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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의원 스마티시티 발전을 위한 드론 도시 관제 시스템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이 대표로 활동 중인 연구단체 ‘스마트시티 균형발전을 위한 첨단기술 플랫폼 구축 연구회’가 12월 15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연구용역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드론 도시 관제 시스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실제 도시 환경을 기반으로 드론 실증을 수행하고, 재난·안전·환경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활용 모델을 도출해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스마트 시민’중심의 도시 관제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연구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부천시 전역을 실증 대상지로 선정해 김포공항 인접 지역의 비행 제한 등 현실적인 도시 여건을 반영한 연구가 이뤄질 예정이다.드론 통합 관제 플랫폼 개발을 비롯해 재난·안전 감시, 환경 모니터링 등 서비스 시나리오 실증과 함께, 도민 인식 조사 및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정책 수용성도 함께 검토한다.김동희 부위원장은 “드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공공 인프라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드론에 대한 감시·소음 중심의 부정적 인식을 안전과 편의라는 긍정적 경험으로 전환하고, 지역 간 격차 없는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도의원들과 수행기관인 한국드론활용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세부 과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향후 정책토론회와 중간·최종 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 양평상담소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은 1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시설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 구조의 한계와 인력 부족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관계자들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기준은 실제 운영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은 인력 이탈과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특히 양평군 내 개인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관리운영비 지원 비율이 법인시설 대비 현저히 낮아 동일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시설 규모와 운영 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지원 기준 마련과 함께, 2026년부터라도 기존 시설과 같은 조건의 지원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한 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2016년 이후 설치·신고된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와 관련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력 기준과 운영비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조례 및 지침 개선과 예산 반영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이 의원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계자분들이 양평군의회와 양평군 담당 부서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예산편성과 지역 운영 방향, 운영비 필요성에 대해 단기적인 논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양평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협의체 소속 시설장들이 참석해,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야간근무 체계 현실화, 인력 기준 상향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운영을 위해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대 사회 문제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여러 위원회에 걸친 안건을 심사하게 될 경우‘연석회의’방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규정을 신설했으며 관련 규정이 없던 ‘교육감이나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부 철회 절차를 규정하고 일반인도 회의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구조 등을 순화하고 바로잡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회의규칙은 의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정확하고 제대로 된 표현을 통해 해석의 혼선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게 됐다”며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구현해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29일에 대표 발의했다.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해 자치구가 비용 지원할지, 요청자에게 부담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천과 경기도의 일부 자치구는 임의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요청자가 안전진단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함”을 강행규정하고 있어 자치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랜 기간 주민 모금으로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충당되면서 현지 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재건축 속도를 늦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재건축 시행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동 조례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대해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나 구청이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게 해 요청자 부담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건축물과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안전진단을 실시한 건축물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하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부담 감소가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조례안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 아파트 중 향후 10년 내 안전진단 대상은 1,062개 단지로 비용은 총 1,486억8천만원, 연간 148억6천8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자치구 중 압도적으로 대상 단지가 많은 노원구는 130개 단지로 비용은 총 182억원, 연간 18억2천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서울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단지는 총 260개 단지로 이 중 142개 단지는 현지조사 후 정밀안전진단 실시까지 소요기간이 평균 10.5개월이다. 이 중 1,000세대 이상 아파트 43개 단지는 평균 15.1개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일수록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 그동안 제기되던 비용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와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담았다”며 “전문가들과 동료의원들이 조례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무난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준오 의원은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녹물과 주차난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다”며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향후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도의원, 원도심 학부모 대표단 의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학교 교육 환경’에 대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동부초·중, 덕풍초 학부모회 회장과 운영위원장이 참석해 학교시설 개선 및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동부초⋅덕풍초 관계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와 조경공사, 학교 후문 전봇대 이설 외 옥상 방수공사 등에 관한 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동부중에서는 보건실 환경개선공사, 계단 미끄럼방지, 방송실 현대화 공사, 본관동 방수공사와 학교 지킴이실 확장공사 등이 건의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도 교육청 및 하남시와 협력을 통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자원회수시설 방문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70회 임시회 기간 중인 29일 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 사업지인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시 환경국장과 시설 운영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운영현황 및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미옥 위원장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다 다만, 악취로 인해 주변 시민들이 고충을 겪을 수 있으니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건조해 사료화 하는 시설로 고색동에 위치해 있으며 자원회수시설은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는 시설로 영통동에 위치해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필요성 공감 [금요저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천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9일 시의회 별관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정’ 민관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의제가 된 상황 속에 에너지전환 지원조례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에너지공동체 육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 방향을 협의하고자 진행됐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상명 이사장은‘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성과’라는 주제를 통해 2년 전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의 성과 및 보완점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논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완기 기후특위위원장은 ‘인천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안’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는 인천시민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최진형 상임대표가 좌장으로 참여한 지정토론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부위원장,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 오아시스 마을공동체 최정희 대표, 인천시 송영석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및 이종익 신재생에너지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의 보완 필요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전환에서 에너지공동체의 중요성 시민참여형 사업에서의 주민참여를 조직하고 구체화할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대중 부위원장은 ‘탄소중립’이라는 국제적 의제 안에서 인천시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대중 부위원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 관련 근거 및 제도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민관의 지속적 소통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및 쇄신위원회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5일과 26일 대표단회의와 쇄신위원회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25일 대표단 회의에는 국민의힘 대표단 소속 의원들과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참석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맞이하는 추석 명절 민생대책과 9월 임시회 대책 등을 논의했다. 26일 쇄신위원회 회의에는 12명의 쇄신위원들이 참석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 지원,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정책토론회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쇄신위원회에서는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들을 꼼꼼하게 점검해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곽미숙 대표는 “최근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은 대표단을 믿고 동요 없이 의정활동에 집중하고 계셔서 감사드린다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도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전시공간 마련 대책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이사 김효진, 김경희 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및 전시공간 마련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김경희 전 도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이 예술작품을 창작 전시하고 교육 받을 수 있는 상설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경기도에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를 근거한 고양시에 활동 및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등록과 지원, 운영에 있어 자문과 필요시 조례 개정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개선에 관해 지난 10대 도의회부터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국 최초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팀을 만들게 됐다”며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보이며 경기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조례를 파악하고 지원 근거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적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13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49일만에 의결된 것이다. 추경예산에 대한 의결이 지연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의 세입예산에는 정부가 2조 4,561억원을 추가로 교부하고 서울시의 전입금도 1조 670억원 추가 교부되는 등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재원이 기존 세입예산보다 3조 5,231억원 증액되었으나, 이전재원 증액분대비 77.2%, 2조 7,191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함에 따라 지난 7월25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추경안에 대해 심사보류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교육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27일부터 추경안 심사를 잠정유보 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안 심사가 잠정유보된 지난 7월말부터 추경안에 대한 조정을 중단없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노후된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난 8월 8일 시간당 14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서울시소재 유·초·중·고 428교, 225억원의 수해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기 보다는 노후된 교육시설환경 개선 및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으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7,470억원 가량의 BTL시설 사업비의 경우 기금 적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 또한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시한 바 있다. 추경예산에 대해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이 과다 이전되어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이 직관적인 대안이었을 것이나, 기금에 여유재원을 과다하게 적립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재원투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교육현장의 요구와 차이가 크다는 점을 노출시킨 것일 수밖에 없어 교육청의 기금 적립 계획을 일부 축소해 노후시설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재원이 우선 투입되도록 하고 코로나 19 등으로 기초 학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지원 사업을 증액 조정했으며 BTL시설의 경우,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자 또한 교육부로부터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 7,470억원이 상환되어야 하는 장기차입부채 이기에 여유재원이 발생된 현재 BTL시설 사업비를 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상환하도록 절충안을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수정의결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은 당초 제출안과 규모의 차이는 없으나, 신청사 및 연수원 설립기금을 제외한 기금전출금중 47.1%, 1조 2,744억원을 감액해 1조 663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학교 노후시설개선 1,000억원, 노후 화변기 교체 392억원 등으로 증액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노후 화변기 교체, 노후 냉반방개선, 노후 책걸상 교체 및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옹벽 전수조사 등을 증액 조정한 것은 학교현장 점검단에서 직접 일선 학교 현장을 점검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담아낸 것으로 학교 현장의 시급한 필요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 8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초·중·고 각 1개 학년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증액 조정해 코로나 19 등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교육위원회의 조정의견에 따라 전자칠판 설치524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아울러 꿈꾸는 연구실 구축 지원, 디지털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등도 일부 감액 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 다만, 전자칠판 설치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나 특수학교와 기타학교 설치분까지 삭감된 것으로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성배위원장은 금번 추경을 통해 확정된 기초학력지원, 학습결손회복지원, 유아맞춤형지원, 초·중·고 인지·정서·심리 프로그램 지원, 초·중·고 체력회복 지원,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 지원 등의 예산도 충실히 집행해 교육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또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동탄2 중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대표와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26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화성시 동탄목동이음터센터에서 동탄2 지역 내 중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대표와 ‘교육현안 소통 정담회’를 실시했다. 신미숙 의원은 “고입을 앞둔 동탄 소재 중학생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동탄 소재 중학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담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정담회에는 신미숙 도의원을 비롯해 박세원·김태형 도의원, 전성균·김종복·김성수·김영수·배정수 화성시의원이 참석했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 화성시 농식품유통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건강과장이 배석해 동탄목동중·서연중·이산중·청계중·화성세정중·동탄중·다원중·치동중·청림중·방교중·한백중 등 11개 중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학부모대표단은 동탄 소재 고등학교 과밀학급문제, 고교평준화, 급식예산 추경 문제 등 각 학교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성토했다. 특히 과밀학급에 대해 모듈러교실 설치, 실습실 등 유휴교실 실전환, 교실증축 등 학급당 인원을 낮추는 방안들에 대한 조속한 착수를 요구했으며 질 좋은 급식을 위해 물가인상을 반영해 급식재료비 추경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그간 과밀학급 등 동탄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모대표단 및 교장선생님들과 수차례 협의회를 가지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예산이나 인력, 행정적 절차 등의 문제로 빠르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해결방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학교측 담당자 및 도교육청, 화성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 아스팔트에 갇힌‘봉천천 복원’위한 합동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도호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 의원이 주관한 이날 합동 간담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가 함께 참석해 현재 관악구 봉천로와 낙성대로 하부로 흐르고 있는 복개하천인 봉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의 현안이 된 봉천천은 도림천의 지류하천으로 보라매공원부터 봉천로를 따라 낙성대로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까지 이어지는 복개하천으로 1988년 복개되어 34년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송 의원은 “과거 급격한 산업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해 자연 하천인 봉천천을 아스팔트로 덮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젠 하천 패러다임의 변화로 복개하천에 비해 자연하천이 시민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장점이 더 커졌다”며 “봉천천 복원이 가져올 수 있는 가치와 효용성을 고려한다면 복개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봉천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교통량 소화를 위한 도로 체계 개편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현실적 사업추진 방안으로 봉천천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 치수안전과는 송 의원이 제안한 단계적 봉천천 복원사업 방안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함께한 도로계획과 또한 봉천천 복원 시 야기될 수 있는 교통 소통문제를 치수안전과와 협력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본 합동 간담회를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현실적 사업추진방안과 해당 부서간 협조를 얻어낸 송 의원은 “2017년부터 논의되었으나 지지부진하던 봉천천 복원사업에 희망의 불씨를 당겼다”며 “지역주민들의 염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