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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도·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불발을 놓고 남 탓 공방을 벌였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오후 도의회 4층 야외테라스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처리 불발의 원인을 서로에게 넘기며 비난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1일 도의회 4층 야외테라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위원들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파행됐다”며 “양당이 각자 삭감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예산안 심의 도중 퇴장한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어떤 합리성과 타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심사기준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사춘기 아이의 가출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도의회를 떠나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심술만 짠뜩 부리고 있다”며 “아이 같은 생떼는 그만 쓰고 책임 있는 교섭단체 일원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도의회 4층 야외테라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2 반면 국민의힘은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파행의 원인은 민주당이 제공했다”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200억 원을 꼼수 증액시키려하다가 우리 당 위원들이 지적하자 적반하장으로 반발하며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꼼수로 증액시킨 200억 원을 국민의힘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교육예산 340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관련 기자재를 시급히 보급하자는 취지를 정략적인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파행으로 귀결된 데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도민께 사죄하고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순리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는 예결위의 거듭 파행에 제363회 임시회에서 추경을 처리하지 못하자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처리하기로 했으나 양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정회를 선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 제18회 선인장페스티벌이 6만 8천여명이 관람객을 모으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온라인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선인장 품종의 수출 성과와 선인장페스티벌 전시관, 유튜버와 함께하는 소비자 소통 이벤트가 많은 인기를 끌었다. [1.+선인장페스티벌+관람] 전시장에선 선인장 다육식물 대형 벽면 조형물,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힐링쉼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개발품종을 전시했다. 전시식물의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해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했다. [2.+선인장페스티벌+관람2] 특히 더불어 선인장 다육식물 그림전과 민화전 전시, 선인장 다육식물 화분심기 체험행사, 판매장 운영 등 관람객 직접 참여행사들의 인기가 높았다. [3.+선인장페스티벌+관람3]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 호평을 받았다”며 “선인장 다육식물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4.+선인장페스티벌] 도시민에게는 즐거움을 농업인들에게는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소득향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서정현 경기도의원, 정책토론회 통해 동에서 읍·면으로 격하 문제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이 좌장을 맡은‘읍·면·동 법적지위 변경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안산시 대부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동에서 읍·면으로 법적지위를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정현 의원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대에는 읍·면이 동으로 승격하는 것이 주요했으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걱정하게 된 현재에는 동 지역의 읍·면으로의 격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동이 읍·면으로 전환되면, 농어촌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지역에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안산 대부동은 그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정현 의원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동 지역이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가 관련 논의를 활성화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동이 읍·면으로 전환되는 요건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읍·면·동 전환의 승인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대구 안산시의원이 사회를 맡았고 김필두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준희 자치경영컨설팅 이사,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지역주민 수십명이 참석해 토론회의 열기를 더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 시정질문 [금요저널] 천안시의회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21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병하 의원의 시정질문과 제안에 대한 시장과 담당 국·소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병하 의원은 21일 제25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제박람회 개최와 관련해 질의했다. 1454억원에 이르는 개최 생산유발효과가 보고된 연구용역 자료를 제시하며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한 시의 의지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향후 눈앞에 보이는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는 시정을 당부했다. 이어 천안사랑카드 운영현황과 예산 운영 계획과 관련해 질의하며 천안시의 천안사랑카드 지역화폐예산에 대한 확보를 요청했다. 추가로 용곡동 남부대로 연결 합류 도로 공사와 청수동 용곡동 눈들제3교 교차로 공사 관련해 질의하며 차질 없는 준공을 부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시와 함께 민생현장 찾아 시민과 소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이 ‘시민행복 소통의 날’ 일환으로 지역 내 원도심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허식 의장은 21일 인천시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유관부서 공무원 등과 함께 동구에 위치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찾아 박물관 증축사업 추진현황을 살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 이후 올해 8월까지 박물관 증축 설계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에 증축 및 전시공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허식 의장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1960~70년대 달동네 서민의 생활상을 테마로 한 체험 중심의 박물관이다”며 “당시 서민의 평범한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직접 느껴보고 세대 간 상호이해를 돕는 데 큰 기여를 할 동구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인 만큼 보다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박물관 증축에 따른 관람객 수요에 맞춰 주차장 건립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현장을 같이 찾은 이행숙 부시장은 “시에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지원을 적극 협조하겠다”며 “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가 인천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동구청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허 의장은 동인천역 북광장으로 이동해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동인천역 북광장 스케이트장 조성’ 등의 주요 민생 현안도 점검했다. 특히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지난 2019년 국토부 공모 시범사업 선정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추진 예정이었으나,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반대의견 및 존치·재생이 아닌 전면 통합개발 의견 등 동인천역 주변 개발·정비 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자리에서 허 의장은 “동구발전을 위해서는 동인천역 북광장뿐 아니라 중앙시장 등의 일대를 전면 통합개발해 그 일대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부시장도 “동인천역 주변 개발 방향 및 사업방식을 재검토 후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시민행복 소통의 날’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함께 10개 군·구의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도의원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0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광명동초 학생들을 격려했다. 최민 의원은 제30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광명동초등학교 학생들과 1일 도의원 체험, 모의의회 체험, 퀴즈풀이 등을 함께 하며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날 열린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광명동초등학교 5학년 1반 소속 20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경기도의회 및 의원의 역할을 청취한 후 도의원 선서를 하고 1일 도의원이 되어 ‘동물실험 폐지’에 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며 지방의회를 몸소 체험했다. 최민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 체험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학습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교육프로그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경기도의원,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운정신도시 지역 교육 현안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은 20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과장과 강상원 장학사와 함께 파주시 운정신도시 지역 교육 현안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이용욱 의원과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운정신도시 지역 내 과밀학급 문제로 인한 학군 조정 및 학교 신설의 필요성, 통학하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해 논의했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부지확보 및 건설비용 등으로 인해 학교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 확대 시행으로 내년부터 운정신도시 지역 통학버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용욱 의원은 “운정신도시 학교 신설 문제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급한 문제이며 학군 조정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와 통학 거리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행정편의로 운정신도시 개교 연기, 학교 신설 난항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받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시 수행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업과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하는 사업 등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및 보육교직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21일 교육위원회 따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등 관련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과 이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충식 위원장은 “최근 10대 청소년들은 SNS 등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류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피해 등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약물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소속인 인천시의회 이봉락 부의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등의 체육복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3학년도부터 인천시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입학 또는 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현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봉락 부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학생들의 체육복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은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와 사업추진 등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이 담겨져 있다. 임지훈 의원은 “현재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유아 시기는 정서발달이 특히 중요한 시기이며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행복한 감정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진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파주 골목상권 상인연합회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20일 오전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골목상권 파주 상인연합회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이용욱 의원을 비롯해 윤준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장, 이성수 법원읍 상인회장, 김학규 연풍상인회장, 윤성민 당동리상가번영회 총무가 배석한 가운데 골목상권 상인회 골목형 상점가 등록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성수 법원읍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골목상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잔존한 현실을 짚으며 조례개정을 통해 파주시내 골목상권 상인회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양주시와 의정부시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사례를 설명하며 “파주시 골목상권 상인회도 충분히 골목형 상점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적절한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내로 파주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파주 골목상권 관련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파주 골목상권이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파주시 소상공인의 숙원사업을 차례차례 해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도의원, 학교운동부 학부모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일중 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안흥초교 학교운동부 학부모들과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안흥초교 학교운동부 학부모대표는 학업 병행과 특히 최근 몇 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된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당일 안흥초교 학교운동부 학부모 10명이 참석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일중 도의원은 "학부모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잘 검토하겠다.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에서 배움과 자신의 꿈을 함께 성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례를 살펴보고 학교운동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일중 도의원은 제7대 이천시의원을 거쳐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예결위원으로 의정활동하며 앞서 11일에는 이천교육지원청과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도지초교 등 7개 학교 증축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SNS를 활용해 의정활동을 공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