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경기도의원, ‘제20회 경기도 입양의 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9일 용인시 써닝리더십센터에서 개최된 ‘제20회 경기도 입양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입양 가족 및 입양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했다. 이인애 의원은 축사에서 “입양은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이며 사랑과 책임으로 한 아이의 삶을 품고 이끌어 가는 위대한 결정이다”며 특히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입양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며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두 아이는 출산으로 한 아이는 입양으로 가족이 된 입양 가족이기에 더욱 이 자리에 감회가 새롭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게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공하고 더 나은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그동안 “입양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 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는 데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원으로서 모든 아이가 가정의 품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입양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와 입양 문화 개선을 위해 여러분과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가 주관해 입양의 날을 맞이해 따뜻한 사랑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은 입양 가족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사회적 입양인식 개선을 통한 건강한 입양 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홍경민 회장, 스티브 모리슨 설립자,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경기도 윤영미 여성가족국장, 권문주 아동돌봄과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협력회의 개최.“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해야 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물산업협회, 경기도수자원본부,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물산업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싱가포르의 뉴워터 사례 검토,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폐수 재처리 기술의 3기 신도시 적용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임창휘 의원은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빗물을 활용한 저영향 개발의 적극적인 도입과 함께 하·폐수를 재처리한 재처리수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재처리수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재처리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민·관의 효율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의 수립”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2025년 상반기 정책지원관 자체 직무교육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지원담당관은 정책지원관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말까지 매주 1회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정책지원관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비회기 중 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과목별 2시간씩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정책지원관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현장 실무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편성됐다. 첫 번째 교육은 4월 30일 ‘경기교육 예산의 이해’를 주제로 윤선희 교육예산분석팀장이 강의를 맡는다. 이어 5월 7일에는 강혜석 예산정책담당관이 ‘일반재정과 결산의 이해’를, 5월 14일에는 최명순 여가교위원회 정책지원팀장이 ‘의정자료 수집 및 분석기법’에 대해 강의한다. 마지막으로 5월 21일에는 김용석 한국산업기술원 소장이 ‘행정사무감사기법 및 사례연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도의회 조직개편으로 의정지원담당관이 신설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자체 직무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정책지원관들이 요구한 교육 주제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의정지원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 대상 결산심사기법 교육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의회 예·결산 전문가인 지방재정연구소 한태식 소장이 ‘결산심사기법’ 이란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강의는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질의응답 등 실제 사례 위주로 진행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직무역량강화 교육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사례 위주의 결산심사 기법을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는 도교육청에 4.30~5.16까지 도본청 및 직속기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9일 시흥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 의원 및 시흥 지역구 의원인 안광률, 장대석, 김종배 의원과 임병택 시흥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똑버스 도입 및 확대 △신천/대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물왕호수공원, 양달천 수질개선사업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 △정왕본동 공영 주차타워 건립 △복합체육관 건립 등 총 15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시흥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경 의장은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 시흥이 과거의 공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바이오, R&D, 해양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 서남부권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며 “시흥시가 넘어야 할 과제를 경기도의회가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안광률 의원은 “구도심으로 노후화된 상권과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지역상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신천/대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추진과 초등학교 주변에 도로 조명 집중개선 사업을 통한 안전보행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대석 의원은 “편리한 교통 및 다양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사업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다양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생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복합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며 “중앙도서관과 연계해 문화와 체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똑버스 도입, 하천수질개선사업, 공영주차타워 건립 등 논의된 15건의 현안들을 도의회 의원님과 시흥시가 협치를 통해 소통하며 민생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경기 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다목적체육관 및 체육센터건립, 반려동물공원 조성 등을 위해 도 차원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등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9월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한별 부위원장, 현장체험학습 교사 부담 해소한다.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논의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8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경기도 교원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현장의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관련 최적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인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및 역할 등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개최됐다. 세 단체 관계자는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책임과 의무를 다했음에도 현장체험학습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교사들이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 및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실적으로 현장체험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책임을 인솔교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고 지적하며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안전관리 중압감 완화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 안전요원 인력관리체계 운영 등 보조인력 배치와 관련해 다방면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현장체험학습 학생의 안전과 교사의 권익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실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며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관련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한편 지난 2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건에서 인솔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현장체험학습 축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화성 태양광 발전시설 완공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29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시설 완공 및 발전개시 기념식’에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RE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온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의 일환으로 주요 내빈과 재단 관계자, 협력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완공된 태양광 발전시설은 연간 약 828,700kWh의 상업용 청정 전력을 생산할 예정으로 경기도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RE100, 즉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환경 보호와 기술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며 “친환경 에너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약속이며 기술 혁신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도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시설관리상 효율성 향상에 철저를 기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한 점검을 철저히 해 무엇보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해 북부사업본부에 이어 화성시 융합인재본부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공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설치해 RE100 달성과 ESG 경영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은 지난 26일 평촌 엘프라우드 단지 내에서 열린 ‘제1회 엘프마을 주민화합축제’에 민원 해결 등에 앞장 선 공로로 초청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엘프라우드 입주민들이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이후 안양시의 소극적인 행정에 낙담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격려하고 경기도 특별감사를 추진하는 등 민원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날 유 의원은 입주민들로부터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고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합장 해임 등 여러 난관 속에서도 2700가구가 넘는 입주민들이 화합과 협력으로 주민화합축제를 준비한데 대해 진심으로 격려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엘프라우드 단지는 지난 2월 임시총회를 통해 재개발 조합장 해임을 의결한 이후 조합운영이 마비되면서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조합원들은 안양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안양시는 조합장 해임에 관련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 개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올 9월 경기도 특별감사를 추진하는 등 주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 의원은 “민원에 대한 소극행정을 고수할 경우 문제해결이 더욱 어렵게 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며 “엘프라우드 입주민들이 조합장 부재로 인한 행정적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의왕시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의왕농협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시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의왕농협이 운영 중인 영농자재센터와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행복한 농부마켓’ 이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됨에 따라 시설 존치 필요성과 지역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시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영농자재센터와 ‘행복한 농부마켓’은 지역 농업인들의 주요 농산물 유통 거점으로 시설 이전 및 폐지 가능성에 따라 농업인들의 불안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옥순 의원은 “영농자재센터와 ‘행복한 농부마켓’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필수적인 시설로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이전·폐지될 경우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농업인의 생존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설의 존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왕농협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폐쇄될 경우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관내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부지가 있더라도 수용보상액의 수배에 달하는 자금이 소요되어 영세 농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농협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농에 필요한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의왕시 농업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미경 서울시의원, "중랑천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 본격화… 특별교부금 5억원 계획대로 추진" [금요저널] ‘중랑천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사업’ 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 장안교에서 이화교 구간 일대가 정원형 산책로로 거듭나게 된다. 심미경 의원은 “이번 조성사업으로 동대문구 이문1동과 이문2동 일대, 장안교에서 이화교 구간 약 2,000㎡의 제방 녹지 공간이 정원형 산책로로 새롭게 탈바꿈한다”며 “이는 지난해 ‘중랑천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사업은 △철쭉 6,440주, △황금사철 등 관목류 10종 2,425주, △옥잠화, 사초 등 화초류 15종 4,280본, △줄사철 매트 1,029㎡ 등을 심어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생동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 사업은 2024년 10월 착공해 202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식재 및 사면 정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심 의원은 “중랑천은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일상 속 쉼터이자 소중한 자연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생활 속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번 중랑천 매력정원 산책로 조성 지원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휘경동 유수지 일대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휘경유수지는 오랫동안 방치돼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으나, 심 의원은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휘경유수지의 복합 개발과 친환경 공간 재조성 추진을 이끌어내며 지역 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경기도의원, GH ‘매입임대주택 지역편중 해소방안’ 업무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28일 도의회 안양시 상담소에서 주택정책과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로부터 ‘매입임대주택’ 지역편중 해소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GH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GH가 매입해 시세 대비 30-50%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해당 시·군 거주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3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지역별 편중이 다소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지역별 수요에 부합하는 균형 있는 공급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고량 상위 지역의 매입 제한 및 하위 지역 매입유도 방안이 지역별 균형 있는 공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GH 매입임대주택 재고량은 수원, 용인, 오산, 안산 부천 순으로 많으며 특히 수원시는 재고량 상위 지역 평균 대비 4배 이상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하남시, 과천시 및 연천군 등은 재고량이 전무해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에 GH는 특정 지역에 대한 매입 유도 및 제한, 공급량 추정을 통한 지역별 물량 할당 등의 전략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 적정선 유지 및 공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은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GH는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현재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지자체 전동보조기구 보험 관련 사업 제안 및 검토 요청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8일 양주상담소에서 시민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전동보조기구 보험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포시지회 이경규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보급률 대비 안전대책 부족 현황 △전동보조기구 보험 사업개요 △개선방안 및 효과 △보험 전용 플랫폼 기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경규 지회장은 “각 지차체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행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적용은 부족한 실정이다”며 “전동보장구 사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및 일반 시민의 배상 책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대인·대물손해·자기손해까지 포함해 보상하는 상품을 보험사 협업을 통해 맞춤 상품 개발 및 전용 플랫폼을 이용한 신고 및 보상 절차 간소화가 가능한 자동화 서비스 개시 예정이다”을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거주 지역 내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이용 주민이다. 박재용 의원은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와의 충돌, 교통사고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위험 등에 따른 보상 및 치료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한 보험 체계가 필요함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혀 “더 중요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시민과 장애인을 위한 이동 보조기구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 확보와 도로 개선이 먼저 보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