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심곡천 수질개선·친수공간 조성’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구 심곡천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정승환 환경국장, 손여순 수질하천과장, 윤영호 하수과장 등이 참석해 신현동, 가정동 일원에 위치한 심곡천 배수체계와 오염 원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관련 사업을 점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곡천은 하천연장 총 7.67㎞로 그동안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진행됐고 올해 7월부터 청라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돼 수목식재, 산책로 확장 및 신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계산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하천에 대한 환경 및 친수 등과 관련한 정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심곡천은 청라, 루원시티 지역 주민에게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친수공간”이라며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이 요구하는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수공간 정비는 단순 보행환경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송도, 김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트, 수상택시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무총장 선임은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정해권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물론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의장단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정해권 의장은 “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인천시민 모두의 성과이며 인천시의회가 쌓아온 의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간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달려왔다. 특히 그는 의원 1인당 1전담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듣는 조직인 만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가교이자,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간담회 성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유관 단체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협력과 대화의 장’ 이라는 주제로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인천시의회 별관 2층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인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통장연합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총 10개 주요 단체의 회장 및 각 군·구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의 활동 현황 및 주요 성과 보고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단체와 시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 참석자 자유 토론 등이 활발히 이뤄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각 단체는 “새롭게 출범하는 구에서도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원활한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 유관 단체 조직 구성 및 지원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각 단체가 대부분 자비를 들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체 운영비 및 회의비 등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꾸준한 봉사와 지역사회 기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현장을 지키는 단체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체계적 운영 지원과 예산 반영에 대한 건의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인천시의회는 지역 단체들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석정규 의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이 각각 의결됐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쉬고 있다’고 응답한 청년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청년들의 불안과 좌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석정규 의원은 청년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적극 나섰다. 이번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개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청년 활동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단순히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청년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석정규 의원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조례 개정은 형식이 아닌 실제 정책에 청년의 손길과 시선을 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롭게 제정된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을 토대로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범위, 민간 협력 체계 구축, 직무교육 및 취업 연계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석정규 의원은 “청년의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저출산 극복과도 연결된 핵심 과제”며 “앞으로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가 청년이 포기하지 않는 도시, 인천이 가야 할 길로 단지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기회를 잃고 꿈마저 잃은 청년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미는 정책적 신호”며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출발선으로 인천시의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제도화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이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 차원의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김대영 의원은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을 ‘글로벌 탑텐 도시’로 도약시키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그 성장의 혜택이 과연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의 ‘2023 인천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자산빈곤율 60.5%, 이중빈곤율 30% 등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와 7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중년층에서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인천시의 빈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다”며 “현재 인천시는 이를 정기적·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빈곤 실태조사 조례’ 제정 및 3년 주기의 정기 조사는 물론 소득·자산뿐 아니라 주거, 건강, 교육,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빈곤 요인을 포함한 분석체계 마련 이러한 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 또는 시 직속 TF를 중심으로 한 전담 기구를 설치해 조사·정책·성과평가까지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대영 의원은 “숨어 있는 빈곤을 포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으로 연결해야만 시민의 삶과 도시의 성장을 함께 일으킬 수 있다”며 “인천이 진정한 글로벌탑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은 ‘빈곤 실태조사의 제도화’ 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강화지역 교육환경 개선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 강화지역 내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및 학교 행사에 연이어 참석해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교직원 및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화도라는 특수지역의 교육 여건을 직접 살피고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먼저 강화교육지원청을 찾아 강화지역 근무 행정직원 및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심과 떨어진 지역에서의 근무 여건, 복무 여건 개선, 편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교동 난정평화교육원을 방문해 평화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둘러보고 교육의 질 제고와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교동 지석분교에서는 난정평화교육원과 연계한 폐교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예산 반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학생교육원을 방문해서는 체험활동이 이뤄지는 각 체험장의 운영 실태 및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위원장은 강화 결대로 진로센터 개관식,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그린스마트 개축공사 준공식 등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강화도는 도심에 비해 교육 인프라나 행정 여건이 부족한 특수지역인 만큼 학생들이 도심 지역 학생들과 교육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교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교육행정 서비스의 실질적 편의 제공, 정보 접근성 강화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인천시 과학기술 혁신 위한 4가지 핵심 제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4가지 핵심 제언을 발표하고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헀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의 자체 R&D 예산 증액과 과학 R&D 전담부서 신설, 과학기술 분야의 대규모 연례행사 개최, ’인천과학기술위원회’창설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과학기술원’ 신설을 통해 과학 인재 육성과 연구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인천시의 과학기술 혁신은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며 “R&D 예산 확대와 전담 부서 설립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천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등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천과학기술원 설립과 관련해 대전의 카이스트, 대구의 디지스트, 광주의 지스트, 울산의 유니스트 등 타지역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바이오산업 선두 주자인 인천에도 바이오, 반도체, MRO 등 첨단 산업 분야에 필요한 과학 인재 육성 거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의 제안은 인천시가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언을 통해 인천시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7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산검사위원으로 인천시의회 박창호·김용희·김대영 의원을 비롯해 회계 및 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총 10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19일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 총 22조2천522억원 규모의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건정성·적정성·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국내외 경제 성장 둔화로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 혈세가 적법하게 낭비 없이 쓰였는지 시민의 눈높이와 기준에서 보다 면밀하고 투명하게 살펴봐 주시고 더 나아가 시민이 체감하는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제출한 결산 검사 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해 다음 달 31일까지 인천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인천시의회는 오는 6월 예정인 ‘제302회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승인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4일 전체 의원 및 사무처장을 비롯한 고위직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과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박옥숙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을 강사로 초청해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해권 의장은 “공직자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 내 폭력과 성희롱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모범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참석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고 폭력 없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 여건 개선 안건 12건 본회의 의결 [금요저널] 인천지역 교육 여건 제고를 위한 의안 12건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들이 최종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통과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직원 복지 제고는 교육공동체 복지와 직결되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했고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들은 인천시교육청에서 25일 내로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결의대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4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직후 본회의장에서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세청과 정부를 향해 미추홀세무서 설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 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직후 진행됐으며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대회 성명서는 김종배·장성숙 의원이 대표로 낭독·선창하며 정당과 관계없이 미추홀구 주민의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한 데 모았다.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는 인구 41만 2천여명, 사업자 수 6만 8천여명에 달하는 인천의 대표 자치구임에도 아직까지 단독 세무서가 없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인천세무서는 4개 자치구 66만명을 담당하고 있으나, 청사 협소, 교통 혼잡,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행정서비스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숙 의원도 이어 “계양구의 경우 인구 28만명, 사업자 수 4만명에도 이미 계양세무서가 설치되어 있어, 미추홀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지방산단, 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미추홀구에 세무서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채택된 ‘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은 국세청을 포함한 관련 중앙정부 부처 및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의회는 향후에도 관련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근절에 강력 의지 표명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근절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인천시의회는 4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후 본회의장에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예방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서 진행됐고 단순한 선언을 넘어 반드시 입법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인천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는 신영희·이순학 의원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전체 시의원이 함께 결의문 제창과 세리머니를 통해 해루질 근절을 위한 입법 조치 촉구에 뜻을 모았다. 신영희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은 단순한 체험 활동이 아니라 어업인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는 물론 시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야간 해루질 중 발생한 조난·익사 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마을어장과 양식장을 무단 침범하는 불법 채취 행위가 어업 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로 대응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은 수도권 최대 수산물 생산·유통 거점이자, 동시에 해루질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기후 위기와 어촌 고령화 속에서 어업인을 보호하고 수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에는 마을어장·양식장 등 면허어업 구역 내 비어업인의 출입 금지 야간 해루질에 대한 법적 제한 기준 마련 불법 해루질에 대한 강력한 단속 체계 구축 및 종합대책 수립 등 핵심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국 갯벌 사고 67건 중 35건이, 사망자 12명 중 4명이 각각 인천에서 발생했다. 다수의 사고는 영흥도, 강화도, 무의도 등에서 야간 해루질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결의대회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실질적 입법 마련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응답해 수산업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이날 낭독된 성명서와 함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해양수산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천시장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와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