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시의원, ‘연남교, 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숙원 풀리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보도된 ‘서울시,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경의선 숲길까지 걷기 편한 도시숲 완성’ 과 관련해, 연남교 및 중동교 상부 도로 양방향 통행 가능 데크형 구조물 개조는 물론,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로 병목 현상 등 해결을 통한 단절된 보행 흐름 개선 및 보행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오랜 주민 숙원이 풀리게 됨을 크게 환영했다. 금년 12월 준공 목표인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814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남교와 중동교일대 교량 편측 보도부에 캔틸레버형 인도교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흔히 ’연트럴파크‘라 일컫는 ’경의선 숲길‘ 또한, 녹지가 부족했던 마포구에 활력은 물론, 공원을 따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서북권 발전의 하나로서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김 의원의 ’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선도사업제안으로 힘을 실어준 사업의 일환이다. 이후, 본 사업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여 간 기본 및 실시설계, 올해 6월 계약심사에 이어 7월에는 공사계약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인 9월부터 12월 약 4개월 간 공사 시행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마포구 성암로 내 연남교와 중동교는 서울 지하철 가좌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 인근에 위치한 길이 60m, 폭 20m 규모의 교량이나, 두 교량은 경의선 선형의 숲과, 인근 철도역, 녹지축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연남교는 0.8m, 중동교는 0.6m로 매우 협소해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하천변인 홍제천 진입 구간이 보도폭 1m 미만에 불과해 매우 좁을 뿐만 아니라 신호를 대기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유모차, 보행자 등이 뒤섞여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교통약자 및 자전거 이용 시 교량 진입 자체의 어려움 등 지속적인 민원 요구가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말 준공 완료를 목표로 연남교와 중동교 상부 보도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데크형 구조물로 개조해 보행폭 2.5m 내외로 확장하는 등,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로 반복되던 병목 현상 해결 및 안전한 보행 흐름 개선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서북권사업과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며 “교통 및 보행 축인 연남교, 중동교 일대 보도폭 확장으로 그동안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교량이용 및 경의선 숲길까지 걷기 편한 도시숲 조성을 통해 주민 가까이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본 사업의 성공적 준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금천구 조성될‘양육친화주택’ 대상지에서 사업설명회 가져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황상하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일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금천구 시흥동 산139-2번지 일대 15,067㎡ 부지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최기찬 시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던 2023년 11월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아이사랑 홈' 정책 발표를 통해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선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또 올해 1월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 4월에는 SH공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기찬 의원은 현장에서 SH공사 및 관계자들과 함께 총 1,794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양육친화주택 200세대와 여성발전센터, 아이행복센터, 마을행복센터 등 양육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건축계획을 검토했다. 또, 최기찬 의원은 SH공사 사장 및 간부진과 함께 대상지 일대를 둘러보며 1호선·신안산선에서 약 1km 이격된 교통여건과 전면 중학교, 동측 근린공원 등 양육친화적 주변 환경을 확인했다.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저출산 시대 육아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주거모델"이라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수영장 등이 포함된 아이행복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갖춘 마을행복센터가 함께 조성되어 진정한 양육친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최기찬 의원은 "올해 하반기 현상설계공모부터 2030년 상반기 입주까지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SH 아이사랑홈 사업브리핑을 마치고 최기찬 의원은 현재 사업대상지에 위치한 남부여성발전센터,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어린이집과 기관들을 둘러보고 기관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기찬 의원은 시립·구립 기관들의 시설 및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주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이 단순히 주거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원주민 격인 구·시립 기관들의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맞춤형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시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 우수시의원상을 수상했다. 서울와치,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문화연대가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하기 위해 공개모집 한 서울시민 130명으로 구성한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10개 상임위원회와 99명의 시의원 활동을 평가·분석해 우수의원 14명과 우수위원회 2개를 선정했다. 이소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제321회 정례회에서 ‘시정활동에 대한 높은 이해도’, ‘현안에 대한 전문지식’, ‘시민의 시각에서 방안 제시’등 우수한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시의원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소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생각한다 이 상은 시민분들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주시는 상인만큼 더욱 뜻깊다”며 “새해에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울시 정책과 제도들이 추진되도록 제대로 시정을 감시하고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와치 선정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시의원 시상식’ 행사는 다수의 시민들이 직접 책임감있는 시민의식을 갖고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시의원들을 공개하고 시상함으로써 보다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개최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동원 시의원, 2024년 노원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 예산 2199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은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총 2199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신동원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원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위해 사업별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고 시 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이번 2024년 주요예산을 보면 장애인과 어르신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 250억원 주거 및 공원 등 편의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공원·환경 예산 249억원 도로 및 교통 등 지역 기반시설 확대 예산 673억원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를 위한 예산 641억원 주민들 재산 및 생명보호를 위한 예산 73억원 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 313억원 등 총 98개사업, 2199억원이 편성됐다. - 노원구 예산 중 매칭사업등을 제외한 월계동의 주요사업은 광운대역~ 월계로간 도로개설 사업 19억원 월계주공 1단지 방음벽 환경개선사업 18억원 초안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14억원 초안산 등산로 정비사업 12억원 초안산 수국동산 2단계 사업 7억원 월계1교 보수공사 사업 4억원등 총 74억원이다. 한편 2023년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16.5%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이다. 가장 높은 강남구는 60.4%로 노원구는 강남구의 약 1/4의 수준이다. 이에 노원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서울시 예산편성이 주요한 것이다. 신 의원은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노원구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노원구의 지속가능도시 구현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관심을 쏟았다”고 밝히며 앞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자연히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끝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류 협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9일 오후 3시 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과 교섭단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최호정 대표의원과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서호연 권역부대표, 옥재은 대변인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서는 현기종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황국 부의장, 강하영 부대표, 원화자 부대표, 강상수 정책위의장, 장충룡 의원, 강경문 의원, 양용만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을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두 광역의회 교섭단체의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의회 위상에 대한 공동 대응과 정책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초의회가 없어지고 기초단체장은 임명제로 바뀐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자치분권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향후 교섭단체 차원의 기조 교류 및 자치단체 간의 업무협의를 위해 연속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또, 2024 총선을 대비해 서울과 제주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도록 상호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현기종 대표의원은 “서울과 제주는 문화·관광 공통의 현안들을 마주하고 있어 공동의 대응과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양 교섭단체가 지방자치 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최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 법적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했다”며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된 후 맞는 신년에 함께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게 되어 뜻 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1월 4일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인 의원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최재란 의원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을 인정받은 결과이다. 최재란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서울시민의 주택 문제 해결에 앞장 섰다.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조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근거 조례, 아파트 경로당 면적기준 상향 조례 등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매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의해 축소된 예산으로 인해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해, 대폭 삭감된 청년수당이 전액 복원되는데 기여했다. 2023년 6월부터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 법령 제·개정 건의 시 의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의무화, 서울시 인사권 남용 지적 등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도 꾸준히 펼쳐왔다. 또한, 양천구의회 구의원 출신답게 양천구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의원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해결에 앞장섰다. 목동아파트 1~3단지 종상향, 신정차량기지 이전, 목3동 초등학교 신설 등 지역구의 황희 국회의원과 함께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몰두했다. 최재란 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2024년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민과 양천구민을 위한, 낮은 자세로 겸허한 마음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재란 의원, 2024년도 양천구 지역투자사업 예산 693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재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에 양천구 지역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 총 69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재란 의원은 양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복지, 주거환경 개선 및 학령인구가 많은 양천구 관내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최 의원이 확보한 양천구 지역투자사업 예산은 오목교역 3번, 6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6억 4,000만원 시립목동청소년센터 환경개선 2억 1,000만원 용왕산근린공원 진입로 개선 및 융설시스템 구축 10억원 목사랑·목동깨비·오목교중앙시장 이벤트 지원 1억 5,000만원 목동건영아파트 일대 무장애숲길 조성 용역비 5,000만원 목동역 5번 출구 버스정류소 개선 4,000만원 등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목동고 복도환경 개선 2억 2,000만원 양화초 전자칠판 설치 1억 4,400만원 목일중 전자칠판 설치 1억 3,500만원 목동초 전자칠판 설치 1억 3,500만원 양명초 특별교실 환경개선 1억 5,000만원 영도중 교내통신시설 개선 9,000만원 신서초 운동장 스탠드 개선 9,000만원 강서고 특별교실 환경개선 8,600만원 등을 확보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양천구 학교 시설사업비 예산은 259억원 편성됐다. 최재란 의원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이 양천구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2025년, 2026년에도 양천구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의 황희 국회의원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재란 의원, 2024년도 양천구 지역투자사업 예산 693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재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에 양천구 지역투자사업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한 결과, 총 69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최재란 의원은 양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복지, 주거환경 개선 및 학령인구가 많은 양천구 관내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최 의원이 확보한 양천구 지역투자사업 예산은 오목교역 3번, 6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6억 4,000만원 시립목동청소년센터 환경개선 2억 1,000만원 용왕산근린공원 진입로 개선 및 융설시스템 구축 10억원 목사랑·목동깨비·오목교중앙시장 이벤트 지원 1억 5,000만원 목동건영아파트 일대 무장애숲길 조성 용역비 5,000만원 목동역 5번 출구 버스정류소 개선 4,000만원 등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목동고 복도환경 개선 2억 2,000만원 양화초 전자칠판 설치 1억 4,400만원 목일중 전자칠판 설치 1억 3,500만원 목동초 전자칠판 설치 1억 3,500만원 양명초 특별교실 환경개선 1억 5,000만원 영도중 교내통신시설 개선 9,000만원 신서초 운동장 스탠드 개선 9,000만원 강서고 특별교실 환경개선 8,600만원 등을 확보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양천구 학교 시설사업비 예산은 259억원 편성됐다. 최재란 의원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이 양천구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2025년, 2026년에도 양천구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의 황희 국회의원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칠성 서울시의원, 제14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우수의정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 도시 인프라 조성·유지관리 및 예방 안전 분야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지방의원을 발굴·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공유하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박 부위원장은 지역의 노후주택 문제해결, 도림천 살리기 등 지역문제 해결은 물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이사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 박 부위원장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부간선지하도로 오진입·끼임 사고 서울시물재생센터 노후 장비 개선,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전통시장 소방안전 강화 등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을 인정받았다. 박 부위원장은 “새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출발이 좋다”며 “청룡의 기운으로 서울시와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발로 뛰고 약속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빈 의원, 영예의 우수의정 대상 수상 [금요저널] 박수빈 의원은 지난 4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여했다. 2022년 초선 의원으로 서울시의회에 등원한 박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맹활약해왔다. 13년 만에 축소 편성한 ‘2024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날카로움은 더욱 돋보였다. 박수빈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서울시가 지방재정 운용 기본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했는지 사업 전반을 살폈다. 시민 눈높이에서 정원도시 서울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자치구 재정 불균형 청년 사업 등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사업과 부실하게 편성한 사업을 비교·분석하며 불필요한 사업은 가감 없이 지적하고 시민 친화적인 예산을 집중확보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다. 입법 활동의 방향 역시 그 중심은 시민이었다. 박 의원은 ‘시민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개정하며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했고 시민 안전 시민 권리 불균형 해소 등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개정에 임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후 책임 있는 공직자들의 면피성 발언으로 입법 공백이 드러나자,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다중운집 행사’의 정의를 명시하고 ‘사회재난’에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피해를 포함함으로써 입법 공백을 완전히 메웠다. 시민의 알권리 제고 및 권리 행사 등을 위한‘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개정안도 3건 발의했으며 기후위기에 따른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고자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개정안 발의로 머지않아 서울시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밖에 잇달아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로 ‘안전 환경’이 화두가 된 가운데, 자치구 간 재정 격차로 인한 차별적 안전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예방하고자‘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조례’ 개정안 발의로 향후 어느 자치구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빈 의원은 “우수의정 대상 수상을 계기로 초심을 잃지 않고 올해도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꿋꿋하게 이어 나갈 계획이다”며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서울시민과 강북구민을 위한 또 다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진구 발전 위한 2024년도 예산 911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시의희 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15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광진구 발전을 위한 예산 총 9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전병주 의원은 “올해 2024년도 예산에 광진구의 도시환경 개선,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102건의 사업에 911억원이 포함됐다”며 “확보한 예산이 광진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전병주 의원이 확보한 예산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곡역 일대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설치 3억2천만원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2억2천만원 관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1억6천만원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 27억원 천호대교 보수공사 11억5천만원 광진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3억원 등이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광진구의 어느 한 영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영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확보된 예산의 원활한 집행과 정책 제안 등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통행료 ‘외곽방향’면제 결정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4일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외곽방향' 혼잡통행료를 28년 만에 면제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는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이달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그간 축적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 방향 통행료만 유지하는 것으로도 필요한 정책 효과를 상당부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민 물가 부담을 감안해 요금은 2000원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와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 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서울시 차원에서 조속히 폐지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고광민 의원은 “현행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당한 근거 없이 28년간 양방향 징수를 고수해왔다는 점”이라며 “지금처럼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 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부과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불분명하다. 놀이공원 혹은 관광지를 가더라도 처음 입장할 때는 입장료를 내지만, 나갈 때도 입장료를 내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면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무려 28년간 도심-외곽 양방항 통행료 징수를 고수해온 서울시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2022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지적해왔는데,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인해 지난 1여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외곽방향으로의 통행료 면제 뿐만 아니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자체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추후 서울시는 외곽방향 통행료 면제 결정에만 그치지 말고 이후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 및 대기오염 완화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한 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