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희 의원 줄지 않는 교원 음주운전 기강 확립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줄지 않는 교원의 음주운전 문제를 지적하며 더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촉구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120명에 달했다.김영희 의원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며 특히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지도해야 할 교원들이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심각할 문제”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줄지 않는 음주운전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김영희 의원은 이어 “교직은 학생을 가르치고 이끄는 데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윤리가 요구되는 직군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고 지적하고 “징계 강화뿐 아니라 재발 방지와 예방교육 체계를 정비해 교원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김영희 의원은 유아 체험교육 환경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김영희 의원은 “국내 대부분의 놀이터는 획일적이고 창의성이 부족한 구조”며 “아이들이 놀면서 탐구하고 배울 수 있도록 유럽의 창의·학습형 놀이공간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유아 체험교육이 보다 창의적이고 탐구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영희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아이들의 안전, 학습권, 성장환경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며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 지적을 넘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교육현장의 요구인 만큼,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정책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청문특별위원회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결과 적합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류인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적합’의견이 집계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류인권 후보자는 경기도 기획조정특별보좌관,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며 도정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와 정책학 석사를 바탕으로 지역전략과 정책 설계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춘 그는, 청문회에서 한국도자재단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 도자문화의 보존을 넘어 첨단기술·디자인·관광을 아우르는 융복합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특히 도자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직시하고 도예인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위원들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적합성, 재단의 혁신 방향, 조직 안정화 방안, 공공기관으로서의 청렴성과 책임성 확보 계획, 지역 간 문화 접근성 제고 전략 등 다양한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이에 대해 류 후보자는 “한국도자재단이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관을 넘어, 경기도의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도자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가 1,420만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 문화정책의 핵심축으로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경기도 도자 문화의 발전은 후보자의 리더십과 비전이 얼마나 현장과 긴밀히 호흡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재단의 혁신과 조직 안정화, 그리고 도민 문화 향유권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합’의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채택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3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한국도자재단의 향후 운영 방향뿐만 아니라 경기도 도자산업의 미래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이번 청문 결과는 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의미 있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의원 가장 세계적인 경기도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기억할 수 있는 기념일 지정할 것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유영두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9일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유영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무형유산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최근 전통문화와 K-콘텐츠가 융합해 새로운 결과를 낸 지금이 무형유산 보유자 및 이수자분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김헌선 경기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강환구 경기무형유산총연합회 이사장, 류재구 경기무형유산총연합회 고문, 양한 경기고깔소고춤 이수자, 박병우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현장에는 수십 명의 경기도 무형유산 보유자 및 이수자들이 참석해 열띤 현장 질문과 의견을 개진했다.특히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경기도의 부족했던 무형유산 지원과 체계적인 홍보 및 전승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들이 제시됐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올해 안에 가칭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과 정책 제안들이 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경기도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만큼, 조례 제정과 정책 제안을 통해 경기도가 K-컬처의 중심이자 무형유산 확산의 중심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경기도교육청에는 유령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세상을 떠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사연을 소개하며 근무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문의원은 “고인께서 임신하셨을 때에도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으로 배에 복대를 동여매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며 근무했다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떠오른다”며 “이분들이 교원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근속수당 등 최소한의 안정된 고용 환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처우 개선 권고가 있었고 경북교육청까지 포함해 15개 시·도 교육청이 근속수당을 지급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국 경기도교육청이 직원들을 존중하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관이 보여주는 태도에 기반할 것”이라고 말했다.덧붙여 문 의원은 “강사분들이 필요한 직군이라면 정당하게 고용을 하면 되고 필요 없는 직군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며 “이도 저도 아닌 태도로 강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비겁한 처사”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취약계층 아동 이주민을 위한 예산은 지속 가능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14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각 실·국이 보여준 철저한 업무 준비와 성실한 답변 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취약계층·아동·이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먼저 최효숙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다문화신문 실물을 확인한 뒤 “이주민과 도민이 함께 활용할 소중한 자료”며 “관공서 등 더 많은 공간에 비치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주민 100만 시대에 걸맞은 장기적·지속적 지원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다문화신문이 관공서만큼은 비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이주민 사업의 인프라 구축 의지도 밝혔다.이어 미래평생교육국에 “경기도가 청년 정책을 위해 중앙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예비문화도시’와 같은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청년친화도시 모델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시·군이 협력하는 청년정책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지역 여건과 기간을 고려한 5개 권역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그리고 여성가족국에는 “외국인 아동 지원에 대해 등록·미등록 등에 따른 체류자격과 무관한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 추진의 중복 조례 및 업무분리 문제를 짚고 일원화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제안했다.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외국인 아동 지원에 따른 현장 집행이 원활하도록 이민사회국과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그리고 경기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의 빠른 업무 파악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작은도서관의 냉난방비 예산 확보를 요청했다.계속해서 운영여건이 다른 작은도서관들이 일률적 기준 체계로 평가를 받게 되어 낮은 등급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유형별 모델 구축을 위한 여성가족재단과의 협업을 제안했다.이에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지속적인 민원 분석과 조직개발을 통해 경기도형 도서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작은도서관의 유형별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가 창의성과 선도성에서 부족하다며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강화를 주문했고 이에 재단은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또한, 미래세대재단에는 재단의 주요 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고 홍보가 부족하다며 계획적 운영과 사전 공지 강화를 요청했고 직원 복지포인트 등에 관한 예산 개선도 함께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진형 의원 문체위 종합감사서 경기문화재단 퇴직연금 미도입 강도 높은 질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문체위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의 퇴직연금 미도입 문제를 핵심 의제로 올려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진형 의원은 먼저 재단의 인력과 자산 규모를 언급하며 “재단 직원이 총 475명에 이르고 기본재산만 약 1,200억원 규모인데, 아직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직원 복지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처럼 퇴직금을 신탁 형태로 유지하면 매년 증가하는 퇴직금 충당부채가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퇴직연금 도입이 지연된 배경을 질의하며 “직원들과의 노사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추진할 계획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재단의 자산 운용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특히 “기본재산을 넘는 수준의 순자산이 크게 늘었는데, 이 재원이 어떤 방식으로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쓰이는지 도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산 운용을 주문했다.이어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서울시는 시립 박물관과 재단이 구분돼 운영되는데, 경기도는 8개 박물관·미술관을 재단 아래 한 구조로 묶어두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을 동일 체계 안에서 배분하는 방식은 사업의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문화재단 조직의 비대함을 해소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려면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이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문체위 소관 기관들에 대한 지적사항을 재점검했다.경기아트센터에 대해 “35년이 지난 시설 특성상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 경기도 위상에 맞는 남·북부 대형 전문공연장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관광공사에는 “인천이 F1 유치를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도 글로벌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신규 관광자원 발굴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중3학생 1인당 진로상담 연 24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진로상담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의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또 경기 위축으로 세수가 급감하고 있는 데도 경기도내 각급 학교의 전기요금 납부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예산낭비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학교 3학년 학생 대상 1:1 진로 상담시간은 올해 10월 말까지 총 5만2225시간으로 전체 중3 학생수 12만9376명으로 나눌 때 1인당 평균 24분 13초에 불과하다”며 "1년간 불과 24분의 상담으로 어떻게 한 학생의 적성과 가치관을 탐색하고 복잡한 입시와 연계된 과목 선택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이 의원은 또 "진로전담교사는 교사 자격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진로 관련 비전문가가 임용되고 고교 진로박람회는 직업계교의 소상공인 진로 체험 위주”며 "교원3단체가 최근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1때 진로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3%에 달하고 ‘진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실험쥐가 된 기분', '경쟁이 심해지고 학교가 불편해졌다'는 답변과 함께 33.5%가 자퇴를 고민했다는 현황을 제대로 인식해 진로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이 다소 실효성이 낮고 진로박람회가 직업계고 중심인 점은 사실”이라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진로체험과 진로상담의 내실화에 좀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택수 의원은 각급학교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관련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낭비 사례를 제시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예산 절감 노력을 촉구했는데도 올해 10월까지 각급학교 전기료 납부총액이 약 92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오히려 5.8% 증가했다”며 관내 학교의 전기 낭비 및 절약 사례를 조사하고 철저한 점검관리를 요청했다.이택수 의원이 요청한 교육지원청별 전기요금 납부액 증감률 추이 자료에 따르면 시흥교육지원청이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났으며 △양평 10.1% △가평 9.5% △안산 9.2% △광주하남 9.0% △광명 8.9% 증가했다.학교별로는 작년 전기요금을 3억7031만원 납부해 1위를 차지했던 경기체육고가 올해 10월까지 2억1103만원을 납부해 계속 수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10월까지 △여주자영농업고 1억8860만원 △경기과학고 1억6287만원 △동탄국제고 1억4820만원 △포천일고 1억358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계획에 따라 전기요금 과다, 급증 기관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의무화, 전력 사용기기의 합리적 이용, 적정 실내온도 준수 및 교직원 복장 권장,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사용 의무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희 의원 유보통합준비단 핵심 로드맵 없이 주변 사업만 반복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준비단이 출범 취지와 달리 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보통합 추진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준비단이 돌봄·심리 지원과 같은 주변 사업은 계속 늘리고 있지만, 정작 영유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계획, 경기도형 유보통합 모델 등 핵심 과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유보통합의 뼈대를 세우지 않고 주변만 손보는 행정은 책임 회피”고 비판했다.특히 0~2세 영유아 정책 공백을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지목했다.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하려면 0~5세 전체 체계를 하나로 설계해야 하는데, 교사 자격 기준 및 배치, 사립유치원 대응 방식 등 필수 과제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정부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지자체와 협업하며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김영희 의원은 “의지 부족을 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다.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김영희 의원은 “일본의 유보통합은 사실상 실패한 모델인데, 경기도교육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스웨덴·뉴질랜드처럼 일원화에 성공한 국가를 참고해 ‘경기도형 유보통합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김영희 의원은 교원 재교육 지원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김영희 의원은 “현장 교사들은 AI·디지털 연수만 반복될 뿐 영어·수학·과학 등 교과 전문성은 강화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교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연수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전보 없다더니 실제로는 다수 존재 잘못된 자료 제출 경기도교육청 신뢰 바닥났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정책과가 전출·전보 관련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하고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불통 행정이라면 경기교육 행정의 신뢰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전날 학교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이 “최근 3년간 최초 임용 2년 미만 전보 사례는 없다”고 반복 답변한 사실을 지적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재차 자료요구를 통해 1~2년 미만 전보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명확한 사실이 있음도 ‘없다’는 동일 자료를 또 제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전출은 보내는 입장, 전입은 받는 입장일 뿐이며 결국 근무지를 옮기는 인사라는 점에서 전출·전보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전보와 전출의 개념을 엄격히 구분해 ‘전보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반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이 과정에서 홍정표 제2부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전보·전출 구분에 대한 교원인사정책과장의 답변이 적절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또한 이 의원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안이라고 밝히며 “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을 1년, 심지어 9개월 만에 경기도교육청으로 발령하는 관행 때문에 교육 현장의 전문성은 무너지고 지원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4년간 반복 지적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불통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포기한 수준”이라고 직격했다.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경직된 규정 해석으로 잘못된 답변이 나갔고 이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며 “정책적 전출이 과도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평생교육 기반 인천형 원도심 공동체 활성화 모델 제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한 원도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회’가 19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한 인천형 원도심 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발표했다.보고회에는 유승분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종배·이선옥·임춘원 의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삶과앎 모두의 평생학습 측에서는 전하영 책임연구원과 박현규·최정연 공동연구원 그리고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김명랑 정책연구실장 및 이주희 평생교육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원도심의 인구 감소·고령화·관계 단절 등 복합 문제를 평생교육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주민 주도형 회복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연구회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간담회, 부산 한내마을·감천문화마을·맨발동무도서관 등 현장방문, 연수구 청학동 주민 FGI 등을 진행해 원도심 현장의 실제 요구를 반영했다.이 과정에서 주민 조직화, 마을활동가 역량, 공간 안정성,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등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이 제시됐다.최종 보고회에서 전하영 책임연구원은 “원도심의 문제는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주민이 배우고 참여하며 변화를 이끄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연구진은 주민 학습을 중심으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으로 연결하는 순환 모델인 ‘마을학습엔진’을 제안했다.아울러 현장 조사에서는 부산 한내마을의 생활문화 기반 학습 프로그램, 감천문화마을의 예술·관광 연계 모델, 맨발동무도서관의 일상적 학습 실천 체계 등이 주목할 만한 사례로 확인됐다.박현규 공동연구원은 “성공한 공동체는 생활밀착형·상시운영·주민주도의 원칙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학동 주민 인터뷰에서는 “공간 안정성 확보 없이는 공동체 지속도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세대 연계형 학습 체계, 행정·민간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유승분 대표의원은 “원도심 변화는 결국 주민들의 배움과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며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인천시 도시재생 관련 부서에서도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또 연구회는 앞으로도 인천형 학습공동체 모델을 발전시켜 원도심 회복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