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금천구 조성될‘양육친화주택’ 대상지에서 사업설명회 가져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황상하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일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금천구 시흥동 산139-2번지 일대 15,067㎡ 부지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최기찬 시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던 2023년 11월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아이사랑 홈' 정책 발표를 통해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선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또 올해 1월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 4월에는 SH공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기찬 의원은 현장에서 SH공사 및 관계자들과 함께 총 1,794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양육친화주택 200세대와 여성발전센터, 아이행복센터, 마을행복센터 등 양육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건축계획을 검토했다. 또, 최기찬 의원은 SH공사 사장 및 간부진과 함께 대상지 일대를 둘러보며 1호선·신안산선에서 약 1km 이격된 교통여건과 전면 중학교, 동측 근린공원 등 양육친화적 주변 환경을 확인했다.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저출산 시대 육아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주거모델"이라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수영장 등이 포함된 아이행복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갖춘 마을행복센터가 함께 조성되어 진정한 양육친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최기찬 의원은 "올해 하반기 현상설계공모부터 2030년 상반기 입주까지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SH 아이사랑홈 사업브리핑을 마치고 최기찬 의원은 현재 사업대상지에 위치한 남부여성발전센터,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어린이집과 기관들을 둘러보고 기관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기찬 의원은 시립·구립 기관들의 시설 및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주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이 단순히 주거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원주민 격인 구·시립 기관들의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맞춤형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속도내고 사업성도 개선”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금천구 시흥동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빠른 추진과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9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역세권 등 우수입지 모아타운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천구의 경우, 기 선정된 모아타운 중 2곳의 모아주택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곳은 비례율은 17%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이 5.1억원에서 3.9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간선도로변,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행정절차 대폭 혁신 등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잇따른 서울시 발표들로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빨라지고 사업성도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진위, 조합 등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서울시에 반영해 우리 주민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하루 빨리 좋은 집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기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는 서울시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개발 사업들을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봉준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은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시정 현안에 대한 감시·견제, 정책 대안 제시, 지역 간 상생협력 등 한 해 동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준 지방의원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마련한 상이다 이봉준 의원은 지역 현안문제 대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잘못된 행정관행 시정 및 정책 실효성 증진에 노력하는 등 시민 권익 향상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회 수상하게 됐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철교남단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인해 폐쇄된 수방사 공공주택 부지에서 올림픽대로 진출입로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 차량 소유 관련 안내가 잘 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를 전국 최초 제정하고 민간 소유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해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시원 거주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의원은 “금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은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민생을 돌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응원과 격려의 의미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청담동 일대 주민자율방범대 특별 순찰 활동 실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2일 강남구 청담동 일대의 순찰과 안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 의원은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와 청담파출소의 경찰공무원, 청담주민센터직원 및 청담동 주민자율방범대원과 함께 성탄절 연휴를 맞아 강남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파와 폭설로 인한 낙상사고 및 재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 보행로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이 의원은 강남 각 지역의 주민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특별 야간 순찰 등 주기적으로 지역의 치안과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은 자치단체와 경찰, 방범대원 등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 속에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시의원,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감사패 수여, 노인복지증진 이바지 공로” [금요저널]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용산2,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2002년 4월부터 한남동 108에 개관한 이래,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편의향상을 위해 쉼터, 스포츠센터, 세탁실, 북카페 등을 운영하며 서울시 대표 노인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최유희 시의원은 정기적으로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를 진행하며 어르신을 섬기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문제해결 및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감사패 수여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발전을 최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진행됐다. 최의원은 평소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면서 노후된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이 어렵게 식사하고 봉사자들이 힘겹게 자원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 식당 및 주방기기, 강당 등”을 기능보강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최유희 시의원은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반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예산상의 이유로 기능보강이 잘 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노인복지시설의 노후화는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안전과도 직결되어있는 만큼 노인복지 현장에서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패는 우리시대를 먼저 살아간 인생선배인 어르신들의 복지를 함께 지켜나가자는 약속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복지 환경을 가꿔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202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주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매년 전국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부문과 ‘좋은 조례’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약이행과 좋은조례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약 20일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21일 수상 대상자가 최종 발표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측에 따르면 ‘좋은 조례’ 부문 수상은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민 의원의 경우 지난 5월 30일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정책으로서 가치가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당 조례안에서 말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해 존속 또는 폐지 등 정책의 지속 유무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동 조례안은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 정책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명되는 정책은 폐지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뿐만 아니라 지속 실익은 낮으나 관행적, 형식적으로 유지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울특별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상까지 주시면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니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시상에 걸맞게 다가오는 2024년에도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입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서울시의원,“대학생 아침밥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학교의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쌀을 이용한 아침밥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함으로써 쌀 소비를 촉진하고 최근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건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학교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성연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인 대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시장으로 해금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아침밥 지원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식대나 인건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성연 시의원은 지난 3월 28일 경희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5월 16일에는 서울 세종대학교를 방문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박성연 시의원은 “광진구는 세종대, 건국대, 장신대 등 대학교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광진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에도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건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다가 조례를 발의했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2억 5,280만원 대비 4억원 이상 늘어난 7억 1,393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가예산으로는 48억 4,600만원이 편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도 시의원, ‘2023매니페스토 약속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제15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우리사회의 중심인 중장년의 갑작스런 실직에 대비한 지원을 강화했고 특히 코로나 시기 가정의 붕괴를 막아내는 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병도 의원의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의 집중적 중장년 4050 지원계획이 구체화 되는 등의 성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인 중장년층의 위기극복을 통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는 성과를 거뒀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며 광역·기초의원들의 공약이행 정도와 조례입안의 활동 실적을 평가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되어 왔다. 이병도 의원은 “10대의원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조례가 수상으로 이어져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조례 입법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동 엄마 박춘선 시의원, 초록 강동, 살기 좋은 강동을 위한 39억 8천 6백만원 서울시 예산 확보 소식 전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암사역사공원 조성,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 등 총 39억 8천6백만원 예산이 확보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춘선 시의원은 제11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초록 강동, 살기 좋은 강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24년도 서울시 예산에도 박 의원의 노력과 열정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초록 강동, 살기 좋은 강동”을 위한 생활권 공원녹지분야와 지역 주민 여가 공간 확보 분야의 서울시 예산은 다음과 같다. 명일근린공원 무장애 산책로 조성 8억원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 3억원 고덕천노후 산책로 정비공사 1억원 고덕천물놀이장 환경개선 3억원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5천만원 명일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3억원 명일근린공원 주 산책로 CCTV 설치사업 7천만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5억 7천6백만원 암사역사공원 9억원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3억원 상암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1억원 온조대왕체육관 옥상녹화 9천만원 광나루 한강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1억원의 총 39억 8천6백만원이다. 이번 예산은 강동구 공원녹지 조성 및 정비,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과 지역 주민의 여가생활공간 확보와 관련된 예산으로 ‘초록 강동, 주민 생활에 힐링과 감동을 선사하는 강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강동 만들기를 조용히 실천해 온 박 의원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어 펼쳐져야 한다는 철학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 의원은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께&가치 노력해 준 지역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준 전주혜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확보된 예산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다 그런 만큼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강동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진심을 다해 뛰어온 박 의원에게 지역주민들은 “강동 엄마”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24년도 강동 엄마 박춘선 시의원이 펼쳐나갈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강동 만들기’의 활기찬 행보가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청소년 마음 건강 토크쇼’에서 특별연주 선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마음 건강 토크쇼’에서 피아노 연주를 선보여 식전 행사를 장식했다. 서울시의회 청소년 마음 건강 특별위원회 심미경 위원장의 주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마음 건강 정책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관계자 및 청소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 의원은 토론회로 의회를 찾아준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께 따뜻한 음악을 선사하고 ‘문화가 있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식전 특별 연주를 준비했다. 음악을 전공한 이 의원의 캐롤과 재즈 음악으로 토론회는 연말을 맞은 따뜻하고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과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의 주요 관계자가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현황, 상담센터의 역할과 사업 현황,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결과와 상담 사례 등의 정책을 소개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진 토크쇼에서는 학생들과 주요 전문가 패널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마음 건강 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 의원은 “오랜만에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어 떨리기도 했지만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고 학생들과 시민들께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자 특별 연주에 임했다”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마음 건강과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처리기한이 1년 연장된다.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되면서 내년 2월까지였던 학생인권조례 심사기간은 25년 2월까지로 유예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소속의원 전원의 참여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회기내 폐지를 주장하며 의결기간 연장에 부정적이었으나, 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민주당은 ‘학생인권 조례의 성급한 폐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과 이번 의결기간 연장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한쪽이 내려가야만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시소게임이 아니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하고 성장·발전시켜야 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으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시의회에 제출·발의되어있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모든 안들을 통합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기간 연장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별첨] 학생인권 관련 제출·발의 안건목록 참조 송 대표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민의힘이 전향적 자세로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이려는 국민의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복자 의원, 시민의정감시단이 선정한 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이 22일 시민의정감시단이 선정한 제2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올해 ‘시민의정감시단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 130명이 서울시의원의 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평가분석해 총 14명의 시의원을 우수 활동의원으로 선정했다. 신복자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현장방문, 면밀한 자료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질의와 정책 제안을 하고 피감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낸 점을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 의원은 “시민들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상이라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 며 “오늘 받은 상의 무게를 잊지 않고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소외된 이웃과 지역을 살피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