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교위,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 현장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말 개통 예정인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선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8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와 씽크홀 우려 등으로 높아진 시민들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 개통 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검단 연장선은 총사업비 7천900억원을 들여 계양역에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6.825㎞ 연장으로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 등 3개 역을 신설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게 될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재 시험 운행 중인 전동차에 탑승해 아라역부터 검단호수공원역까지의 운행 안전성을 면밀히 살피고 시설물 결함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승강장, 전동차 등 다중 이용 시설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완을 통해 연장선 개통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막바지 점검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는 사전 점검 및 시설물 검증 시험을 완료하고 지난달 12일부터 영업 시운전을 진행 중이며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 후 다음 달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검단연장선이 개통되면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소요시간이 20분에서 8분으로 대폭 단축돼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며 공항철도 및 서울지하철 7호선과의 연계를 통해 광역 교통망 개선 효과 또한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중 위원장은 “검단연장선은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 시킬 핵심 인프라인 만큼 단 한 건의 사고나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인천 북부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검단 연장선이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안전 개통’ 이 최우선 과제”며 “특히 지하구조물에 대한 정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환승 편의성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새로운 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교육위원장, 원도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원도심 학교를 찾아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 서고 있다.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학교 측의 요청으로 인천가정초등학교를 찾아 교직원 및 학부모 대표와 함께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교육환경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학교가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인천가정초교는 도심 속에서도 드물게 생태 숲과 산책로 텃밭 등 자연친화적 교육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의 체험 중심 교육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자연을 체험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과 교직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학교 건물과 부대시설의 전반적인 노후화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생태숲 내 산책로 및 교육시설의 부식, 건물 내 높은 습도로 인한 벽면 페인트 박리, 여름철 교실 마루바닥의 변형 등으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원도심 학교일수록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인천가정초교처럼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불편함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장에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목소리가 곧 정책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가정초교는 지난해 학생회에서 직접 제안한 학교 운동장 내 놀이터 설치 요청이 실현된 바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해당 건의 사항을 직접 듣고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예산 반영으로 놀이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금요저널] 인천에서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모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임춘원 위원장을 포함 전국 13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춘원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의 자율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또한,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대책 마련 건의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식재산의 사용 허가를 위한 관리주체 범위 확대 건의안 등 각 시·도의회에서 제안한 다양한 안건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 사항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과 대안을 모색해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매월 17개 시·도의회에서 순회 개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미추홀구‘전문조합관리인’직권 선정 부실 지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소통 부재 문제를 질타했다. ‘주안4구역’은 총 1천856가구로 2021년 준공 인가 후 입주가 완료됐으나, 이후 추가 분담금 이슈 등으로 야기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되며 지난해 9월 이후 발생된 조합 임원의 공백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안4구역에‘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할 것을 결정, 해당 조합원들에게 14일자로 이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적 결함 및 구의 일방적 행정 처리 등을 이유로 조합원 일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조합 내부갈등이 격화됐다. 이들은 현재 법원에서 ‘임시총회소집허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미추홀구가 성급하게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하고자 하는 점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소통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김대중 의원은 구의 추진 상황을 조사하고 현장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지난 26일 시와 구 관계부서를 불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주안4구역 ‘전문조합관리인’ 추진 과정을 듣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김 의원은 구의 직권선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임의로 생략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기준은 법의 위임에 따라 시·도가 정해야 하나, 미추홀구는 시에 선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 선정 기준을 인용할 것을 결정했다”며 “ 이는 ‘절차법’인 ‘도시정비법’의 성격과 재량행위인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이 자칫 ‘재량 하자’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구의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 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될 수 있는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이를 사전에 조합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구는 법에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요청 중인 설명회 개최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에 의견 수렴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이상, 이를 준용해 충분한 소통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미추홀구에서 추진된 수많은 정비사업 중 구가 이렇게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법원에 신청된‘임시총회소집허가요구’의 결정이 나오기 전 구가 앞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후 추진하거나, 직권선정 결정 전에 조합원들에게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거나, 찬·반으로 갈린 양측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구가 적극 나서줬다면 이런 새로운 갈등과 민원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이 전국에서도 극히 사례가 드물고 인천에선 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이제라도 절차 문제 및 미추홀구·조합원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적극 해소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 주길 바란다”고 적극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중대재해 인증제도 통해 예방 체계 강화 [금요저널]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4일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개정된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지난해 1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되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관련 시행규칙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방자치단체 자체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조인 출신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한 이단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관리 인증 관련 근거가 마련된다면 일선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인천시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45001’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MS’ 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타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인천시의회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방의회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와 필요성,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우민 교수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 필요성 및 최근 연구 동향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충청남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경기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기본계획 발표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의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제 정성희 변호사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확산과 발전 방안 등각 발제 이후에는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가 본 토론회를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촉진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참고해 인천시에 적합한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정책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문학산 생태계 보호와 스카이워크 조성 필요 주장 [금요저널] 인천 문학산의 생태계 보호와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책로 데크로드 설치와 산 정상부 스카이워크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25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학산은 인천의 역사적 상징이자 도시자연공원으로서의 가치가 크지만, 현재 생태계 훼손과 안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학산은 주몽왕의 아들 비류가 미추홀을 세운 역사적 장소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북동쪽은 미추홀구, 서남쪽은 연수구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관리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가 관리하는 고마리길 구간은 인천둘레길로 지정돼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산책로 바닥에 성분 불명의 깔판과 플라스틱 끈이 나무 뿌리에 묶여 뿌리가 드러나 고사하거나 나무가 쓰러지고 있다”며 “대형 암석들이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제시한 현장 사진에는 수십 그루의 나무 밑둥이 잘려 나간 모습이 확인됐으며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비공식 등산로로 인해 생태계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는 “미추홀구가 관리하는 길마재~고마리길 구간에 생태계 보호와 등산객 안전을 위한 목재 데크로드 설치가 시급하다”며 “연수구가 관리하는 서남쪽 등산로는 이미 데크로드로 잘 정비돼 있어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김종배 의원은 “인천전역에 전망대가 16곳 있지만, 인천 도심과 서해 낙조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장소는 드물다”며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 정상에 스카이워크 전망대를 설치해 관광 명소화할 계획이 있는지”를 시장에게 질의했다. 그는 또 “문학산 정상 부근에 군부대에서 사용 후 방치한 대형 트럭용 폐타이어가 도심 공원에 버려져 있어 조속한 폐기 처리가 필요하다”며 “활용도가 낮은 군부대 관사는 철거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문학산 등산로 일제 조사를 통해 시설물 보수계획 수립 및 데크로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고 문학산 정상 스카이워크 설치는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국방부 등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김 의원은 문학산의 생태 보호와 더불어 인천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문화 복합 공간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 안착 지원 노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유보통합 선도학교로 선정돼 운영 중인 ‘영유아학교’ 8곳의 원장들과 만남을 갖고 현장의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유보통합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통합적 돌봄과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의 유보통합 선도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인천은 유치원 4곳과 어린이집 4곳 등 총 8곳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유보통합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일원화됐지만, 여전히 지역 현장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과 지원 체계에 혼선이 지속되고 있고 명확한 운영 지침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영유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행정 절차, 인력 배치,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지침이 불분명하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가운데 현장을 책임지는 원장님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명감으로 각 기관을 운영해 주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혼란보다는 협력을, 불확실성보다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유보통합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종혁 의원, 제3보급단 개발 원점 재검토 강력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제3보급단 이전 및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산곡·청천동 일대는 향후 5년 내 17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밀집하게 될 초고밀도 지역이지만, 그에 걸맞는 녹지와 교통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천시의 제3보급단 이전 및 개발 방향은 여전히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인천의 낮은 녹지율에 주목했다. 통계청 자료 및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박 의원은 “전국 7개 특·광역시의 녹지율은 서울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고 이마저도 강화도와 영종도의 녹지 비율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며 “이러한 결과 인천시민들의 녹지환경 만족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중에 부평의 녹지율이 인천에서도 꼴찌”고 지적했다. 이어 “제3보급단 부지는 보존적합도 2등급지가 92%인 고보존 가치의 녹지”며 “이를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전환하려는 현 인천시의 추진계획은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상습 교통 정체 지역인 산곡·청천동의 교통난을 해결할 핵심 인프라인 ‘장고개로’의 조속한 완공도 제3보급단 이전과 직결돼 있다”며 “인구포화를 유발하고 녹지를 없애는 방식의 개발이 전제된 부대 이전이 아닌 시민을 위한 녹지보전과 교통 개선이 우선인 부대 이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종혁 의원은 “현재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진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부대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제3보급단 부대이전 개발사업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 가 최종 유찰된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딱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박 의원의 질문에 “현재 국방부, 도시공사 등과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며 구체화되는 시점에 시민참여협의회 개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종득 의원,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이 공약사항 관리, 서부간선수로 수질 악화 및 악취 문제, 계양산 공원화 및 산불 예방대책, 귤현역 탄약고 이전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시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득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 인천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서부간선수로의 수질 악화 및 악취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있는 하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계양산 공원화 사업 지연 및 산불 예방 대책 점검에서 지금 공원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과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 반영을 통해 진행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적절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산불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 대비의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에 계양산의 재난 대응을 계양구에서만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해 귤현역 탄약고 이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귤현역 탄약고 이전을 단순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계획과 국방부와의 협의를 원활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종득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 전반의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게 시민을 위한 정책 추진과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집행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시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인천은 1986년 5·3인천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부평·주안·동인천에서 활발히 전개된 노동운동 등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핵심 거점이였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연구·교육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처사”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민주인권기념관,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념관, 창원 노동역사관처럼 이미 여러 도시에서는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도시 중 하나인 인천만 관련 기념시설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념관건립에 대한 체계적인 핵심사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선 7기 당시 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논의된 바 있고 민선 8기 인수위에서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사업의 진행 현황이나 공식 계획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 중’ 이라는 원론적 답변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기념관의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항쟁의 중심지였던 동인천, 주안, 부평 등 후보지가 언급되고 있으나, 5.3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옛 시민회관 터, 즉 현 시민공원이 가장 상징성이 높은 장소”며 “해당 부지에 있는 틈문화창작지대를 타 부지로 이전하고 그곳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념관은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이 아닌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토론하며 계승하는 미래지향적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기념일 중 5.3 인천항쟁만이 유일하게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해 국가기념일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대영 의원은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니라 인천의 정체성과 정신을 세우는 작업이며 후대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교육하는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은 여야를 떠난 모두의 책임이며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시민들의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한 우리 모두의 약속이 돼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인천 농수산물 온라인 유통 전략 재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해야 [금요저널] 인천지역 농수산물 생산자의 소득 기반 안정과 농어촌 경제 회복을 위해 온라인 유통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농수산물의 온라인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만의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영희 의원은 “인천을 대표하는 농수산물 생산지인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섬쌀, 순무김치, 새우젓, 꽃게, 바지락 등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진 특산물이 많지만, 이들 우수 농수산물이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인천시의 체계적인 전략과 조직이 미흡하다”며 “지역 생산자의 소득 기반 안정과 농어촌 경제 회복을 위해 온라인 유통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 온라인 쇼핑몰인 ‘옹진자연’과 ‘인천e몰’의 운영 실적과 한계를 꼬집으며 플랫폼 구조 개선 및 마케팅 전략의 전면 재정비를 주문했다. ‘옹진자연’은 지난 2023년 약 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2억원대로 급감했으며 ‘인천e몰’ 또한 상품 다양성 부족과 마케팅 한계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도매시장에 인천 농수산물 등록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하며 “2024년 기준 등록된 인천 농수산물은 단 1개 품목, 옹진군은 단 한 건도 입점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남의 ‘남도장터’, 충북의 ‘온충북’, 강원도의 ‘강원곳간’ 등 타 지역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인천시도 이를 벤치마킹한 ‘인천형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옹진자연·인천e몰의 경쟁력 강화 방안 aT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 확대 계획 플랫폼 통합·신규 구축 계획 타 지자체 사례를 반영한 인천형 유통 모델 수립 의지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옹진자연’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옹진군과 협력해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천e몰’에는 ‘옹진자연’ 입점 업체를 일괄 등록해 판매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e몰’과 연계해 네이버스토어에 인천관을 신설하고 할인 행사와 후기 이벤트, 지역축제 연계 홍보 등으로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aT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는 “연간 거래 규모 20억원 이상인 농·축·수협, 영농조합 등 법인만 등록이 가능하기에 등록 조건을 갖춘 약 25개 법인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홍보를 통해 거래 참여를 유도하고 생산자 조직에 소포장 지원, 컨설팅, 전문교육, 생산지 견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전국 유통망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 시장은 “두 플랫폼은 운영 주체와 구조가 달라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신규 플랫폼 구축보다는 기존 플랫폼 고도화와 기능 강화에 집중하겠다”며 “장봉김, 연평꽃게 육수팩 등 지역 특산물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확대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신영희 의원은 “지역 농수산물의 유통 경쟁력 확보는 단순한 판매 채널 확장을 넘어 농어촌 주민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며 “인천시가 기존 플랫폼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참고한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전략으로 전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