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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김남원 의원, “273억 규모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사업의 사업표류 우려 사업철회 촉구”- 재정 위기 속 빚 떠넘기는 대규모 사업 강행은 부적절, '해야 할 사업'먼저 선택해야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은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총사업비 273억 원이 투입되는 '서구 사계절썰매장 대체 시설,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이는 현재 서구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과 필수경비 편성조차 어려운 구 재정 현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현재 서구의 재정 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공백과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 부담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필수경비 감당이 어려운 위기 국면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체육시설 확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사업'보다 '해야만 하는 사업'을 고르는 냉정한 선택의 시기"라고 규정하며, 273억 원 규모의 신규 체육관 건립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1순위 사업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김 의원은 서구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많은 인프라를 확보했으나, 그 결과가 구립도서관, 청소년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이 서해구 지역에 편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내년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는 서해구가 인구 대비 과도한 시설 운영 부담을 안게 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이 시점에 대규모 신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대책을 요구했다.주요 내용으로는 △273억 사업의 재정 적정성 근거 및 실효성 있는 국·시비 확보 계획 공개. △대규모 신규 사업 강행 시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는 다른 필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대책 제시. △서해구에 집중된 기존 시설들의 중장기 운영비 부담 규모와 지속 가능한 재원 로드맵 공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전면 재검토, 단계적 추진, 기존 시설 활용 등 효율적인 해법 모색 의지 표명. △출입구 확충 조건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불확실성 및 주민 재산권 침해 해결 방안 명확히 공개 등이다.김 의원은 구청장에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결정이 우리 구의 재정에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줄지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경서동 쓰레기 선별장 부지 매입안 제외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5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계획안은 당초 ‘경서동 산 245’토지를 매입해 쓰레기 선별장을 설치하는 부지 매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며 수정 가결되었다.이는 경서동 지역에 이미 쓰레기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주민 불편이 누적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김원진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높은 쓰레기 분리배출 수준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선별장은 필수 시설이지만, 이러한 시설이 경서동에만 집중되는 것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김춘수, 김학엽 의원도 뜻을 같이했다.결국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쓰레기 선별장 부지 매입 건은 제외되고,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안만 통과됐다.이에 따라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쓰레기 선별장 관련 부분은 보류된 상태이며, 서구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대안 마련을 통해 재심의할 예정이다.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의결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해당 부서에 대체 부지나 다양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의원들이 움직였다 [금요저널] 이태원 참사 등으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인천시의회 김대영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40명 전체 시의원이 공동발의 한‘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열린 제283회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대영의원은 지난 283회 인천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연내 통과되도록 제안했고 전체의원의 공동발의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자고 발언했다. 그동안 옥외행사에 대한 어떠한 안전관련 조례가 없었던 인천시는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조항을 명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특히 본 조례를 통해 옥외행사 안전관리와 관련해 재난기본법 및 공연법에서 규제하는 대상 규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김대영의원은 5분 발언,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속해서 언급하였듯이, “안일한 생각으로 수많은 인명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시민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 소통과 업무공유를 통해 사전 예방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시의회는 21일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성과코칭협회 류량도 대표컨설턴트, 휴먼이퀘이션 이홍민 대표, 인천연구원 이정철 박사 등 성과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와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 등이 참여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성과평가의 문제점 개선과 인천시의회의 비전·전략과도 연계된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는 그동안 주로 연공서열에 의존되었던 평가를 조직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합리적인 평가체계 마련과 함께 비전전략 핵심성공요소, 핵심성과지표 등을 설정해 시스템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토론회 좌장인 류랑도 대표의 “왜 성과관리 방식인가?”라는 주제발표와 시의회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 등 폭넓은 의견들이 오고 갔다. 이에 앞서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이 공감하는 바람직한 의회의 미래상 정립을 위해 3대 핵심전략, 10대 전략과제, 39개 세부실천과제 등으로 구성된‘VISION 2026 인천광역시의회 비전·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전략관리시스템 구축 등 성과지향적 조직문화 확립과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선진지방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변주영 의회사무처장은“의회의 비전·전략 실현을 위해서는 담당관,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 각 업무영역의 특수성과 상이성이 충분히 고려된 합리적인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며“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한 인천시의회 비전·전략실현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 지방의정의 선도모델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직원들 스스로에게도 보람되고 가치있는 일로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 정책 세미나 등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선박수리조선단지 입지 검토에 대한 용역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인천 내항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월미 전망대를 둘러 본 후,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세미나에 앞서 인천시 선박수리조선 단지의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를 받고 인천시 미래 먹거리의 한 축이 될 선박수리조선의 거점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소음·진동·먼지·악취 등 인근 주거지역의 민원 발생 사례들을 참고해 친환경 수리조선 산업으로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를 당부했다. 정유섭 해양특별보좌관과 박창호 세한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민선 8기 시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물포 르네상스 구상과 관련된 내항 재개발과 원도심 재생의 방향, 해양관리의 주권 회복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지고 과제와 대책을 논의했다. 박창호 위원장은 제물포 르네상스 정책이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방향 설정, 단계별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충분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이 필요하며 특별위원회는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 관련 소위원회’구성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에 대한 의혹 해소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소속 위원회 김대중·문세종·박창호·이명규·이순학 위원이 참여하는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사업 공모 과정의 투명성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이번 소위원회는 서구 청라3동 등을 지역구로 하는 이순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소위원회는 이달부터 3개월여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The E&M 컨소시엄 등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과정 등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위원회는 상임위를 거쳐 인천시 감사관실 감사 의뢰 등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순학 의원은 “영상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뇌병변장애인 대상 특화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내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16일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특성화·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된 동반장애로는 언어장애가 42.4%, 지적장애 23.5%, 시각장애 19.1%, 청각장애 13.7%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규정하고 이를 수행할 뇌병변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 통과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발·보급 지원 등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곤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유독 많기 때문에 별도의 특성화된 지원이 필요했다”며 “1만3천여명에 이르는 인천시 뇌병변장애인이 조례안 통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인천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는 총 1천927건의 스토킹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스토킹 피해는 늘고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만을 전담으로 하는 상담이나 회복프로그램 등 관련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담았다. 또 조례안 통과로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선옥 의원은 “최근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가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련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인천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 결성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이봉락·박창호 의원 등 위원회 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소속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가진 후 인천시가 글로벌 식품산업 트랜드에 맞춰 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인천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올해 현재 6만1천481곳으로 지난 2018년도 대비 58.4%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식품업체 매출액은 특·광역시 중 인천이 3조8천73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며 “인천에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HACCP인증 교육기관, 자가품질검사기관 등이 없어 제조업체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활동으로 인천의 식품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 인사 균형 유지 등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인천시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운영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인사권 분리 후 의회사무처와 인천시 간 인사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양 기관 간 인사부서 관계자와 인천공무원 노조 관계자를 포함한 인사운영TF를 구성·운영해왔다. 그동안 인사운영TF는 3차례 실무회의, 2차례 조정회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보완·개선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주요 개선 사항은 의회 자체 승진자·파견자 인사교류 제한 2025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의 인천시 전입 시 2회 승진 제한 의회 자체 발굴 파견 및 장기교육은 의회 승진요인으로 활용 등 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존 협약 내용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인사 운영 협약안에 대한 TF회의 내용을 내부 직원들과 공유·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협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인사 운영 업무협의는 의회 인사의 효율성 증대 및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와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의회 인사권의 성공적 안착은 물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도 “양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로 의회의 인사권 분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시 2023년 회계년도 본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크게 차이나게 편성이 되고 일반회계 세입 추계도 지나치게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은 제283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차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2023년 중기계획 총예산은 15조 8,014억원인 반면 본예산은 88.15%인 13조 9,287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회복지 174억, 교통문류 213억원이 초과된 반면 공공행정과 시민안전, 환경, 중소기업,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총1조 9,114억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감액된 분야별 예산을 보면 공공행정이 1조 3,316억원인 50%, 시민안전은 2,394억, 환경은 1,125억, 중소기업 690억, 지역개발 689억원이 중기계획 대비 각각 적게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지방세 세입전망도 지나치게 긴축으로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3차 추경대비 2022년 2차 추경이 15.80% 증가했음에도 2023년 세입은 2022년 2차 추경 수준에서 동결했다. 이는 총 재정수입이 전년대비 2.8% 증가할 것이라는 중기계획서 전망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특히 지방세 4조 8,962억원은 본예산에 100% 반영해서 단 1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해도 중기계획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태풍 피해 등으로 시민안전과 환경 및 침수대책이 시급함에도 인천시 스스로가 세운 중기지방계획을 무시한 채 조령모개식 예산 편성을 했다고 질책하고 향후 지방세 증가와 국비 보조금이 반영되는 추경예산에 이들 부족한 예산을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사랑의 쌀’기부금 전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쌀 구매로 농민도 돕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인천시의회는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 부의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사랑의 쌀 기부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인천지역 내 어려운 이웃 500가구에 사랑의 쌀로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전달될 쌀은 지난 11월 인천시의회와 강화군이 맺은‘강화지역 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최고품질의 강화섬쌀 구매로 내수 진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식 의장은 “최근 고물가 속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코로나19로 후원이 줄어든 지역 내 저소득층에 따뜻한 연말연시를 선물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코로나19로 각종 행사를 간소화해 절감된 예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를 새기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올겨울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