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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사회적경제 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와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로부터 2025년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감사패는 정 의원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 두 협의회가 수여한 것이다.정하용 의원은 올해 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강화,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 왔다.또한 정 의원은 예산 및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 정책의 지속성, 성과 중심 집행, 지원 구조의 균형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방향성을 견고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업별 평가 지표와 집행 구조의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감사패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 의원 복지정보상담원 1년 활동 성과에 격려 메시지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8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고보고회에 참석해 1년간 도내 곳곳에서 활동해 온 복지정보상담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했으며, 복지정보상담원과 수행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60세 이상 은퇴한 사회복지사 및 퇴직 공무원이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참여 어르신들은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이날 복지상담원 대표들이 나서 “복지정보는 많지만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도움이 필요한 분께 힘이 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는 등의 진솔한 활동 소감을 나눴다. 특히, 도청ㆍ시청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는 민원 글이 소개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최만식 의원은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동시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어 “작은 관심과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더 많은 도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명수 의원 우수의정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 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책임 있는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시상한다.박 의원은 지난 의정 활동 동안 △에너지 인프라 격차 해소, △생태하천 복원 이후 오염 재발 방지 체계 확립, △소각시설 증설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질의,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조례 대표발의,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규제중첩지역 합리화 및 도농복합도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민생과 현장 중심 정책을 적극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박명수 의원은 “의정의 출발점도 끝도 도민의 삶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한 사람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민원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 도민의 요구가 제도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69년 창립된 정치적 중립의 전국 조직으로, 17개 광역시·도 지방연맹 및 164개 지부, 5만여 명의 회원을 기반으로 여성의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정치참여 확대, 성인지 관점의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카페거리 조형물 제막식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5일 광교카페거리에서 열린 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해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막식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추진한 ‘물봉선 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및 조형물 설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마련된 행사로, 지역 주민과 광교카페거리 발전위원회, 상인회 등이 함께했다.물봉선공원 화장실은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 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깨끗하게 정비 완료되었으며, 광교카페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도 함께 설치돼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제막식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 의원에게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줘서 너무 영광이다. 우리 동네가 활짝 웃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주민들은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오수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오수 의원은 “주민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생활SOC, 공원·보행환경 개선, 지역상권 활성화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지역을 위한 정치의 기본”이라며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삼아 광교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이웃사랑 사회기풍 조성’과 ‘아동복지 발전 공로’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4일 수원특례시 장안구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제11회 나눔천사페스티벌 2025 산타원정대’에서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과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2025 산타원정대’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관한 기부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취약가정 아동을 위한 후원 참여와 나눔 실천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여승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총장, 여인미 경기지역본부장,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등 주요 내빈과 후원 시민들이 참석해 선물 포장과 기념 트리 장식 활동을 함께하며 따뜻한 나눔의 뜻을 공유했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감사패를 통해 “정경자 의원은 평소 어려운 이웃을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초록우산이 펼치고 있는 아름다운 나눔에 적극 참여하여 소외된 아동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웃 사랑 사회기풍 조성과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경자 의원은 그간 ‘가족돌봄청소년’, 자립준비청년, 아동·청소년 건강권 증진 정책 등 경기도 내 취약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간담회, ‘모두의 자립’토크콘서트,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사업 평가회 등을 함께했고,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적 관심을 환기하고, 도내 아동·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방향을 선도해왔다.또한 정 의원은 12월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감사패 수상 소감에서 정경자 의원은 “아이들은 경기도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미래다. 앞으로도 경기도가 아이 한 명, 가정 한 곳도 놓치지 않는 돌봄과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19년간 8708명의 개인 및 단체 후원 참여를 통해 109억 원의 후원금을 모아 결식 아동 급식 지원, 긴급 위기가정 보호, 의료 및 주거 취약 아동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정경자 의원 또한 후원 참여자로 활동하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이날 행사에 끝까지 함께하며 산타원정대 선물 포장 활동에 참여하며 연말 나눔 캠페인의 의미를 되새겼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2025년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5일, 2025년 경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받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박 의원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센터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우수한 실적을 거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면서도, 보다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단순 실적 보고를 넘어 전년 대비 비교·분석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사업성과 판단과 확장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보고체계 보완을 요청했다.이어 실적 증가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우려된다며, “장애인 근로자 지원이 확대될수록 현장 인력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계획·목표·성과 기반의 인력 확충과 인건비 보완이 2026년 예산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박 의원을 포함한 운영위원들은 경기 북부 등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센터 기능 분산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 출장소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했다.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최종 목표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요구와 변화된 환경이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 후 관계부서 실무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달 18일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중간보고회에서 사업 추진 현황과 조사 결과를 청취한 데 이어, 5일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별도 정책 협의를 진행하며 공공병원 설립 방안을 심층 검토했다.정경자 의원은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와 중간보고회 자료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며 조사 내용과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했고, 설립 필요성 강조와 함께 남양주의 인구특성 등을 포함한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부-경기도-남양주시 간 협력 구조도 함께 점검했다.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남양주시 등 관계 기관의 공조 속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정책 조정자이자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구조를 긴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경자 의원은 이날 실무진과 나눈 논의를 남양주시에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군이 남양주시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논의는 단지 한 지역의 인프라 확충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의 의료 안전망 수준을 좌우하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모든 시군과 협력하며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응급·중증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용호 경기도의원, 제6회 정조대왕 인물대상 광역부문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4일 수원시의회에서 열린 수원특례시기자단 창립 11주년 기념식에서,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6회 정조대왕 인물대상’광역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조 의원이 장애인, 느린학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포용적 정책 발굴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앞장서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특히 조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 선수들이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조용호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더욱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주최, ‘경기도 우수의정 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으로부터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난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이 주최한 이 개최되었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의정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의정 대상’을 받았다.황세주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으로부터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어느덧 1년이 지났다.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며, 경기도민을 위한 따뜻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이서영 도의원이 2025년 한 해 동안 교육정책의 내실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현안 해결을 목표로 실효성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며 다양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에도 힘써 왔다.「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에 필요한 지원 요청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규정을 추가해 공직 내 편의지원 체계를 보완했고,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해 위험 대응 인력의 심리·정신 건강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교 상징물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도화하는 등 교육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입법 성과도 이어갔다.또한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최근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교육정책 개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첫 번째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중심 건강사업을 매년 평가·공개·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건강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두 번째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남녀공학 전환을 명시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성평등 가치 반영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담았다.한편 이서영 도의원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정책 전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폭넓은 질의를 이어갔다.주요 질의 내용은 △학교폭력 근본원인 진단 및 CCTV 확대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수준 향상 △양영초 체육관 증축 지연 해소 △스쿨존 밖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및 워킹스쿨버스 도입 △교원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교권침해 비보고 방지 체계 구축 △청소년 디지털 중독 예방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학교 경비·미화 노동환경 개선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 △초등학교 운동회 지속 운영 대책 마련 촉구 등으로 정책·안전·노동·디지털 교육을 아우르는 실질적 개선을 요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활동도 이번 수상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국방부 고시 촉구 △경기남부광역철도 성남 유치 △16년방치 이황초교 부지 활용모색 △도촌야탑역 신설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서현로 교통 혼잡 개선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 등 굵직한 현안을 의회 5분발언을 통해 공론화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 주민 정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해결 방안 설계, 기관 조율, 정책 추진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5년 성과로 인정되었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원 개인의 결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려주신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정책은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제기된 현안들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더욱 전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준공 현장 방문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최근 정식 개통된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준공 현장을 찾아 시설 완성도와 시민 통행 안전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동문·부인교 진입로 폐쇄로 불편을 겪던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총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입해 길이 169m, 폭 2.5m 규모의 데크형 보행로를 신설했다.공사는 지난달 28일 완료됐으며, 이달 3일부더로 시민에게 정식 개방됐다.이날 한민수 의원은 인천대공원사업소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걸으며 데크 노면의 미끄럼 방지 처리 상태, 난간 및 마감부 안전성, 배수 처리 등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특히 겨울철 결빙과 장마철 빗물 유입에 대비한 마감 상태와 통행 안전을 세밀히 살피고, 보완이 필요한 구간은 즉시 조치하도록 건의했다.한민수 의원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했다”며 “이번 우회통행로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생태 보전과 시민 안전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데크길이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산책로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돼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조성사업은 한민수 의원이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제안·추진해 온 사업으로, 이번 개통으로 인근 주민들의 소래습지생태공원 간 접근성이 개선돼 주민과 탐방객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반복된 운정신도시 수돗물 탁수·단수 사태…파주시 대상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지난 4일 최근 수년 동안 반복된 파주시 단수·탁수 사고와 관련하여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감사 요청을 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공익제보가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감사 결과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파주시 재난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민 17만 세대가 물 없이 버텼다. 아이를 씻기지 못하고 세탁을 하지 못한 채 견뎌야 했다. 모든 내용은 경기도 감사위원회의 사실조사와 확인을 통해 진위가 규명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공익제보서를 통해 반복된 탁수·단수 사고 과정에서 파주시가 상수도 점검·관리, 재난 대응 체계 작동 등 법령상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의혹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사고 원인이 LH와 K-water에 있다고 하더라도,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 운영과 수돗물 안전 관리의 최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특히 2024년 7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을 언급하며, “이 개정으로 추가된 사회재난 유형 27종에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만 세 차례 발생한 단수·탁수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 체계와 현장조치를 이행했는지가 핵심이며,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파주시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경기도와 파주시의 매뉴얼이 대외비’라고 답했다”며 “재난 대응의 기준이자 시민 안전의 지침이 되는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한다”라고 비판했다.이어 “2021년부터 반복된 사고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도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네 차례 탁수·단수 사고 당시 「수돗물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에 규정된 비상대책본부 설치, 상황 판단 회의, 초기 대응체계 작동 여부 역시 정밀 감사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단수 사고 당시 보고가 간부 카카오톡방으로 이루어졌고 파주시장의 회신은 없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파주시장은 SNS에 ‘물을 쓸 수 없는 상황은 재난’이라고 직접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중이던 11월 14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참석 행사에 있었다”며 “그날 파주시 행정의 시선과 책임은 누구를 향해 있었는가. 파주시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