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도권의회

박명수 경기도의원, 안성 생태하천복원사업 정담회 및 현장 방문

박명수 경기도의원, 안성 생태하천복원사업 정담회 및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22일 안성시 금석천2 및 승두천 일원에서 추진 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현황 점검 및 사업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박명수 의원이 경기도의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과 함께 개최한 정담회에는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수질총량과장, 정상진 안성시 주거환경국장 등 경기도와 안성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예산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명수 의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라 오염된 하천의 생태기능을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환경정책”이라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안전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운석 위원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안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환경인프라사업”이라며 “도와 시가 긴밀히 협력해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 금석천2 및 승두천 일대의 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현재 추진 중인 금석천2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 수질정화습지, 여울형 어도, 식생호안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착공 이후 공정률 약 63%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 341억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 중이며 생태탐방로·자연형 호안·생태습지 조성 등을 통해 안성천 수계의 수생태계 복원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수질 악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만큼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역의 환경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장 점검 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주민의견 수렴 확대, 향후 유지관리 계획 등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은 인권의 문제… 공공의 역할 강화 시급”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은 인권의 문제… 공공의 역할 강화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0월 22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사각지대 이주민 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회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박희은 정책국장이 맡았다. 유호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경기도는 이미 다문화·이주민 인구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건강보험 제도 밖에 있는 이주민이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은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며 경기도가 이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유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사무국장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 △국제수가 및 고액 의료비 부담 △의료통번역 지원체계의 부재 △지원체계 전반의 미비 등 현장의 문제를 짚으며 “현재 미등록 이주민은 단순히 ‘비보험자’ 가 아닌, 의료 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고 진단했다. 또한 박 사무국장은 정책적 대안으로 △경기도 이주민 의료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예산 확대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의료기관 확대 △경기도 외국인 안심병원 지정 추진 △의료 통번역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국제수가 폐지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오현철 신부는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법제화와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송지원 고려대 안산병원 의료사회사업팀장은 “현장에서 의료비 부담과 언어장벽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통번역과 상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장주연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이주민 건강권 보장의 제도적 한계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국가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의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경기도는 도내 미등록 이주민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의료·복지·노동 등 부문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주민 의료지원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현실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 밖에 놓인 이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장이 됐다.

김철진 의원, 중소기업 성장 이끌기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김철진 의원, 중소기업 성장 이끌기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지난 22일 시장개척단 사업의 사후관리 점검차 중소기업 현장애로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장개척단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중 안산시 8개 수출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협력적인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안산시 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도 함께 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김철진 의원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바이어 발굴비 등 지원부족 △수출물류비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등이 언급됐으며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김철진 의원은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과 소통 및 처리에 최선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과 소통 및 처리에 최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10월 1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개군면 공세리 마을 대표와 마을 도로포장 및 리 분리 관련 민원 상담을 진행하고 위촉상담관을 현장 방문해 직접 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이번 민원은 공세2리 마을 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 그리고 독곡길 마을의 행정 구역 분리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 사항이었다. 주민들은 “마을 내 일부 구간이 오래된 시멘트 도로로 포장되어 있어 균열이 심하고 폭이 좁아 차량 통행과 보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독립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공세2리에 속해 있어 행정적 지원과 마을 방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위촉상담관에게 현장을 방문해 도로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위촉상담관은 개군면사무소를 방문해 면장 및 공세리 이장과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절차와 예산 반영 계획을 확인했다. 면사무소 측은 “도로포장 사업은 토지 사용 승낙 확보 후 예산 반영 및 설계를 할 수 있다”며 “2026년도 독곡길 마을 도로포장을 위해 5,500만원의 예산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의원은 “주민 불편 해소는 행정의 기본이며 실질적인 현장 확인과 행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주민, 면, 군이 함께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