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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사회적경제 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와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로부터 2025년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감사패는 정 의원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 두 협의회가 수여한 것이다.정하용 의원은 올해 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강화,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 왔다.또한 정 의원은 예산 및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 정책의 지속성, 성과 중심 집행, 지원 구조의 균형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방향성을 견고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업별 평가 지표와 집행 구조의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감사패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 의원 복지정보상담원 1년 활동 성과에 격려 메시지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8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고보고회에 참석해 1년간 도내 곳곳에서 활동해 온 복지정보상담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했으며, 복지정보상담원과 수행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60세 이상 은퇴한 사회복지사 및 퇴직 공무원이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참여 어르신들은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이날 복지상담원 대표들이 나서 “복지정보는 많지만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도움이 필요한 분께 힘이 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는 등의 진솔한 활동 소감을 나눴다. 특히, 도청ㆍ시청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는 민원 글이 소개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최만식 의원은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동시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어 “작은 관심과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더 많은 도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성환 경기도의원, “도민 죽이는 정치 편향 예산, 즉각 중단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3일 국민의힘 대표단이 경기도의 민생예산 대폭 삭감과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는 현장을 찾아 “김동연 도정의 책임 방기와 정치 편향 예산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삭발 후 단식투쟁 9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투쟁했다.방 위원장은 “농정예산 축소는 도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농업예산 지키기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겠다. 단식 중인 백현종 대표와 함께 농업ㆍ농촌을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또한 김동연 도지사에게 “정치적 성과를 위한 홍보성 예산은 늘리고 복지ㆍ농정예산만 줄이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편향 예산’이다”고 비판했다.방 위원장은 올해 2026년도 예산안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이 전년 대비 651억 원 감액되고, 농민단체 예산도 50% 이상 줄어든 사실을 지적하며 “농업은 단순 산업이 아니라 식량안보와 지역경제의 기반이다. 그런데 김동연 도정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예산을 싹둑 잘라냈다.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명백한 행정 폭력이다”라고 말했다.특히 경기도 전체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농정예산 비율이 2023년 3.7% → 2026년 3.0%까지 낮아진 점을 두고, “경기도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부정한 결과다. 농정예산은 즉각 원상 복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지난 제387회 정례회 5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가 농업 필수사업에 대해 ‘부동의’입장을 반복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필요성을 분명히 확인한 사업들인데 ‘재정 여건상 부동의’라는 답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 회피다. 필요성이 예산보다 약할 수는 없다.”또한 일부 부서의 일괄적인 부동의는 “농정의 심각한 현장 현실을 외면하는 행정 태만”이라고 비판했다.방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정무ㆍ비서 라인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와 이에 따른 예결특위 파행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이다. 이를 회피하고 출석을 거부한 것은 도정 사유화이자 권력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조직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심각한 행정 책임 방기”라고 비판하며, “도지사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도민 생명권 최우선”응급의료·외상체계 강화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3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응급의료·외상체계 발전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경기도 응급의료정책 발전과 지역외상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및 외상체계지원단이 주관했으며, 응급의료기관, 소방재난본부, 보건소, 중앙응급의료센터, 의료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도 참석해 응급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뜻을 함께했다.행사는 도내 응급의료 체계 현황 공유를 비롯해 예방가능 외상사망 조사 결과 발표, 소아·고위험 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별 논의와 개선 방향 제시 등으로 구성됐다.축사를 통해 이 위원장은 “응급의료는 골든타임 안에서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공공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응급실과 외상센터만의 책임이 아니라 의료기관, 소방, 보건소, 연구기관이 함께 연결될 때 비로소 응급의료체계가 완성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참석자들에게 제안된 의견과 연구 결과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오늘의 논의가 경기도민 누구나 지역과 상황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외상의료 환경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경기 노동가족 송년의 밤’에 참석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연말을 맞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개최한 이번 행사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자와 노동가족 400여 명이 함께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 ‘경기 노동가족 송년의 밤’ 참석. 노동자와 가족에 감사 1]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우리 사회의 원천인 노동을 책임지고 계신 한국노총 노동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취약노동자 보호 정책을 통해 노동이 일과 생활의 균형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을 시작으로 이어진 축하 공연과 만찬에서는 노사정 대표자와 노동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더욱 힘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 ‘경기 노동가족 송년의 밤’ 참석. 노동자와 가족에 감사 2] 한편 경기도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복지 증진 사업 지원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사정 소통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일자리재단은 3일 의정부문화역 이음 모둠홀에서 ‘2025년 경기북부 여성 일자리 도약 포럼’을 열고, 경기북부권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천 전략과 지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성 일자리 도약 포럼은 여성 고용 정책과 지역 현장의 간극을 해소하고, 실천 가능한 과제를 도출해 지속가능한 여성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북부 9개 새일센터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기업 협의체 등 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여성 고용 현안을 공유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대표이사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경기북부 산업 구조와 구인·구직 동향을 바탕으로 여성 고용의 과제와 활성화 방안, 지역 특성에 기반한 계층별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다. [여성+일자리+도약+포럼+(1)] 지역 산업군 분석과 고용 현황을 조명하고, 디지털 전환 신기술 분야 직무인턴제, 시간제·재택 일자리 플랫폼, 경력 중심 여성 취·창업동아리 운영 등 정책 경로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기기 활용한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 강화, 돌봄서비스 고도화 등 연령대별 접근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는 최윤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자 2인을 포함한 일자리 전문가 7인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여성+일자리+도약+포럼+(2)] 이지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신기술 분야 유망 직종 발굴과 직업교육훈련 방향을, 문윤경 대진대학교 교수는 청년 여성의 구직·재직 현황과 지역 정착 유도 방안을 제언했다. 이어 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여성 일자리 사업 운영 방향을, 강미란 경복대학교 겸임교수는 경기북부 간호·보건 분야 일자리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토론에는 현장 중심 직무설계, 산업체 연계형 훈련 확대,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디지털 기초교육, 지역형 일·생활 균형 기업 발굴 등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제시됐다. 참여자들은 실무형 일자리 연계 방안과 함께 청년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생애단계별 일자리 연계 체계 구축, 청년 여성의 장기적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 설계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경기북부 권역의 실정에 맞춘 실천 가능한 여성 일자리 정책 수립과 새일센터 중심의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박종만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장은 “경기북부 여성 일자리 도약 포럼은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논의된 중·장기적 실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역 간 협력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여성 고용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호겸 경기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조대왕의 ‘민생정치’에서 오늘의 답을 찾아야 한다!!”, 김동연 지사가 민생을 팽개치고 치적을 쌓는 것은 가렴주구와 다를 바 없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3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및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김동연 지사가 팽개치고 있는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를 촉구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생예산 원상복구 촉구 결의대회’시작 전 부쩍 수척해진 백현종 대표의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존경의 뜻을 전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머릿속에서 경기도민을 지웠는가?”라고 개탄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민의 민생을 팽개치고 치적을 쌓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21세기판 가렴주구’”라 일갈했다.김 의원은 특히 “정조대왕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하는 애민정신을 바탕 건설했던 화성이 있는 이곳 수원에서 민생예산을 볼모로 정치적 마이웨이를 하려는 김동연 지사의 처신이 지금 옳은 것이냐?”라고 강하게 성토했다.김호겸 의원은 “정치가 무엇이냐? 정치의 알파와 오메가는 ‘민생’일 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또한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 했는데, 김동연 지사가 본인의 아집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면 경기도 민생 도탄의 원흉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오늘 당장 경기도의회 1층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 현장을 찾아서 조건 없이 협치 복원을 약속하라”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경기도의원, 광명시립소하노인복지관 ‘차량 전달식’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행사에 참석해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신규 소형 SUV 차량 1대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접근성과 현장 대응을 높이기 위해 시설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량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차량을 지원받은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자원봉사단 6개와 실버 동아리 6개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이와 함께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식사배달, 후원처 발굴 등 외부 활동이 상시로 이뤄지고 있어 차량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다.이에 반해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은 2009년 출고된 노후 차량으로, 사용 연한을 초과해 안전장치 노후화와 잦은 고장이 반복되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복지관 측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서은경 관장은 “이번 차량 지원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라며 “현장 상황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 준 김용성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김용성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차량은 현장 돌봄 서비스의 필수 기반”이라며 “노후 차량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지원이 복지관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소식지,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발행하는 의정 소식지 「경기도의회」가 12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으로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2019년 이후 7년 연속 인쇄사보 공공 부문에서 수상하며, 내용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올해 소식지는 ‘의정 키워드 두 글자 메시지’와 해당 월의 꽃 이미지를 반영한 차별화된 표지 디자인,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인 내지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각 기관이 발행하는 사보와의 경쟁 속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현재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도의회의 주요 소식을 비롯하여 도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 매회 10만 부를 발행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올해 시각 약자 도민을 위한 확대판 소식지를 시범 발행하여 경로당 등에서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이에 경기도의회는 2026년부터 확대판 소식지 제작을 정규 편성할 방침이다.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도민께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중요한 소통창구”라며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이 읽고 싶고 보고 싶은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New York Festivals 등 국내외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로, 사보 및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해 매년 연말 개최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은 12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국가가 스스로 정의의 등불을 끈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청년 서울시의원 이재명 정권 규탄’이라는 기차 하에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전세대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경제 위기, 대장동 비리와 항소 포기 비판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는 이상욱·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청년 정치인 이효진이 함께했다.송경택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붕괴시킨 초대형 부패 사건”으로 규정했다.그는 “대장동 뒤에는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의 눈물과 국민이 회수하지 못한 최소 7천억 원의 재산이 있다”며 “정부와 검찰은 이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기회까지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또한 송 의원은 항소 포기 과정을 “권력의 부패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그 순간 대장동 일당은 국민 재산을 가져갈 길을 확보했고, 원주민들은 반값 수용으로 삶의 기반을 잃었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소가 잘못됐으니 항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두 사람의 대화가 결국 국가의 공식 결정이 됐다”고 비판했다.특히 “수사팀이 자정까지 항소장을 붙들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버티는 동안, 법무부는 자정 7분 전에 ‘항소 불허’를 통보했다”며 “이것은 민관 합작이 아니라 민관 협작, 권력과 민간이 이익을 공유한 전형적 부패”라고 규정했다.송 의원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관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민간의 최대 수익자들은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라며, 정부의 ‘민사소송으로 환수 가능’주장에 대해 “판결문에 이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대장동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송경택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첫째, 대장동 개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독립적·전면적 진상 규명, 둘째, 의사결정에 관여한 모든 인물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 명확화, 셋째, 향후 공공개발 사업에서의 부패 방지 시스템 대폭 강화이다.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대장동 진실은 절대 묻힐 수 없다”며 “권력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부패와 야합 앞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족수 미달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 열리지 못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2월 3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로 회의를 개의하지 못했다.이날 회의는 사무위탁 동의안 15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문형근 위원장은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려 하였으나,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른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부득이하게 개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아울러, 김동희 부위원장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동의안이 심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음 회의에는 모든 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도민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 김진명 의원, 유호준 의원, 장민수 의원, 최효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회의 연기 결정에 따라 관련 안건들은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마무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AI융합교육원 과학관 노후 전시물 교체 등 총 113건의 사업에 64억8천878만 원을 증액한 반면 체육건강교육과 식판세척위탁사업 등 23건에 대해 39억8천844만 원을 감액, 차액분은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은 총 5조2천887억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억2천100만원이 감소했다.세출 예산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78%를 차지하며, 실제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학교시설여건개선 항목은 크게 축소됐다.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직성 경비 증가와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로 정책 유연성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복 사업 정비와 현장 중심 정책 전환을 통해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교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예산안 준비와 계획 미흡을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시의회가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내실 있는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민간위탁사업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은 동의 절차를 갈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동일 회기에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은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교육청 내부의 절차 정비와 법령 해석 체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4~5일 인천시교육청 소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