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심곡천 수질개선·친수공간 조성’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구 심곡천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정승환 환경국장, 손여순 수질하천과장, 윤영호 하수과장 등이 참석해 신현동, 가정동 일원에 위치한 심곡천 배수체계와 오염 원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관련 사업을 점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곡천은 하천연장 총 7.67㎞로 그동안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진행됐고 올해 7월부터 청라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돼 수목식재, 산책로 확장 및 신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계산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하천에 대한 환경 및 친수 등과 관련한 정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심곡천은 청라, 루원시티 지역 주민에게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친수공간”이라며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이 요구하는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수공간 정비는 단순 보행환경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송도, 김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트, 수상택시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무총장 선임은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정해권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물론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의장단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정해권 의장은 “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인천시민 모두의 성과이며 인천시의회가 쌓아온 의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간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달려왔다. 특히 그는 의원 1인당 1전담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듣는 조직인 만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가교이자,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및 극복방안 강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및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의원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겸 한경미디어 국제금융 대기자를 초청, 경제전문가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한상춘 논설위원은 ‘뉴노멀 시대 글로벌 경제전망’이라는 주제와 ‘인천시 뉴홍콩시티 추진을 위한 시사점과 제안’이라는 부제로 강연했다. 한 논설위원은 “뉴노멀 시대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인천시가 대응하고 차세대 소비계층, 제6차 산업과 혁명, New Frontier 영역, 우주시대 대중화 등 미래과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과 환율 전망, 경제 분권화와 패권 다툼, 자원 무기화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한 논설위원은 “인천시의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특화산업을 갖춘 뒤 각 권역별로 인프라를 압축해 연결하고 무관세 혜택 등으로 상품과 사람, 자본 등의 이동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천시에 제언했다. 이에 허식 의장은 “이번 강연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직면한 글로벌 경제 위기와 인천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글로벌 정치·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지방시대의 주역’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의원들과 함께 의회 차원의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사회·정서적인 이유로 은둔형 외톨이 청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주변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립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동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의 인천여성가족재단 이관·통합 재검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을 인천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통합하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유경희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을 전면 폐기하고 대신 사회복지 정책 연구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추진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 이관은 지난 7일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으로써 공식화됐다. 이에 대해 유경희 의원은 “사회복지 정책 연구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추진”이라며 “인천사서원은 연구기능과 서비스 제공기능이 결합된 모델로 연구기반사업을 통해 사업부서와 복지현장을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는 복지국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연구기능 등이 여성가족국 소관의 인천여가재단에서 맡게 되는 것은 복지전달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구기능 이관·통합 과정의 졸속 추진과 소통 부재를 지적하고 “시민 공청회 등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이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우선 정부가 인천의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해 국민의 보건 안전을 지키는 핵심기관으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인천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재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천의료원을 의대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해 졸업생들이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인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해 인천의 공공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와 수도권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각종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커 초기 대응력이 매우 중요한 도시이지만, 인천의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5명, 의료기관 병상 수는 11.9개 등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6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48.58명에 달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아 ‘최악의 의료취약지’ 꼽히기도 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장성숙 의원은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강화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 의원이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27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학교폭력의 적극적 예방과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안과 정책을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TV드라마 '더 글로리'가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켰다”며 “드라마처럼 단순한 복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예방과 대응, 인식변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 1천196건, 2021년 2천429건, 2022년 4천500건 등으로 코로나 이후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공식적으로 신고된 건수로 실제 숨겨진 학교폭력 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의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폭력 14.5%, 집단따돌림 12.3%, 사이버폭력 11.1% 등 순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추세에 맞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둬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인성교육 강화 피해자들에 대한 세심한 인권보호 및 심리치료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및 처벌, 심리치료 등의 적절한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4가지 시급한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증가하는 학교폭력 신고 건수에 대한 대응인력과 시스템, 사이버 폭력 등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대응정책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단 구성과 역할, 지역 네트워크와 대응정책을 함께 세우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질의했다. 김용희 의원은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검토하고 교육당국·학교·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물론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형 마을교육 정책 마련 활동 시작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는 최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간담회 개최와 함께 활동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연구회는 교육청의 마을교육사업의 전반적인 점검과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인천만의 마을교육의 비전을 수립하고자 한다. 신충식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인천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는 대표 신충식 의원을 비롯해 조현영·정종혁·임춘원 의원이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세미나·토론회·연구용역·사례 견학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조례 제정 및 정책제안 등 성과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 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이봉락·박창호 의원과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는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소속으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천식품안전시스템’ 최은미 이사가 ‘인천 식품진흥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을 안내 하는 등 글로벌 식품산업 트랜드에 맞춰 식품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판순 의원은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식품산업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천의 식품산업을 지원해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인천 푸리카지노 정상화를 위한 인천경제청의 대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인천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상화와 영종국제도시 중산동 미개발 구역 개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23일 열린 ‘제285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2020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상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달 17일 사업기한이 종료된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는 사업기한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논의하고 있다”며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또 다시 의미 없는 사업기간 1년 연장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종지역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들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으로 교통인프라 부족과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어 교통인프라 확충과 전문 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성영 의원은 “중산동 미개발 지역 경제자유구역 재지정도 필요하다”며 “대상 부지의 면적이 넓고 영종대교와 2025년 말 완공 예정인 제3연륙교와 영종대교 사이에 위치해 있어 개발 압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경제자유구역 지정 논의 대상지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푸리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상화 대안 마련과 중산동 미개발 지역 개발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복 시장 자충수 4자합의 독소조항, 수도권매립지 종료 걸림돌 [금요저널] 인천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 의원은 23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불가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015년 6월 작성한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들어있는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4자협의체 이행사항을 보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3-2공구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적시했다. 더불어 유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발표한 ‘민선8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 중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 사업 시기를 임기후로 발표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인천지역 주요 시민단체는 유 시장의 공약 파기를 지적하며 “현재 사용중인 3-1매립 이상으로 사용이 연장된다면 시민들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주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용창 의원은 “대체매립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치하는 게 당연한 이치”며 “결국 유 시장이 덫을 놓은 4자합의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최소 20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시민이 떠 안고 살아야 한다”며 4자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이어 “대체매립지 확보는 아무리 빨라야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매립 종료 로드맵을 명확하게 실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반입 현황을 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에서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잔재폐기물만 매립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도시철도 내선 4호선이 시급하다는 김종배 의원의 제의에 유정복 시장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은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외곽대순환 3호선은 경제성이 낮아 장기적인 플랜으로 추진하되, 내선 4호선 신설이 시급이 요청된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인천시민 교통이용 총량을 살펴보면 인천지하철 1호선은 16.87%, 국철은 10.30%, 지하철 2호선은 10.10%, 수인선 5.04%, 택시 9.85%, 여객선 0.39%를 이용하는 반면 시내버스는 47.42%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지하철과 전철을 48.61%, 버스는 41.93%, 택시를 7.63%를 이용하는 반면. 인천시민은 지하철과 국철을 42.31%, 버스는 47.92%, 택시를 9.85% 이용해 버스와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해 지하철과의 환승 체계가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도시철도별 총인구 대비 수송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22만6,555배를 수송하고 부산시는 179배, 대구시는 111배를 수송한 반면 인천시는 77배를 수송해 지하철 수송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인천도시철도 3호선과 4호선의 증설이 상대적으로 늦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대공원역에서 출발해 송도테크노파크-동인천역-서구 아시아드경기장-삼산역-인천대공원으로 대순환하는 도시철도 3호선을 장기 계획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0.39로 매우 낮아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하철 1,2호선 중 유동 인구와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종합터미널역을 환승 거점으로 해 서쪽으로는 인천법원과 인하대역, 옹진군청, 연안부두를 축으로 하고 동으로는 남동구청과 서창지구와 논현지구를 거쳐 소래포구를 축으로 하는 내선 4호선이 경제성이 좋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터미널을 중심으로 연안부두와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것은 인천의 해양 발전과 옹진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천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김 의원은 유정복 시장을 상대로 내선 4호선 신설을 위한 TF팀 신설을 촉구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신속하게 신청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 질문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답변을 통해 “인천법원과 인하대 등을 오가는 시민의 교통 편익을 높이고 옹진 섬과 소래포구를 연계하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4월 시작하는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TF팀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