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금천구 조성될‘양육친화주택’ 대상지에서 사업설명회 가져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황상하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일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금천구 시흥동 산139-2번지 일대 15,067㎡ 부지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최기찬 시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던 2023년 11월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아이사랑 홈' 정책 발표를 통해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선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또 올해 1월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 4월에는 SH공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기찬 의원은 현장에서 SH공사 및 관계자들과 함께 총 1,794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양육친화주택 200세대와 여성발전센터, 아이행복센터, 마을행복센터 등 양육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건축계획을 검토했다. 또, 최기찬 의원은 SH공사 사장 및 간부진과 함께 대상지 일대를 둘러보며 1호선·신안산선에서 약 1km 이격된 교통여건과 전면 중학교, 동측 근린공원 등 양육친화적 주변 환경을 확인했다.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저출산 시대 육아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주거모델"이라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수영장 등이 포함된 아이행복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갖춘 마을행복센터가 함께 조성되어 진정한 양육친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최기찬 의원은 "올해 하반기 현상설계공모부터 2030년 상반기 입주까지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SH 아이사랑홈 사업브리핑을 마치고 최기찬 의원은 현재 사업대상지에 위치한 남부여성발전센터,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어린이집과 기관들을 둘러보고 기관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기찬 의원은 시립·구립 기관들의 시설 및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주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이 단순히 주거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원주민 격인 구·시립 기관들의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맞춤형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속도내고 사업성도 개선”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금천구 시흥동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빠른 추진과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9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역세권 등 우수입지 모아타운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천구의 경우, 기 선정된 모아타운 중 2곳의 모아주택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곳은 비례율은 17%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이 5.1억원에서 3.9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간선도로변,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행정절차 대폭 혁신 등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잇따른 서울시 발표들로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빨라지고 사업성도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진위, 조합 등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서울시에 반영해 우리 주민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하루 빨리 좋은 집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기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는 서울시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개발 사업들을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허훈 서울시의원, 양천도서관 환경개선에 1억원 [금요저널] 양천도서관이 공간 재구조화 및 환경개선을 통해 양천구 주민들의 문화공간이자 평생교육의 장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2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양천도서관 환경개선사업비로 약 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목동에 위치한 양천도서관은 연 이용 인원이 11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중 최상위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1990년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탓에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허 의원은 등원 이후, 서울시교육청과의 정기적 정책협의에 국민의힘 정무부대표로 참석하며 줄곧 양천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해왔다. 덕분에 작년에만 총 20억 6천여만원의 예산 투입되어 도서관 화장실 전면 개선, 노후 냉난방기 교체, 주차장 및 조경 개선, 옥상 구조 보강, 서가 교체, 식당 및 편의·문화시설 확충 등 한 차례 대대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에 새로 확보되는 예산 1억여원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3층 외부공간인 하늘정원 공간 재구조화에 5,500만원, 신속한 주차 민원 응대 및 쾌적한 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차관리실 개선공사에 2천만원, 평생학습 강의실 내 노후책상 및 의자 교체 등 강의실 환경개선과 열람실 노후 좌석발급기 교체에 2,448만원 등 시설 전반의 리모델링에 사용된다. 부분적인 개선이라 주민들이 우려하는 도서관 휴관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허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진 환경개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서울시교육청 도서관 중 최상위 이용률을 자랑하는 양천도서관의 위상에 걸맞는 양질의 학습 환경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천도서관이 시민에게 활짝 열린 지역문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추가 예산 확보 등을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오는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등 3개 분야의 발표사례로 40여 건을 선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 10월 경상권을 시작으로 전라·충청·강원·제주·경기권 등 총 6개 권역별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권역별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의미와 성과, △ 여성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빛나는 여성친화도시 성과발표, △ 우울, 함께 돌보는 중랑마을 만들기 등의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 발표에 이어 정현지 인천양성평등센터장,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 혁신본부장, 노주희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등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서울/인천권 토론회에는 서울과 인천시 지방의원을 비롯해,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원기관인 미국대사관 Kristin Foote 외교관,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소속 활동가들이 참석해 수도권 성평등 정책 확산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이번 서울/인천권 토론회를 끝으로 지방 성평등 불씨를 살리기 위한 권역별 토론회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된다”며 “초저출생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인천 남동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 등 남녀가 함께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사례나, 여성 일자리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서초구 성주류화 정책 등이 이번 공감토론회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발전을 함께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시의원, 정릉천·청계천 자전거 연결도로 완공 환영 [금요저널] 정릉천·청계천 자전거 연결도로가 ‘24년 2월 중순 완공되어 서울 동북권에서 청계천, 그리고 한강까지 이어지는 자전거길이 열렸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3,247백만원으로 청계천 및 정릉천 합류부에서 진행됐으며 자전거도로 교량 신설, 자전거도로 신설, 기존 자전거도로 기능개선 및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전까지 정릉천과 청계천을 직접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부재로 하천 간 효율적인 이동을 원하는 자전거 이용주민의 불편이 가중됐고 연결도로 설치 민원이 꾸준히 있었다. 이번 완공으로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의원은 의원 임기를 시작한 ‘22년 중반부터 안전하고 편리한 연결도로 설치를 위해 서울시 관계자들과 사업 대상지를 방문하는 등 꾸준히 열의를 비춰왔다. 특히 연결도로 공사 예산 부족분 6억원을 ’23년 의원 발의로 확보했고 관계자들에게 사고 방지 차원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지속 당부한 바 있다. 그 결과 공사 과정에서 속도 저감 표지, 횡단보도 안내표지 등 교통안전표지, 교량 주변 태양광 LED 바닥등, 교량 시·종점 과속방지선 및 시선유도봉, 미끄럼방지 도막 포장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 자전거 이용주민과 보행자 안전을 배려할 수 있게 됐다. 이병윤 의원은 정릉천·청계천 자전거 연결도로 완공과 관련해 “정릉천 인근 주민 숙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걸 환영하고 자전거도로 공사 시 우기 및 동절기에 공사 금지 기간이 있어 공사 진행이 수월하지 않았을 텐데 탈 없이 사업을 완수한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이 의원은 “연결도로에 다양한 안전시설을 설치했지만, 연결도로 교량 도입부에 곡선 구간이 있어 자전거와 자전거,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연결도로 설치로 생기는 편리함이 사고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입장에서 살피며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초구 소재 대안학교 ‘숲나학교’ 학부모들로부터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19일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초구 소재 대안학교 ‘숲나학교’ 학부모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은 고광민 의원과 숲나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들이 참여한 간담회 자리에서 진행됐다. 숲나학교 부모회 일동은 “그동안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아 열약한 대안교육 현장 및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심초사 애써왔다”며 “특히 지난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힘써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차원에서 이번 감사패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실시되면서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자,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월 서울시의회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관리 주체가 기존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바뀌게 되자, 서울 관내 대안교육기관들이 더 이상 학교 운영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운영 예산을 지급했으나, 교육청이 관리 주체가 되자 지원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기관들은 교육청에 다시 기관 등록 및 지원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최소 몇 개월간은 재정 공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측에 대안교육기관 운영 예산 조기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결국 교육청은 당초 2023년 5~6월에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려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2023년 3월부터 교원 인건비,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고광민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온 것임에도 그동안 노력했던 점을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패까지 마련해주시니 무척이나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차질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춘대 의원, 8호선 송파역-헬리오시티 지하 연결부 계단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위한 현장점검 실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은 지난 14일 8호선 송파역과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연결하는 지하 연결부 계단의 에스컬레이터 교체를 논의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헬리오시티 아파트 지하상가가 맞닿아 있는 지하 연결부에는 계단이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이 계단의 경사도가 높아 계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노인들의 낙상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헬리오시티 주민들이 참석해 계단 상황과 에스컬레이터 설치 필요성을 확인했다. 임춘대 의원은 “계단의 경사도가 높아 헬리오시티와 송파역을 오고 가는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다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계단 경사도가 높아 위험성이 있어 조치가 필요해 보이지만, 계단이 설치된 곳이 헬리오시티 아파트 소유의 사유지이므로 서울시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 사안을 헬리오시티 주민의 민원으로 판단해 사유지라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하기보다는, 송파역을 이용하는 지하철 이용객의 민원으로 받아들여 계단 이용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게 당부하며 현장점검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왕정순 의원, 새마을금고중앙회 표창 받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왕정순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의 소상공인과 주민을 연결하는 화합과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기능해 왔다”며 “그 중간 지점에서 당연히 다리 역할을 했을 뿐인데 새마을금고와 주민들이 오히려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새마을금고가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이 되는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보답하겠다는 초심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표창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46차 MG낙성대새마을금고 정기총회’에서 전수됐으며 부상으로는 손목시계와 온누리상품권이 주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수 서울시의원, 광운초등학교 졸업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16일 광운대 동해문화예술관에서 열린 제55회 광운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에게 축하 및 감사 메시지를 전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광운초등학교는 튼튼한 몸과 참된 마음, 슬기로운 지혜로 미래를 가꾸어 가는 성실하고 유능한 한국인을 기른다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1965년 설립된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학교로서 금회 55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다. 김태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든 학교, 친구들, 선생님의 품을 떠나게 되어 많이 아쉽겠지만,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중학교에서도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응원하며 “6년간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가르치고 지도해 준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졸업식에서 김태수 의원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광운초등학교 안병희 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김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개선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할 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2월 16일 서림 행복 가득한 상가 번영회 창립 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서림 행복 가득한 상가 번영회는 서림동 상권 상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결성됐다. 유정희의원은 서림 행복 가득한 상가 번영회의 창립을 축하하며 “경기침체로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로 협심해 서림동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청소년당원 역량 강화 및 활동 토대 마련을 목표로 주관한 청소년정치학교에서 정당의 상향식 인재육성 시스템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2007년생부터 고3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박강산 의원은 강연에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당의 대학생위원회 워크숍에 쭈뼛거리며 참석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해외의 사례처럼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훈련장에서 실력이 검증된 인재들이 하루빨리 배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1989년생 총리와 1995년생 야당 대표가 등장해 화제가 되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17세인 2006년부터 사회당 활동을 시작했고 국민연합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2012년부터 당원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은 “한국정치도 이제는 십 대 시절부터 정당활동을 시작해 지방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거치며 정치적으로 훈련한 세대가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교복 입은 민주당이 청소년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 시절부터 정당 활동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활동가들도 의견을 전했다. 김가진 전 더새파란 더불어민주당 예비당원협의체 운영위원장은 “청소년 시절에 단체를 창립했을 때는 만 16세 당원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시기였다”며 “당내 공식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많았다”며 소회를 밝혔다. 최미정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정치에 관심이 많아 당 외곽의 청소년 조직에서 활동했지만 당원 가입 연령 제한으로 당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적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이 청소년 인재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은 인재육성이 아닌 인재영입으로 정치적 충원을 반복했는데 부작용이 많았다”며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에서 인재육성이 아닌 인재영입 명단만이 발표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독일 사민당의 오스카 라퐁텐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영국 노동당의 고든 브라운과 토니 블레어의 사례처럼 당내에서 서로 경쟁하며 성장하는 사례가 한국에서도 나와야 한다”며 “청소년 때부터 시작된 상향식 인재육성이 검증된 실력으로 이어져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집권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기대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9차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올해 첫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22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두 행사에는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임춘대 정책위원장, 서호연·최민규 권역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김규남 청년부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 2024년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설세훈 부교육감, 조재익 기획조정실장,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 엄동환 교육행정국장, 최민선 정책기획관, 장종욱 대외협력담당관, 류장경 디지털 혁시미래교육과장 엄병헌 교육시설안전과장은 업무를 5가지 정책 방향별로 나누어 차례로 보고했다. 원내대표단은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추진했던 ‘기초학력평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위는 전국 최초로 서울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진단을 위한 검사지표 개발 예산을 마련하는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210개교의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총 4만 5천명을 대상으로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시행했다고 보고했다. 문해력의 기준은 어휘·탐색 및 확인·통합 및 해석·평가 및 적용이며 수리력은 수와 연산, 도형과 측정, 변화와 관계, 자료와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시 검사 결과는 하위 영영별 기초 수준은 주의·경계·안전 3단계로 나누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결과는 학교와 학생에게 제공되며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교육청에 “평가가 서울학생의 학력상승으로 이어지게 해달라”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과밀학교와 과소학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등 환경적, 제도적 차이와 학력의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공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사전 점검차원의 질의도 이어졌다. 늘봄학교 사업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준비과정에 뚜렷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150개 학교를 대상으로 1학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현재 38개교에 그치고 있어 추진 현황이 매우 저조한 상태였다. 타 시도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국민의힘은 사업 진행의 장애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자료요구와 함께, 늘봄학교 시행이 차질 없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작년 5월, 유보통합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에 있던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청의 업무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지원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분산되어 있어 이를 통합회계로 관리하는 문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기 어려운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대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어진 국민의힘과 서울시간의 당정협의회는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이뤄졌다. 서울시 강철원 부시장,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이해우 경제정책실장,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이동률 행정국장, 박찬구 정무특보, 강명 정무수석,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재용 도시공관기획관, 오경희 교육지원정책과장이 참석해 제322회 임시회에 논의할 과제와 조례에 대해 심도깊은 의견을 나눴다. 도시교통실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보고했다. 오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을 시작으로 인천, 군포, 과천 등의 가능한 운송 수단부터 연계 추진하고 참여 도시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월 23일부터 판매한 기후동행카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에 사용 가능한 모바일용, IOS운영체계와 디지털 약자를 위한 실물카드용 두 가지로 이미 36만 8천장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또, 강남역, 신림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선릉역, 잠실역과 143번, 160번, 130번, 152번, 272번 버스노선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한강본부는 한강 리버버스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역사로 사용될 선착장은 주거·업무·상업·관광 등 배후지역과 수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연계성 및 인접한 나들목 위치 등을 종합적 고려해 ‘마곡, 망원, 여의도, 잠원, 옥수, 뚝섬, 잠실’ 등 선착장 7개소를 선정했다. 출퇴근 시간 이용수요가 높은 마곡, 여의도, 잠실 3개 선착장은 급행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3천원이며 환승할인이 적용된다. 리버버스 이용객 수는 '25년 80만명에서 '30년 25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9천 톤의 CO2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도시공간본부는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공모’, 경제정책실은 ‘인베스트서울 출연기관 전환추진’, 주택정책실은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계획’, 푸른도시여가국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재난안전관리실은 ‘한강교량 인공지능 영상감시 시스템’, 평생교육국은 ‘교육 사다리 복원을 위한 서울런 운영’, 행정국은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동행’ 사업을 차례로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서울 전지역 승리를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중앙당이 발표한 ‘경로당 주 7일 중식제공 공약’추진에 맞춰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원대단은 조례가 제322회 임시회 기간 통과될 수 있게 보건복지위원회에 긴급 회부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역점과제인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의 어려움도 드러 났다. 서울 곳곳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사업이 일부 난항을 보이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필로티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간의 유권해석 차이로 인한 문제도 지적됐다. 기존에는 ‘국토부는 수평증축’으로 ‘법제처는 수직증축’으로 해석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필로티형 리모델링의 법령해석을 수평증축에서 수직증축으로 변경하면서 이미 사업을 시작한 지역에 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안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 며 “이번 제9차 당정과 정책협의는 이러한 바탕에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의 승리가 바로 서울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지름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 제322회 임시회에서 보다 발전된 논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