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금천구 조성될‘양육친화주택’ 대상지에서 사업설명회 가져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황상하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일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금천구 시흥동 산139-2번지 일대 15,067㎡ 부지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최기찬 시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던 2023년 11월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아이사랑 홈' 정책 발표를 통해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선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또 올해 1월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 4월에는 SH공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기찬 의원은 현장에서 SH공사 및 관계자들과 함께 총 1,794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양육친화주택 200세대와 여성발전센터, 아이행복센터, 마을행복센터 등 양육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건축계획을 검토했다. 또, 최기찬 의원은 SH공사 사장 및 간부진과 함께 대상지 일대를 둘러보며 1호선·신안산선에서 약 1km 이격된 교통여건과 전면 중학교, 동측 근린공원 등 양육친화적 주변 환경을 확인했다.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저출산 시대 육아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주거모델"이라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수영장 등이 포함된 아이행복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갖춘 마을행복센터가 함께 조성되어 진정한 양육친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최기찬 의원은 "올해 하반기 현상설계공모부터 2030년 상반기 입주까지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SH 아이사랑홈 사업브리핑을 마치고 최기찬 의원은 현재 사업대상지에 위치한 남부여성발전센터,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어린이집과 기관들을 둘러보고 기관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기찬 의원은 시립·구립 기관들의 시설 및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주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이 단순히 주거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원주민 격인 구·시립 기관들의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맞춤형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속도내고 사업성도 개선”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금천구 시흥동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빠른 추진과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9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역세권 등 우수입지 모아타운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천구의 경우, 기 선정된 모아타운 중 2곳의 모아주택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곳은 비례율은 17%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이 5.1억원에서 3.9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간선도로변,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행정절차 대폭 혁신 등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잇따른 서울시 발표들로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빨라지고 사업성도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진위, 조합 등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서울시에 반영해 우리 주민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하루 빨리 좋은 집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기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는 서울시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개발 사업들을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정희 시의원, 신림중학교 교육환경개선 공로로 감사패 수여 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2월 15일 신림중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신림중학교 학부모 및 임직원 일동은 유정희 의원이 노후한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 보인 남다른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에 유정희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며 학교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항상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감사패를 주신 것은 더 열심히 해달라는 응원으로 알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6일 서울시교육청 공적시스템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 발 ‘의대 정원 증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강득구 의원실에서 보내온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 교원 및 학부모님께 전해드린다”는 내용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초·중·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사용하는 ‘e알리미’를 통해 발송했다. 공문 내용에 “의료계도 반발에 나서며 정부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의대 입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환영의 목소리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이공계 학생의 의대 쏠림, 재수생 양산, 사교육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등의 강득구 의원실의 입장을 그대로 담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설문에 참여하기도 전에 강득구 의원실 입장문으로 인해 국민의힘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이 정해지도록 조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설문조사 문구도 “Ⅱ-3. 의대 증원으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으로 보십니까?” “Ⅱ-4.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 쏠림현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십니까?” 등 뻔한 답변을 유도해 국민의힘 총선 공약에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악의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요청을 받아 국민의힘의 총선공약에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통상적 협조’라는 핑계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총 26회 설문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26회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설문조사만 진행했고 2023년 강득구 의원실 요청으로 ‘정부 수능발언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해, “尹대통령 ‘수능 발언’ 부적절, 93.1%로 압도적"이라는 설문 결과의 내용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상 서울시교육청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권 비판을 위한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더욱이 의대 증원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핵심 공약으로 당사자들의 반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교육청이 민주당 사주를 받아 집권 여당의 총선공약에 흠집을 내겠다는 것은 사실상 총선에 개입한 것으로서 전무후무한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라고도 평가했다. 최 대표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설문조사를 그대로 진행한 것은 모종의 추악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조희연 정치 교육감의 정치 놀음으로 인해 서울시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남북사랑학교 제7회 졸업생 모두 약속의 땅으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은 2월 15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의 예원빌딩 기쁨홀에서 열린 남북사랑학교 제7회 졸업식을 기념하며 축하와 다짐의 인사를 보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본 졸업식을 통해 남북사랑학교를 졸업하는 6명의 학생들을 향해 “작년 주제인 ‘함께 걷는 길’에 이어 올해에는 ‘약속의 땅’이란 주제 아래 총 여섯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남북사랑학교 제7회 졸업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인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약속의 땅이란 말은 구약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목적지를 일컫는 말이지만, 지금은 희망과 용기를 담아 사회로 나아가는 졸업생들에게 있어 찬란하고 영광스러울 그들의 미래를 의미하는 것이라 느껴집니다”며 축하를 건넸다. 이어서 문 의원은 “모두가 가나안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이번 졸업식 후 유한대학교 일본비지니스학과로 가는 이, 전주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로 가는 이, 명지전문대학교 소프트웨어콘텐츠학과로 가는 이,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로 가는 이, 중앙대학교 중국어문학과로 가는 이, 호서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로 가는 이의 여정은 각기 다르고 또 각자 마주할 위기와 고난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약속의 땅으로’라는 이 문구를 기억하며 모세와 여호수아 뒤를 잇는 게 아닌, 스스로 모세로 스스로 여호수아가 되어 맞서 이겨내길 바란다”며 힘찬 응원을 보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오늘 여섯 명의 졸업생이 모두 꿈과 희망을 찾아 신체적, 영적인 성숙과 발전함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의 땅’이 되어야 함은 물론, 지금도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목숨을 건 여정을 펼친 탈북민들이 편안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진정한 ‘약속의 땅’ 서울특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며 탈북민 정착 지원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남북사랑학교는 대안학교로 분류되어 8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탈북민과 탈북민 자녀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건강하게 정착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교육자의 입장에서 도와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는 자매학교인 기쁨의 학교에서 첫 졸업생 2명을 함께 배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이 15일 조희연 교육감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에 그치며 의무고용인원보다 600명 이상 미달된 수치다. 일반직 장애인 공무원의 비중은 4%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나 장애인 교육공무원은 1~2%를 차지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심각하게 낮추는 요인이 됐다. ‘사회적 약자’와 ‘인간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교육’을 생각한다는 교육감의 기본 기조와는 동떨어진 고용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상욱 의원은 “장애인 교육공무원 지원자가 적은 것은 진입 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응시조차 할 수 없어서 지원자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벽을 낮추도록 응시 요건 등 제도를 변경하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조 교육감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은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률을 높이려면 응시 요건 등 구조적인 한계를 타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교육청이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인 교육공무원을 의무고용 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채용하는 현실은 개선 노력은 커녕 퇴보하고 있는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 10년 임기동안 장애인 교원은 채용 후에도 교육행정업무시스템을 장애인 교원이 이용하기 힘들고 정보 접근성의 불편함, 점자보도블록, 경사로 등 물리적인 편의시설 또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불이익을 겪어왔다 채용된다 하더라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업무 지원인력 편성 예산의 20%이상이 불용되고 있고 매년 40억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 미달 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당장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기찬 서울시의원 주관 현장민원간담회서 교통전문가 해결방안 제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주관으로 열린 ‘마을버스 01번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늘어난 마을버스 배차간격에 대한 민원 해소 전문가의 단기 해결방안들이 제시됐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01번 마을버스 노선의 배차간격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주민의 민원이 폭발하고 있어 시급히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금천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 엄샛별 금천구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현장민원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01번 운수사인 범일운수와 교통전문가인 민원해소 자문위원 등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석해 마을버스 민원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단기적인 해결 방안도 몇 가지 제시됐다. 먼저 기존 독산역-벽산아파트의 노선을 일부 피크 시간만이라도 금천구청역-벽산아파트 노선으로 짧게 조정해 최대한 많이 운행하고 나머지는 독산역-벽산아파트 노선도 유지함으로써, 당장 주민 불편이 극심한 벽산아파트에서 금천구청역 사이의 배차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마을버스 차량의 노후화 및 가파른 경사노선으로 인해 해당 노선이 기피노선이 되어 기사 채용이 더 어려운 만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01번 노선 마을버스에 도입, 교체하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범일운수와 금천구의 협의를 통해 노선변경 계획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고 전기차 도입 역시 서울시의 지원 협조가 필요하다. 금천구는 마을버스 01번의 민원 원인을 마을버스 기사 부족으로 설명했다. 코로나 19 이전 당초 01번 마을버스의 심의대수는 18대였는데 코로나 19 이후 현재는 16대만 운행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마저도 기사 부족으로 인해 평일 12~13대, 주말 8대만 운행하고 있어 대체노선조차 없는 01번의 민원이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범일운수 측 관계자는 “범일운수는 23년 조합 급여 기준 대비, 같은 일수를 근무했을 때 타사보다 4~50만원 가량 높은 조건이다”, “또 시내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시내버스 기사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복지수준을 마을버스 기사에게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른 운수사보다 범일운수의 마을버스 기사 급여 및 복지 수준이 높은 편임에도 기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에 기사채용 공고 홍보 협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교통 전문가로 참석한 이종범 자문위원은 “01번 마을버스는 흑자 노선인 만큼 기사부족으로 인해 심의대수조차 채우지 못하고 운행하고 있는 현재는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해야 당장의 민원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천구에서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적자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일부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데, 범일운수 운행 마을버스 3개 노선 중 01번 노선의 경우 흑자 노선이라 재정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흑자 노선임에도 운전이 어려워 기사들에게는 기피노선인 만큼 01번 마을버스 기사에 대해서만큼은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증차를 통해 배차간격을 좁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민원해소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두 번째 신동혁 교통 전문가는 ‘노선연장, 노선변경, 노선분리 등 보완노선을 검토할 것’과 ‘마을버스 현 위치 및 도착정보를 정확하게 알리는 BIT의 제공정보 관리’, ‘마을버스 01번 노선의 시내버스 형간 전환을 검토할 것’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금천구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9월 이후로 15여회의 간담회를 거쳤는데 지역주민 측에서는 범일운수 허가 대수와 타 운수사 허가대수를 절반씩 하는 공동배차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원인간 의견 조율이 어렵고 마을버스의 기사 부족은 비단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 구조 변화로 사실상 당장의 해결방안은 없고 중장기 방안만 나온 상황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마을버스 운수사에 대한 인허가권은 금천구가, 구에서 노선변경계획안을 올리면 해당 노선에 대한 심의 승인은 서울시가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최기찬 시의원은 “마을버스는 지역주민이 내 집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가장 가깝게 전철역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이기에 벽산아파트 단지의 정류장 수를 줄이는 건 안된다”며 “시민의 발이 되어준 민간회사인 범일운수 측에 부담일 수 있지만 운수사와 금천구에서 협의를 통해 오늘 제시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시급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기찬 시의원은 “금천구의 노선변경 계획안 제출, 전기차 도입에 따른 지원에 있어 서울시 승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 교통정책과, 미래첨단교통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해결을 당장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서울시의원, 광진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14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광진구 제4선거구 소관 5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진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줄곧 힘써왔다. 실제로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2023년까지 광진구 관내 8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65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1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김 의원이 확보한 교육환경 개선예산은 총 14억 2,300만원이다. 김혜영 의원이 확보한 광진구 관내 5개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동자초 학습지원시설개선 등 5억 5천만원▲신양초 교실 난간 위험시설개선 등 1억 7500만원▲신양중 식당 안전시설 개선 등 2억 8000만원▲건대부중 학생통행 시설 개선 등 2억 7000만원▲건대부고 운동장 시설 개선 등 1억 4800만원이다.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교육위원회 의원으로서 광진구 관내 학생들이 아무 걱정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수준 높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갑진년 새해에도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필요사업을 발굴하고 광진구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교육 환경개선 공로 압구정중학교 감사장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3일 학교의 안전 강화와 학생의 편의를 증진하는 환경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압구정중학교 홍준표 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홍 교장은 “평소 이 의원이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에 힘쓰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큰 도움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앞서주고 있다”며 학교 측의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학교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노후시설을 점검하고 직원 및 학부모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개선 대책과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압구정중학교 시청각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학생밴드 활동 교실 등의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시민께서 주신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장까지 주셔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수 서울시의원,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 중곡아파트 현장방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7일 서울시 광진구 소재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인 중곡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단지 내외를 구석구석 둘러보았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 190-26번지 일대에 위치한 중곡아파트는 6개동 270세대로 구성된 단지로 1976년에 준공되어 올해로 48년이 됐으며 이미 2012년에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분담금 등의 문제로 2017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20년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2021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2022년 조합설립인가 및 LH와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시행 약정이 체결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태수 의원 외에도 서울시 공공재건축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박성연·황철규 의원 등도 참석했으며 중곡아파트공공재건축조합 조합장을 비롯해 많은 조합원이 현장방문에 동행했다. 김 의원은 단지 내외를 살펴보며 50년 가까이 노후된 아파트의 안전 문제 및 주차 등 생활불편의 심각성 및 신속한 재건축의 필요성을 직접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으며 주민들로부터 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 및 주차대수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태수 의원은 “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는 바,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항상 현장 중심의 의정을 펼칠 것이며 지난달 말에 마포구 공덕동 소재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금일 공공재건축 대상지를 방문했으며 향후에도 보다 많은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시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주최 ‘중화2동 모아타운 조합장 간담회’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2월 3일 박홍근 국회의원이 주최한 ‘중화2동 모아타운 조합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아타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중화2동은 중랑천에 인접해 있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 또한 약 73~93%에 달하는 노후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 25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리계획 수립 후 올 하반기 무렵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홍근 국회의원은 중화2동 모아타운 조합장에게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모아타운을 신속하게 추진해 재개발이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화2동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박승진 시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인 묵2동 도시재생 앵커시설 현장도 찾아 중랑구 청년들이 중랑구 내에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승진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중화2동의 모아타운 성공과 묵2동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길영 의원, 혐오기피시설인 물재생센터 주민들이 찾는 주민편익시설로 바꾸기 위한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이5일‘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서울시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총 4개 물재생센터는 인근 주민들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체육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편익시설이 주민들이 찾아오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는데 주목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공단이 대행해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편익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는 자 또는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길영 의원은 "현행 조례에 편익시설 운영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만 체육 및 편익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기설치 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설이 되려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에서 운영 또는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되고 물재생센터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길영 의원은 “개정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물재생시설 내 체육 및 편익시설이 시민의 입장에서 찾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