결과, 파주시는 이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편성한 적이 없으며 부지도 단순 정보 제공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행정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주장하는 ‘부지 제공’ 역시 무상 기부가 아닌 고액 매각 조건이 전제된 구조로 이는 진정한 협력이라기보다는 수익을 우선시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정치적 수사로 포장된 ‘준비 완료’ 가 아닌, 실효적인 행정조치와 실질적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며 “파주시는 보다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경과원 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정성 있게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준호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구성원의 신뢰와 참여가 핵심”이라며 “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이전 협의체’ 또는 실무 TF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근무환경 개선, 통근 대책, 이주 지원 등 실질적 대책을 노동조합과 함께 설계하는 참여형 이전 모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갑질·직장 내 괴롭힘 근절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월 21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범위를 확대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로 변경해 적용 범위 확대 △‘갑질’ 및 ‘2차 가해’ 정의 신설 △피해자 보호조치를 조사 중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선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주체 확대 및 신고 요건 구체화 △교육규칙이 아닌 지침 운영 조항으로 현실 정비 등이다. 김민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는 약 5만명의 교직원이 소속돼 있으며 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예방과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과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갑질 피해자 보호 예산의 실효성 부족, 허위 신고에 대한 대책, 향후 외부전문가 중심의 판단기구 필요성 등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와 제언이 있었으며 김민호 의원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조례 보완과 예산 현실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의 공직자들이 더욱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청렴체감도는 여전히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청렴 수준을 유지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다. 우선,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교육감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을 통해 청렴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도 청렴도 실태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청렴도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부패 사례를 연구하며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청렴도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육행정 전반의 청렴 수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업무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진단하기 위해 경기교육 청렴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청렴콜을 통해 민원인과 내부 직원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청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계약이나 거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공직자뿐 아니라 업무 상대방의 책임의식을 높여, 공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청렴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청렴 정책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목적의 제정 조례로 이미 시행 중인 청렴 정책을 체계화하고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서영 도의원은 “교육청의 청렴도는 단순히 공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청렴이 경기교육의 기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보라동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물놀이장개장 소식 전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에 위치한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이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물놀이장은 정하용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으로 추진된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의 핵심 시설 중 하나로 어린이들이 더운 여름철 시원하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워터버켓과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해 아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용인시 캐릭터인 ‘조아용’ 이 색동저고리 옷을 입은 형태의 종합놀이대도 마련되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친근감을 더한다. 정하용 의원은 “조아용 캐릭터가 들어간 놀이대가 아이들에게 용인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재정비사업에는 약 120m 길이의 맨발산책로도 포함됐다. 황토와 마사토로 포장된 순환 산책로는 맨발로 걸어도 발에 무리가 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혈액순환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족장도 함께 설치되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정하용 의원은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단순한 물놀이 시설을 넘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께서 여름철 무더위를 잊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흥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고 생활 속 불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개장 기간 동안 지역 어린이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수경시설 청소를 위해 휴장하며 비가 올 때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용인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수질 관리와 현장 안전요원 배치 등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색동저고리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공원 내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대표적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물놀이장 개장으로 보라동 일대는 물론 기흥구 전역의 주민들에게도 여름철 힐링 명소가 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제2회 한마음축제서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만들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5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및 제2회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해 재가복지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가복지시설 간 협력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도내 어르신과 종사자 등 약 1,000명이 참석해 재가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공자 표창, 장수 어르신에 대한 장수상 전달,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현장의 의미를 더했다. 김용성 의원은 “재가노인복지는 어르신의 일상을 지역사회 안에서 지켜내는 핵심 돌봄체계”며 “이러한 자리가 가능했던 것은 현장을 지켜온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지키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인력 처우 개선과 현장 중심의 제도 설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돌봄은 특정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구축해야 할 공공의 안전망”이라며 “재가복지가 지역 복지의 중심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의원, 현장 찾아 마을공동체 및 노동자 복지 정책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지난 17일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일정으로 의정부시 소재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안산시 소재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를 차례로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노동자 복지 정책의 실질적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계획 수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중심의 자치역량 강화 및 공동체 기반 경제모델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키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마을공동체의 주체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끝까지 잘 수행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간위탁 운영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부서에서는 관리·감독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사업성과가 주민들께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관리체계를 세밀하게 정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방문한 안산시 블루밍 세탁소에서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 세탁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세탁물 처리 현황, 인력 배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채영 의원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묵묵히 힘써주시는 모든 현장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 작업복 세탁소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오늘 방문한 마을공동체 지원과 작업복 세탁소 모두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책”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국가계획 연계로 실행력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은 7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정책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은 법정계획이 아닌 조례 기반의 정책 계획으로 향후 실질적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법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도시·군 관리계획, 국가 철도·도로망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실효성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윤 의원은 “조례상 동부·서부 권역 대개발 계획도 마련될 예정이지만, 경기북부는 군사 규제, 접경지역, 인구감소 등 뚜렷한 특수성을 갖고 있어 유사한 틀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부 대개발의 독자적 성격을 살리기 위해 전담 조직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실행 주체에게는 제도적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균형 있는 사업 배분이 중요하나, 시군 간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연천, 가평, 동두천, 포천 등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과제별 타당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전체 구상안에 폭넓게 포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의회가 정책 감시와 보완, 실현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늘과 같은 회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전문가와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야 하며 민선 9기에서도 이 계획이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류호국 연천군 부군수와 경기북부 10개 시군 실·국장,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을 비롯한 대한토목학회, 대한지리학회, 대한건설협회, 경기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19년 5월 경기도 1호로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과 2023년 5월 추가로 문을 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이 1년 내내 공실이 없을 만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공공산후조리원 2곳의 6월말 기준 누적이용자는 2,603가정이다. 지난해에는 761가정, 올해는 6월말 기준 375가정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래픽보도자료_경기도+공공+산후조리원(1)] 여주 13개실, 포천 20개실 중 예비용 2개실을 제외한 총 31개실을 기준으로 산모 1명당 이용기간이 2주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경기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내내 ‘연중 만실’로 운영됐던 셈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인기가 많다 보니 지난달 포천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예약방식을 온라인 선착순에서 온라인 추첨제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것은 일반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용기간 2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이용료가 346만 원인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 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의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모자동실과 모유수유를 통한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출산 전 모유수유 및 모아애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자동실과 모자수유에 적극 참여한 산모에게는 상장 및 선물을 수여하는 등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후 체형교정 프로그램 등 타 산후조리원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생아실 실내화 소독기 설치 등 시설이 잘 조성돼 있어 이용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자체 만족도 조사결과 여주 94점, 포천 97점으로 평균 95.5점을 기록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인기는 산모들의 이용 후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각종 사이트 후기에 “신생아실 식사준비 도와주신 선생님들 마사지 선생님 그리고 원장님까지 다들 친절하셔서 너무 좋았다”, “밤낮으로 아기들 돌봐주신 신생아 선생님들 모유수유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신생아케어, 식사, 프로그램, 산모케어, 객실관리, 마사지까지 부족한점 하나 없었다”, “각종 프로그램이 재밌고 음식과 청소도 만족스럽다” 등의 칭찬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경기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 경기도를 출산친화적 환경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가 친환경 농가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농가재해복구비 가운데 농작물복구비 40%를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 농가에 호우나 폭설 같은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해 오염 물질을 추가로 제거해야 한다. 일반 농가보다 많은 복구비용이 필요하지만 복구지원금은 똑같아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이 컸다. [(참고사진)농가+폭설피해+(1)]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친환경 인증 농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1차 추경에서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예산 1억2천만 원(도비 5천만 원, 시군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 각 시군이 추경을 세워 예산을 확보하면 올해 안에 추가지원금 교부를 할 예정이다. 지원금 수령 대상은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가 155가구다. 추가지급액은 농작물복구비의 40%다. 도는 기존에 재해복구비를 받은 농가 가운데 친환경농가에만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없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농가 계좌로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농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친환경 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을 고정사업으로 편성해 안정적인 재해복구비 지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