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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일·가정양립지원을 통해 인구절벽 적극 대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보 소속직원 일·가정양립지원제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출생자 수는 26만 500으로 전년도 대비 4.3%나 감소했으며 합계출산율도 0.8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른 ‘데드크로스’ 현상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며 인구 수가 3만 3000명 자연감소했고 이로 인한 격차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신보도 경기도내에서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인구절벽에 적극 대응하며 타의 모범을 보여야 상황이며 이미 가족의 날 지정, 남성 육아휴직 확대, 난임휴가·배우자 유산휴가 신설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중이다”고 설명했고 “해당 일·가정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수시로 직원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2021년 노사분규발생건수는 119건으로 2004년 420건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이래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또한 2021년 47만 1,000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노사간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사용자간 관계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며 도내 노사관계 또한 흐름에 맞춰 선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신보도 기관운영에 있어 노사간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을 높이고 끊임없는 대화로 노사간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신설하는 신보 노사협력팀에서 협의된 사안들이 실질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학교부실, 공사 시작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8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부실 공사의 원인 파악 및 부실 공사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학교 및 학교 시설들을 신축했다면 하자가 없어야 하는데 새로 신설된 학교 건물들을 살펴보면 하자가 많다”며 “특히 하자보수 내용을 보면 누수가 약 70%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하자 없는 건물 건축을 위해 공기 확보·자재 확보 관리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부실공사를 하는 시공사들에 대해 학교 공사 입찰 제한이라든지 강력한 페널티 제도를 만들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물 시공단계부터 면밀히 감리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신보 행감에서 ‘디지털 재난상황 대응체제 구축’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 재난상황 대응체제 구축,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등 2가지 사안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의원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을 통한 금융권 비대면 창구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디지털 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중장년층이 대다수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카카오 먹통사태 때 온라인 창구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연간 2회 실시되는 모의해킹훈련 확대, 재난상황 매뉴얼 제작 등 디지털 재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고은정 의원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와 고금리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고 계신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 및 채무조정으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각별히 유의하며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고은정 의원은 “신보는 금융위기상황에 놓인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 복리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힘껏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주민주도의 개발사업 추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1월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과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성 의원은 “군포시 대야동의 경우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려 아직까지 단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도 집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는 지역 낙후의 주요 원인이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적극 나서 하천정비·도로개설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되 재원이 부족할 경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의 경우 오랜 기간 불법행위 단속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 주민 애로사항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성 의원은 3기 신도시 추진 사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인프라 확보에 있어 교통 부문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민들은 문화·교육·관광 등 복합적 관점에서의 시설 확충을 필요로 한다”며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GH의 참여 지분을 높이고 입안단계에서부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신도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경기도 평생교육국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서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정치참여, 인권, 환경, 성평등, 노동 등 편향된 이념 교육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합리적 사고력과 비판 정신을 키워야 하나 교육 내용이나 강사 등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 부원장은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지식 사이트의 민주시민교육 강좌를 지적하며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강연자와 패널 6명 전원이 진보적 성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이 과연 가치중립적인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 강사 선발·양성, 교재 제작, 교육 내용 등 모든 과정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서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문화의 변화로 전 세대에 걸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체제에 따라 평교육 사업을 운영하되, 세대별 특성과 관심에 따라 통합교육도 실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 부위원장은 저조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률 제공 방안에 대해 질의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에 대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올해 사업을 작년과 크게 달라진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장애특성·연령별 맞춤형,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애인이 소외없이 양질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강사를 더 많이 양성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민을 위한 자체사업 개발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한 자체사업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지난 21년 2월 조직을 개편 후 22년 3월 1년여만에 또 한 번의 조직개편을 시행하며 질적·양적 성장을 꾀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 변화보다는 조직의 비대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작 대표이사는 공석인지 오래되었는데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재단의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며 “빠른시일 내 현재 공석인 대표이사의 임용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재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사업비보다 대행위탁사업비가 약 2배 정도 많고 사업만 56개로 과다하며 문화재단 고유 업무 범위에 벗어나는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며 “향후 위탁사업의 꼼꼼한 관리와 더불어 도민을 위한 자체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의원은 “세계잉여금이 50억 정도로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과다한 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적절하고 알맞은 사업운영을 부탁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문화재단 등 1국 1사업소 9개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벼 일본계 품종 증가세와 저조한 보급종 보급률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8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벼 일본계 품종이 5년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된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서광범 의원은 벼 일본계 품종이 2017년 이후로 81.2%에서 2021년 55.6%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현황을 설명하며 일본계 품종 공급을 줄이고 국내 육성품종 공급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올해 58.9%로 작년보다 3.3% 상승하며 그간 감소세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전체 재배면적은 정해져 있어, 앞으로 일본계 품종을 더 줄이고 국내 육성품종을 늘리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벼 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2.2%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15.8%나 감소하고 콩 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2.7%가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7.3% 감소했다”며 경기도의 저조한 보급종 보급률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수확기의 기상변화 등 기후 이슈는 해마다 생기는 일이다 기상 이변 등 변수에 대비해 농가에서 요청하는 보급종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보급률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경기도 평생교육국 대행·위탁 사업 줄이고 본연의 교육사업 펼쳐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국은 대행·위탁 사업을 줄이고 본연의 교육사업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애형 의원은 “평생교육국이 공기관 대행사업과 위·수탁 사업이 많아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공기관 대행사업이 점점 축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사업 중 대행사업이 과도한 편이고 눈에 띄는 자체 사업 역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평생교육국은 경기도 평생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대행사업 및 위탁사업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화진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개별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직접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단 운영 사업과 관련해 사업 취지와 현황을 질의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외에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 업무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에 대해 점검했다. 이 의원은 “학교 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역시 청소년들이므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치료를 통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마약 등 중독성 약물 남용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약물 안전교육이 있는지” 질의하며 “경기도 마약퇴치 운동본부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경기도교육청을 연계해 마약류 오남용 관련 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생교육국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활용해 지역의 전문 직능인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준비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화진 평생교육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경기도의원,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확보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8일 동두천소방서와 일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복무지침 준수와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확보를 주문했다. 유경현 의원은 동두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관이 외부강의를 통해 주민의 소방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일은 바람직하나 복무지침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외부강의 관련해 공무원 복무지침에 맞춰 부서장 신고 등 성실의무를 다해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일산소방서 감사에서는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5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화재는 초기에 감지하고 진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해당 사업의 설치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 내용을 포함해 오는 10일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소방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경기문화재단, 소외계층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장애 및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편적 복지로서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이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도내 박물관과 미술품의 수장고 포화율이 높아 도내 출토된 문화재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하며 “포화상태인 경기도 수장고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우리 모두 뼈 아픈 교훈을 얻었으니, 향후 대규모 공연 및 행사 추진 시 안전수칙메뉴얼을 더욱 보강해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