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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만든 성장의 모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2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지역 기반 교육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날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25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자리를 넘어, 지역교육협력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이병길 의원은 특히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핵심 가치로 학교와 지역, 교육과 행정의 협력을 강조하며,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아이들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소중한 인문교육 자산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전문성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교육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왔다”며, “아이들이 교실을 넘어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이병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지역에 기반한 교육협력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정책·예산 측면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시 조리읍·광탄면 미등록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및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 밖으로 밀어냈던 구조를 조례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뿐이었다”고 말했다.이번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내 미등록경로당 8곳 중 △파주시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과 △파주시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 2곳이다.두 경로당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각각 선정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스마트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을 받게 된다.고준호 의원은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광탄면은 파주시에서도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생활 공간”이라며 “하지만 이곳은 오래된 건물에 단열이 취약하고, 냉·난방기 노후로 여름과 겨울 모두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심과 달리 대체 공간도, 민간 후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미등록’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의 상황도 함께 전하며,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조차 연결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계셨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지난해 3월, 당장 필요한 생수부터 3개월간 긴급 지원했다”며 “하지만 그때 분명히 느꼈다. 물 몇 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 판단 끝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선정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에 앞서 지난 10월 24일, 광탄면과 조리읍 내 해당 미등록 경로당 2곳을 직접 찾아 시설 노후 상태, 냉·난방기 작동 여부, 누수 상황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공모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026년부터는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촌이든, 연립주택이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다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오석규·이인규 도의원, 경기북부 의정부지역내 학교 현안 파악·점검을 위한 시간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교육지원청 류영신 행정과장, 김봉연 대외협력팀장 등 교육청 관계자들과 경기북부 의정부지역내 학교 현안에 대해 파악·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신도시 지역 과밀학급 해소 방안 및 학교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됐다. 이인규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 학교 문제로 인한 지역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소통하고 지원해 달라”며 “경기도의회에서는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신도시 지역의 학교 배정, 신설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부모, 학생 및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등 일방적인 교육행정이 아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한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관내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응지원사업, 특별교부금 사업 등의 신청 현황을 점검하며 시급한 환경개선 사업을 함께 살피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지원,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서울시의원, “반지하에도 사람이 살 수 있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폭우피해 예방을 부실하게 준비한 서울시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이번 8월에 내린 폭우는 115년만에 내린 최고의 폭우였다. 이로 인해 서울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67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총괄 실장과 국장의 자리는 공석이었고 결국 서울시민은 물폭탄을 맞아야만했다. 또한, 과거 서울시는 수방예산을 700억을 삭감한 것으로 밝혀져 이번 폭우피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것은 치수와 수방개념이 아닌 치적 쌓기를 위한 경관용 예산사업이었다. 이에 박강산 시의원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은 집행부가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을 상대 정파와 의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난은 불평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한다”며 “정치가 마땅히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번 사태 책임자인 서울시에 대해 “시민의 주거 현실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서울시 행정을 보여달라”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석 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주민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이 29일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및 민간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이-방학선 인근 쌍문2·4동과 방학3동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날 주민간담회는 우이-방학선 시행사인 ㈜유신의 이덕영 부사장과 김병철 주택정책실 재건축정책팀장의 발제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우이-방학선은 2017년 서울시 최초로 개통된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의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을 연결하는 3.93km 노선이다. 이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기 불편했던 방학동, 쌍문동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남북으로 이어진 서울 동북부 지하철망을 동서로 연결해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사업규모가 3.9km, 3개 역에 불과해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이-방학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이후 민간사업자와의 오랜 협의가 결렬되고 2020년 11월 재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타 후 12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의 절차를 겨우 마치고 중앙정부의 수요예측재조사를 시행 중이다.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2024년 말 또는 2025년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이-방학선이 지나는 쌍문2·4동과 방학3동의 서민 아파트의 재건축도 순차적으로 늦춰질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교통환경 개선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이나 역세권 용적률 상향 혜택 등이 없으면 북한산에 인근한 지역의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날 주민간담회를 주관한 박석 의원은 “우이-방학선의 조기 착공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우이-방학선의 착공 시기는 서울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또한 “오늘 주민간담회를 통해 공론화한 이 문제를 앞으로 서울시의회가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겠다 그리고 도봉 지역의 다른 현안 문제들도 오늘처럼 주민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난상토론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노사민정협의회 참여 기관들이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실천과제 발굴을 위해 공동 협력하는 한편,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일자리 공정한 전환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8기 첫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 민선 8기 첫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29일 개최] {-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발표 1} 이 자리에는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장,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박진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등 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 문우식 공동 위원장, 노사단체 대표 등이 선언에 동참, 민생 회복 노력에 힘을 실었다. 이번 공동선언에 따라 경기도와 노동계, 경영계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민선 8기 첫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29일 개최] {-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발표 2} 구체적으로 ‘노동계’는 신뢰·협력을 토대로 한 노사 파트너십 강화로 노동·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경영계’는 고용안정, 노사상생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도는 플랫폼·초단시간 노동자 등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노동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동 안전망 확충과 민생경제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 민선 8기 첫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29일 개최] {-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발표 3} 협의회에서는 경기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5개 기관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일자리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도 열렸다. 협약 기관들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도내 기업의 탄소중립 조기 진입 지원과 새로운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 민선 8기 첫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29일 개최] {-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발표 4} 또한 공정·합리적 일자리 전환을 위해 노사정간 유기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훈련 등 각종 지원 방안 마련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지사는 이날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노동·취약계층 문제에서 공적영역이 아무리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는 사회 공동체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상생과 포용, 공동체 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사람이 튼튼한 체력으로 한파를 이겨내듯,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 공동체를 튼튼히 복원해야 이를 이겨낼 힘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앞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길 바란다”라며 “이견이 있더라도 함께 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하고 작은 문제부터 조금씩 해결하고 실전하는 모습을 경기도부터 보여줬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향후 노동·일자리 토론회, 시군 노사민정협의회와의 협력,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 거버넌스 강화 등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 관련 보고 받아 [금요저널] 지난2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유호준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관련해 이동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 재단 측 이동규 실장은 “재정적 문제를 비롯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했고 이에 유호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흔들림 없이 남양주 이전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재단 측에 변함없는 남양주 이전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업무 보고 마무리 직후 공공기관 경기 북부 이전 관련해서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이유로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북부 도의원들간에 협력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경기도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은 지난해 5월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3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며 결정되었던 사안으로 규제등급 상위지역, 입지 현황, 업무연관성, 교통인프라 및 접근성을 포함해서 1차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고 2020년 9월엔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일 의원, 서부선 관련 사업 설명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설계·시공회사 관계자와 소관부서 담당자의 사업 설명회를 주관했다. 이 날 회의에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과, 문성호, 박영한 시의원이, 서대문구의회에서는 박진우, 홍정희, 이용준 구의원이 참석해 해당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할 수 있었다. 총사업비 1조6191억원 규모의 서울 서부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과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경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신촌과 여의도 등을 지나며 총 연장은 15.6㎞다. 여기에는 총 16개의 정거장이 들어선다. 최초 계획은 새절역과 도시철도 7호선 장승배기역 구간이었지만 2013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절역∼서울대입구역 구간으로 바뀌었다. 지난 2008년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한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BTO-rs 방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마련된 이 날 회의에서 정대현 부장과 설계·시공 관계자들은 참석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서부선 경전철 사업의 공법과 역사 및 출구 그리고 시공시 보상 민원에 대해 강연을 했다. 김용일 의원은 강연회를 마치며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를 잇는 새로운 교통축이 될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사업 시행시 기존 도시철도와 환승, 연계해 도로교통 혼잡 완화와 도시환경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혜원의원, 주택단지 공사로 인한 조망권 피해 관련 민원상담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주택단지 공사로 인한 조망권 피해’ 민원 관련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인은 “2020년 주택단지 공사 관련 선 주민들의 조망권 피해로 양평군에 민원을 접수해, 설계변경 후 공사추진이라는 문서를 받았고 실제 공사가 중지됐고 설계변경 내용 등 적극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전달된 내용이 없이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됐고 양평군에 민원을 재신청했으나,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민원인이 받은 공문과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민원인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그 과정의 시행 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현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 및 추진 현황을 파악해 민원사항을 점검 및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의원, 탄소중립 실천 다회용기 사용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워원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혜원 의원, 양평군청 관계자, 다회용기 제안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돌려받는법, 플라스틱 및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법, 다회용기 사용 촉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이혜원의원은 “전국 최초 탄소중립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김해시를 방문 견학을 추진해, 다회용기 사용에 따른 소비자 측면, 가맹점 측면, 지자체 측면 등 활용방안과 QR코드 다회용기 활용방안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전했다. 탄소중립이란?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라 부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명지역 경기도의원,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연맹 관계자와 정책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광명지역 도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 관련해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유종상의원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김정호, 최민, 김용성, 조희선 의원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노조 화영운수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지역 자동차노동조합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 관련해 도내 자동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갖었으며 버스준공영제 사업의 필요성과 버스운수업 현황 및 주요쟁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경기지역노조 화영운수지부 위원장은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확대시행의 필요성으로 외곽지 도민의 교통이용권 악화 등으로 교통문제 해결 및 이동권 보장 민간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한계 장시간 노동 및 저임금의 열악한 근로 조건 등으로 버스준공영제 전면확대 시행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버스노조 관계자는 “현재 도내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로 운행되고 있으며 일반 시내외버스 1만 대 가량은 준공영제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일반 시내외버스 기사들은 준공영제 노선 기사들에 비해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명지역 도의원은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현장의 버스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교통 정책의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어려운 사항은 언제든 협조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버스준공영제는 수도권 지하철의 확장 및 지하철 이용객의 증가로 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승객 수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버스 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형식이며 준공영제를 실시해 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승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운영을 위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대 사회 문제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여러 위원회에 걸친 안건을 심사하게 될 경우‘연석회의’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규정을 신설했으며 관련 규정이 없던 ‘교육감이나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 철회 절차를 규정하고 일반인도 회의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순화하고 바로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정확하고 제대로 된 표현을 통해 해석의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게 됐다”며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해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