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영희 의원, “소방공무원 치유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7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전용 심신수련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보고회는 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가 주최한 자리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와 치유 정책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영희 의원은 “저 역시 군복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제복을 입고 겪는 트라우마와 그 무게를 잘 알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은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선 문제로 이를 위한 제도와 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는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승진이나 평가에 불이익이 갈까 봐 망설인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낙인 없이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완도 해양치유센터 등의 사례를 들며 “도 차원의 전용 심신수련원 설치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외부 전문 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다양한 치유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진짜 안전이 완성된다”며 “소방공무원이 마음 놓고 숨 고를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는 일 그 시작을 경기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며 소방 인력 지원과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를 구성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소방의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고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도 앞장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 “회수 안 되면 정책 실패” 쓴소리 [금요저널] 보 도 자 료보 도 일 시2025. 7. 29배포 즉시매 수참고자료사 진담당부서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2X 정경자 의원 : 010-2381-4585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 “회수 안 되면 정책 실패” 쓴소리 정경자 의원,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서 “실질적 관리 체계 필요” 강조 정경자 의원 “극저신용대출, 시작부터 회수 없는 구조, 31개 시군 사후관리 반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25일 경기복지재단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도민 혈세가 투입된 대출사업이 2025년 본격적인 상환을 앞둔 상황에서 무책임한 결손처리를 강력히 반대하고 실질적인 회수 기준과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2025년 5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관리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로 △사후관리 평가,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채무조정 기준,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경자 의원은 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때부터 고민이 많았다”며 “이 사업은 2020년 이재명 전 지사가 시작했고 김동연 지사가 취임 첫날 1호로 조기 집행에 결재한 사업이다. 그러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의 경우 회수율 제고가 본질적으로 매우 어렵고 민간업계에서도 까다로운 작업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2022년 경기도가 시군 의견을 수렴했을 때, 도내 29개 시·군이 연계강화에 반대했고 찬성한 수원시와 광명시조차도 사후관리에는 반대했다”며 “결국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사후관리에 회의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이 사업은 처음부터 회수가 어려운 구조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소액이라서’, ‘절차가 복잡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등의 이유로 막연히 포기해서는 안 되며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도민의 혈세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저신용대출사업’은 2020년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 코로나19 경기침체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됐으며 3년간 11만여명에게 총 1,374억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연 1% 저금리로 지원하는 구조였으나, 2025년 4월부터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약 820억원이 회수 불투명한 상황이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고 도민의 혈세를 보호하고 정책의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실질적 기구로 자리잡아야 한다”며“부실을 덮는 면책이 아니라, 회수와 관리를 위한 실행력 있는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하고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경기도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6분 거리 공원, 38분 돌아가는 길… 파주 조리체육공원 통행로 해결 위해 고준호 도의원 나서” [금요저널]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고등학교 후문 통행로 개방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봉일천고등학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리체육공원은 조리읍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이지만, 바로 인접한 봉일천고등학교 후문이 수년째 폐쇄되어 있어 주민들은 통일로를 따라 도보 38분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통행로는 이미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하나’ 가 닫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공공시설 접근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그간 학교 측은 학생 안전과 책임 문제를 이유로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은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파주교육지원청 협의 요청에도 파주시 해당 부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장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 태도를 보였다. 해당 사안은 시장에게까지 보고됐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이에 고 의원은 직접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현장에서 이동 동선, 통행 시점, 안전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고 의원은 “지역 속에 학교가 있는 것이지, 학교 안에 지역이 있는 게 아니다”며 “막연한 위험과 책임 회피를 이유로 주민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서 고 의원은 학생 기숙사와 분리된 안전한 경로 확보, CCTV 등 감시 장비 설치, 주말 및 하교 이후 시간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식 등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대안을 직접 제시했다. 특히 “조건부 임시개방을 전제로 불가능만 반복하지 말고 ‘가능의 조건’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하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봉일천고등학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개방을 목표로 긍정적인 회신을 주기로 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공동체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신중한 접근이자, 협력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번 논의는 제도적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생활체육진흥법은 학교장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며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그간 제기되던 법적 부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고 의원은 “행정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법과 현장 모두 ‘개방’을 말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주민의 권리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이번 통행로 개방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장기적으로는 학교를 경유하지 않고도 조리체육공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별도 통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유지 협의, 산책로 조성, 예산 반영까지 모든 절차를 의정 책임으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우리 회사. 전기요금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폭염경보가 내렸다.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폭염대피소는 어디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정보 통합 관리·분석시스템인 ‘경기기후플랫폼’(climate.gg.go.kr)이 서비스를 28일 시작했다. ‘경기기후플랫폼’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만든 고정밀 기후·환경·에너지 종합 플랫폼으로 항공 LiDAR(라이다), 위성 영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환경 정보를 통합하고, 분석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도는 관련 정보를 공공, 기업, 도민 모두에게 개방해 ‘디지털 기후거버넌스(민관협력)의 중심’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캡처 (1)] 도는 28일 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기후플랫폼 개시 행사’를 열고, 경기연구원,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솔루션 등 기후·환경 전문가와 함께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기후플랫폼은 2023년 12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올해 7월 완성됐다. ▲지역별 탄소 배출·흡수량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건축물 단위별 에너지 사용량 등 공간정보 ▲재생에너지 발전량 분석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 ▲기후재난 현황 및 위험지역 예측 등의 데이터를 공공·기업·도민에게 제공한다. 공공기관은 경기기후플랫폼의 정책 지원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책수립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항공 LiDAR(라이다), 위성 영상 등 공간정보를 종합해 산사태 취약 지구를 지정하고 재난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탄소흡·배출 관리, 공간 기반의 태양광·탄소 정보 등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탄소중립 목표 이행 추적 관리도 할 수 있다. [플랫폼+캡처(2)] 기업에서는 기후경영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지식과 별도 투자 없이도 국제표준 기반의 탄소회계와 에너지경영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사업장 정보 등록만으로 데이터가 자동 입력돼 해당 기업의 탄소배출량과 에너지진단보고서를 즉각 제공한다. 특히 전력사용 패턴 분석으로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 추천도 해줘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도민들은 사용자 주변 기후위험 평가 결과를 등급화한 기후위기 정보, 탄소중립 현황 등 자발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감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후위험 평가 활용을 예로 들면 방문계획이 있는 지역을 찾아보면 해당 지역의 산사태 위험 등급 현황, 극한호우 위험등급 등을 볼 수 있다. 방문 지역에 산사태 이력이 있거나 집중 호우나 태풍 예보가 있다면 방문 일정을 바꾸는 식의 활용이 가능하다. 폭염경보가 내린 날에는 지도를 통해 인근 폭염대피장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플랫폼+캡처(3)] 이밖에도 경기기후플랫폼에서는 탄소공간지도를 제공한다. 각 지역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탄소배출량을 볼 수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을 독려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건물지붕과 유휴부지 등의 태양광 도입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다. 경기기후플랫폼은 생성형 인공지능 등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모델 개발 협업 공간(LAB)이 있어 OpenAPI, AI 모델을 통해 데이터 정리 및 2차 작업도 가능하다. 플랫폼 영문 번역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주소(climate.gg.go.kr)로 접속하면 누구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신뢰도 높은 데이터 확보가 기후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이라며 “기후·에너지 데이터를 통합하는 경기기후플랫폼이 앞으로 최적의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기후종합진단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8월 기후 위기 대응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각각의 건물에서 나오는 에너지양이나 탄소 배출량, 탄소 저감 수준, 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어 “기후변화는 과학이고 데이터다. 말로만 공허하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기초로 정책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라고 플랫폼 구축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경기기후플랫폼과 함께 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올 11월 1호 발사를 앞둔 ‘기후위성’과 함께 전 도민 ‘기후보험’, 도민 이익공유형 ‘기후펀드’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황세주 도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으로 안성 복지 업그레이드 될 것”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안성시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7월 25일 안성시청 시장실에서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을 위한 안성시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간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번 협약은 안성시와 지역 내 8개 복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를 통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 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경기도의 복지 예산이 10조 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이 수요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이라며 사업의 취지를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성시에 복지정보안내도우미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복지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 안성시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은퇴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긴급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안성, 고양, 성남, 안산 등 4개 시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올해는 수원, 부천, 남양주가 추가 선정되어 본격 운영 중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김동성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송용현 안성시사회복지협의회장, 송근홍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장, 가섭스님 안성시노인복지관장, 김덕수 안성시장애인복지관장, 박희열 안성종합사회복지관장, 조성열 안성시행정동우회 회장 등 8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경기도의원,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지난 25일 경기복지재단에서 개최된 2025년 제1차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설치된 공식 심의 기구로 경기도의회 의원과 서민금융지원 분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채무자의 상환 유예 및 감면 기준, △채무 조정 기준 및 절차, △채권 회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최만식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경제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도민들에게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며 “위원장으로서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채권 관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중심에 둔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극저신용대출사업은 코로나-19시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내 금융 소외계층에게 소액 신용대출을 지원한 사업으로 대출 이후에는 사후관리로 복지 연계와 채무 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의의가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반기 정책 점검 본격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4기 대표단 및 정책위원회는 7월 28일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타당성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실·국 및 핵심 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2024년 하반기 중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정책 추진의 취지와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제도적 보완과 협력 가능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정책과 행정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할 때 감시와 견제도 실효성을 갖는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 전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도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내용을 경청하고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쟁보다 실질, 비판보다 대안 중심의 책임 있는 정책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초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민원 청취와 정책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협치 의제 발굴을 통해 책임 있는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분과별 정책위원장 7명 임명 [금요저널]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8일 분과별 정책위원장 7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선교 신임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한국 수석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이영주 제2정책위원장,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이학수 제4정책위원장, 윤충식 제5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이성호 제7정책위원장 등 총 8명이 활동하게 된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분과별로 다양한 국민의힘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우리 의원님들의 열의가 높은 만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고 밝혔다. 이한국 수석 정책위원장은 “지역별로도 여러 의원님들이 속해 있는 만큼 구석구석 도민분들의 고충을 잘 듣고자 한다”며 “열심히 발로 뛰어서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지난번 대표단 선임에 이어 오늘 정책위원회 임명까지 4기 국민의힘이 탄탄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남은 1년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힘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정책, ‘심신수련원’ 설립 기대감 커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는 7월 28일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4개월간 진행된 연구의 결실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치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안계일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회원과 책임 연구자인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은하 교수와 연구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실시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자살 위험성, △음주 습관 등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만의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을 위한 전문 수련시설 설치 등의 정책 대안이 발표됐다. 연구 결과, 최근 한 달간 PTSD 증상을 경험한 소방관은 40%에 달했으며 우울감, 수면장애 등 주요 정신건강 지표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자살 충동이나 음주로 인한 부정적 경험도 적지 않아, 체계적인 심리 지원과 회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는 전문 치유시설인 ‘소방심신수련원’ 설치에 대해 높은 필요성과 이용 의향을 보였으며 장기적인 심신 회복을 위한 공간 마련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됐다. 현재 경기도에는 지난 7월 16일 국내 최초 소방관 전담 심리상담센터인 ‘경기119마음건강센터’ 가 개관했지만, 일선 소방공무원들은 상담 기능을 넘어 장기적인 회복을 위한 전용 수련·치유시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현직뿐만 아니라 그 가족, 퇴직 소방공무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예방부터 치료·회복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치유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이용 편의성과 제도적 기반 등 현실적 제약이 해소되지 않으면 실제 이용률이 낮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안계일 의원은 “그동안 소방청 차원의 전국 실태조사는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비공개되어 정책 수립의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연구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첫 사례로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지원시설 마련의 근거자료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방심신수련원 설치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치유시설 확충과 제도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8월 중 발간될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조직·시설 기반 마련 등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지난 6월에도 ‘경기도 소방 심신휴양시설 설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근거와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소방심신수련원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도시재생 청년참여 활성화 토론회 좌장 맡아 [금요저널] 쇠퇴한 경기도 내 노후도시의 재생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이 좌장을 맡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청년 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26일 광명시 경기더드림재생서비스랩에서 개최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인피루트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광명시 출신 김정호 경기도의회 교육예결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도시가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쳐 쇠퇴기에 이르면 재생사업을 통해 재탄생해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 주역이자 창의적인 혁신아이디어가 풍부한 청년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23년 도시재생 뉴딜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비율이 8~10%에 불과했다”며 “청년들이 방 한칸 꾸밀 권리라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참여의지와 동기유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경기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이동헌 위원은 청년들이 참여한 뉴딜사업 성공사례로 수원 행궁동의 ‘전통+청년 문화’ 활성화 사업과 서울 성수동의 폐공장 도시재생 사례를 꼽았다. 토론에 나선 정광섭 고양도시재생센터장은 “청년들이 독특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부터 해소해야 한다”며 활발한 청년특화 재생사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황인준 양주도시재생센터장은 “공무원들이 부서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치인들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색을 배제해야 한다”며 청년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앙정부 공모시 청년할당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