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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사회적경제 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와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로부터 2025년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감사패는 정 의원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 두 협의회가 수여한 것이다.정하용 의원은 올해 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환경 개선, 지역 공동체 강화,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 왔다.또한 정 의원은 예산 및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 정책의 지속성, 성과 중심 집행, 지원 구조의 균형성을 강조하며 정책의 방향성을 견고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발전의 중요한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업별 평가 지표와 집행 구조의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이를 통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축”이라며 “이번 감사패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 의원 복지정보상담원 1년 활동 성과에 격려 메시지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8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고보고회에 참석해 1년간 도내 곳곳에서 활동해 온 복지정보상담원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했으며, 복지정보상담원과 수행기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60세 이상 은퇴한 사회복지사 및 퇴직 공무원이 복지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참여 어르신들은 사전 교육을 이수한 뒤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이날 복지상담원 대표들이 나서 “복지정보는 많지만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도움이 필요한 분께 힘이 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는 등의 진솔한 활동 소감을 나눴다. 특히, 도청ㆍ시청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았다”는 민원 글이 소개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최만식 의원은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동시에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어 “작은 관심과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더 많은 도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 년 예산 도민 삶 취약계층 우선 편성 촉구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21일 경제실, 11월 24일 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규정하는 청사진”이라며 예측 가능한 편성 원칙과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먼저 출연·출자기관 예산 구조를 짚었다.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서 시군 수요조사와 출연 동의안은 크게 잡아놓고, 본예산에서는 출연금을 줄인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수요조사는 도와 도민, 도와 시군 사이의 약속”이라며, 일몰이 불가피한 사업은 미리 알리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시군 수요를 반영한 경제노동위 소관 사업은 최대한 수요에 맞춰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일자리·소상공인·노동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서로 다른 대상과 목적을 가진 일자리 사업이 통합되며 물량이 줄어든 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사업정리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국비로 메울 수 없는 공백은 결국 도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마을노무사·권역별 노동상담소 등 소규모이지만 절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안전망”이라며 축소가 아닌 유지·보강을 요청했다.사회혁신경제원 위탁 사회혁신공간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상시·지속 업무의 간접고용 관행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직접고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도 공공기관 담당 부서와 예결위가 함께 정원을 정비하고 필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이병숙 의원은 “시군 수요조사, 취약계층 일자리, 소상공인 재기 지원, 노동자 권익 보호는 모두 도민 일상과 맞닿아 있다”며 “국비에만 기대지 말고 도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영역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26년도 예산 심의는 경기도 재정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예측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는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년 예산안 계수조정 완료 정쟁보다 민생 여야 협치로 도민 삶 챙겼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5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마치고 최종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 심사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 속에서도 ‘민생 우선’이라는 대원칙 아래 협치의 결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247억 9천8백만 원 감액, 895억 6천1백만 원 증액, 총 647억 6천3백만 원 순증액으로 조정했으며, 세입예산안 역시 88억 3천2백만 원 감액, 103억 1천1백만 원 증액을 반영해 14억 7천9백만 원 순증액을 확정했다.아울러 함께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2억 2천5백만 원 감액, 3억 원 증액을 통해 7천5백만 원 증가로 조정됐으며,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증액 각 2천만 원으로 총규모 변동 없이 조정됐다.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밤을 지새우며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했다.특히 소위원회 위원 4인은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와 함께하며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집중했고,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끝까지 자료를 공유하며 적극 협조해 조정의 완성도를 높였다.김완규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어느 한쪽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야 위원님들이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치열하게 논의하며 협력한 결과물”이라며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한 그 시간들이 이번 조정안 전체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강조했다.이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준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예산은 제출이 끝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집행이 핵심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완규 의원은 현재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삭발·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의 결단에 대해서도 깊은 연대의 뜻을 전했다.또한, “대표의원의 행동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예산안이 최종 제출·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저 역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걸음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정한 예산이 도민의 건강 증진, 복지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집행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의원 이천 부발 잠실 광역버스 신설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선정 결과에서 이천시 ‘부발읍~잠실역’노선이 최종 포함된 것에 대해 “이천 시민들의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부발읍~잠실역’노선은 SK하이닉스·사음동·갈산지구·증포동 등 이천 주요 생활권을 직결해 서울 잠실역으로 연결하는 첫 광역버스 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천시는 그동안 서울 접근성이 취약해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부발·사음·갈산지구 등 이천 신도심 지역의 통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광역 교통망 확충이 절실했다.허원 위원장은 “그동안 이천은 광역철도·광역버스 모두에서 상대적 소외 지역이었다”며 “이번 신규 노선 확정은 이천 교통체계를 바꿀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자체가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2개 노선을 선정했다.이 중 이천 노선은 출퇴근 혼잡도, 통근 수요, 지역 간 연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허원 위원장은 “서울·수도권과의 연결은 단순히 교통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이번 선정으로 이천 시민들의 출퇴근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신도심 지역의 성장 여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자살예방센터 예산 구조와공공의료 재정 위기 우려 표명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은 26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 심의에서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예산 편성과 인천의료원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신충식 의원은 광역자살예방센터 예산 중 약 90%가 인건비와 운영비에 투입되는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광역자살예방센터 예산은 약 8억1천371만 원이 편성됐고, 이 중 인건비가 5억800만 원, 운영비가 1억7천만 원에 육박하는 반면, 직접적인 자살예방 사업비는 8천700만 원, 전체 예산의 10% 수준에 불과하다.이에 대해 신 의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실질적 사업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만, 사업 지원 규모 및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아울러 신충식 의원은 인천의료원의 재정 적자와 임금 체불 위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신 의원은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라는 공적 기능 수행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재정난으로 대출을 통한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가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공공의료가 붕괴된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근본적인 예산 증액과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정 협치의 완성으로 도민복지 정상 복원- 복지와 민생 예산에 여야정이 한마음으로 -○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 복지 기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필수 복지예산 정상화 이끌어○ 이선구 위원장 “여야와 집행부가 갈등을 넘어 지속적 협의로 성과 도출… 복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당초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필수 건강·복지사업의 예산을 대거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상황과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위원회는 “복지는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민생예산 정상화에 힘을 모았다.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까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컸다.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운영의 연속성 간 균형을 모색했다.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공유하고, 경기도민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금지 △사전 예고 없는 일몰·종료 사업의 원상 복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삭감 최소화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집행부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사업 일부가 누락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회와 협력해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본격화됐다.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조실장,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심야까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최근 여러 현안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복지 분야만큼은 갈등보다 협력을 우선한다는 데 여야 위원이 뜻을 모으며 초당적 협치가 이루어졌다.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복지국 자체사업을 총 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인·장애인 등 주요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사업을 대거 복원했다.특히,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3천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26억 6천만 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10억 1천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3억 2천만 원 등 당초 전액 삭감이 예정되었던 주요 복지사업들이 대부분 복구됐다.또한, 약 7~8개월분만 편성되어 운영 차질이 우려됐던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비도 1년 운영 기준에 맞춰 각각 7억 7천만 원, 13억 1천만 원을 증액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복지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산 심의에 임했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필수 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경기도의원, 집행률 저조·과도한 증액... 경기도 기후에너지 예산 ‘경고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실수혜자 중심의 경기기후보험 예산 편성 △기후행동 기회소득 일부 활동의 실효성 문제 △경기 RE100 소득마을 예산의 현실성·투명성 확보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예산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예산 구조를 면밀히 점검했다.오준환 의원은 경기 기후보험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험료가 27억 원임에도 지급액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달 24일까지도 보험금 지급이 8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짚었다.이어 “기후 취약계층이 22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보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가 중복 지원되고 있으며, 기후퀴즈 인센티브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인센티브 구조 재정비와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을 올해 대비 62억 7천만 원 늘린 128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200% 수준의 과도한 증액”이라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올해도 65억 중 16억 7천만 원, 약 25%만 집행된 상황이며, 시·군비 미매칭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마을·아파트 단위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기금이나 관리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분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사전에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너지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해 오 의원은 “예산이 2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25억 원으로 줄고, 올해는 또 55억 원으로 편성되는 등 연도별 예산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융자 예산은 늘렸지만 정작 본 사업 예산은 줄어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 예산도 23억 5천만 원 중 14억 6천만 원만 집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한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오 의원은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해 106억 원 편성 당시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집행 가능성에 대해 담당 부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해 의결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3차 추경에서 40억 원을 감액한 사실을 보면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2026년도 예산도 30억 원으로 대폭 감액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집행될지 의문”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수요와 집행 여건을 반영한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넘겨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1월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11월 26일까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당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두 방향, 의회의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진행되었다.①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의 경우 민주당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2024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② 이와 같이 주민청구 조례안과 같은 내용인 인권특위 폐지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이유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우형찬 의원의 설명이다.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이며, 의결로 1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안의 수명은 2025년 2월 13일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법률자문결과, 집행정지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이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 후 다시 검토한 의결기한은 2025년 11월 26일이며, 본회의 의결을 못한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사성 예산으로 매도 말라 농업기술원 예산 구조 문제에 농정해양위원회 강력 지적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를 이어가며, 금일 계수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위원들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과 관련해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28.6% 증가하였음에도 도비가 14.5% 감액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도 사업 일몰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또한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년대비 13.7% 감액편성 되어 소관 부서 중 가장 높은 감액률을 보인 점을 언급하며, 기초농업의 약화 가능성을 걱정했다.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비보조사업이 큰 편”이라며 “국비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매칭비 부담으로 도비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추경을 통한 매칭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경기도 재정 사정으로 다수 사업이 일몰되고 일반회계 예산이 감액편성된 만큼,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미리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 농업기계·농약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농작업 안전재해가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예산은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또한 “정책숲가꾸기 등 국비매칭사업의 집행률이 2023년·2024년 100%였으나, 올해는 78%에 그쳤음에도 국비 반납액이 편성된 이유”에 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국가재정여건에 따라 미집행 예산을 일괄 반납하라는 지침에 있어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서광범 의원은 “산불예방체계 예산은 감액편성하였고, 산불진화체계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은 국비 보조율을 고려한 전략적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며 평가하면서도 “여주시 숙원사업인 ‘별빛자연휴양림’설계비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언급했다.이어 “농촌고령화로 인해 SNS 기반 정보접근이 어려운 만큼 농업정보지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신품종 개발 및 연구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내년 우리 소관 부서의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 편성된 것은 유감”이라며 “관행적으로 예산의 원안대로 의결, 증·감액 후 부동의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사업을 단순히 행사·홍보성 예산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명을 변경 또는 내실화를 통해 예산부서 및 의원을 설득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 향후 사업 추진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를 마쳤다.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추진 및 집행 전반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경기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농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집도 안 구해놓고 가구 배치부터 거꾸로 절차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예산안 심의에서 추진단의 연구용역 추진 방식과 공항 유치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순서가 뒤바뀐 정책 추진으로는 도민 설득도, 의회 심의도 불가능하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추진단이 후보지 확정이나 시·군 의견 청취도 없이 공항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2026년 예산안에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각 방의 가구 배치를 먼저 고민하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정확한 정책 주체와 추진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용역도 의미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추진단이 “상반기 이후 시군 홍보 및 신청 접수”계획을 밝혔다는 답변을 두고 “시군이 신청 의사를 갖도록 하는 설득·근거 작업이 우선인데, 정책 추진의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기국제공항이 이미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황임을 짚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무시한 채 용역비만 반복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특히 국토부가 “군공항 문제를 정리한 후 민간공항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국가정책의 기조가 이런데도 도는 기본 검증 없이 예산만 다시 요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다음으로 추진단장이 공항 추진과 관련해 도지사와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질의 과정에서 추진단장이 발령 이후 경기국제공항 관련 독대 보고나 세부 논의를 거의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이 정도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이면 최소한 지사와 정책 방향을 조율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 단장 개인 판단에 기반해 정책이 추진되는 구조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추진단이 정책 방향 없이 언론 대응과 용역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1년 전 지적과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공항과 같은 대형 SOC 사업은 예산보다 정책적 근거와 명확한 절차가 먼저”라며 “순서와 논리를 바로 세워야 도민도, 의회도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추진단이 국가정책, 지자체 의견, 실무 부서 판단을 종합한 현실적 로드맵을 마련해 의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삭감 위기 복지 예산 정상화 취약계층 예산 지켜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24일 저녁부터 이어진 밤샘 논의 끝에 26일 새벽 1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이번 심사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 예산 2440억 원을 대폭 삭감한 상태로 제출한 예산안이었다.취약계층 대상 핵심 사업의 대다수가 일몰ㆍ감액 편성되면서, 현장에서는 서비스 공백과 사업 중단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김용성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복지 예산의 일몰ㆍ삭감은 노인ㆍ장애인의 삶과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필수적 복지 기능이 축소되면 피해는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복원 필요성을 관철하기 위해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핵심 사업 예산 방어에 앞장섰다.그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7억 원, 시군노인상담센터 12억 원 4천만 원 등 주요 복지 예산이 전년도를 웃도는 수준으로 복원되는 성과를 이뤄냈다.이번 예산 심사의 또 다른 핵심 논란이었던 극저신용대출 예산 30억 원 역시 지켜냈다.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한 금융사업이 아니라 최저생계선 아래 도민을 지탱하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상임위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이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생존권 보장이 우선된다는 점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과다.일몰 예정으로 운영 중단 우려가 컸던 장애인 쉼마루 사업도 김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예산이 재편성됐으며,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 등 약 2억 원 규모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도 다시 반영됐다.이와 함께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 경기도의료원 가정간호사업 예산 2억 3500만 원, △희귀질환자의 실질적 재활ㆍ심리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원 등 다양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했다.김용성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안전망을 구성하는 주요 예산들을 복원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필수 복지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