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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의원, 道 조례에서 포괄 위임한 시행규칙 제정 안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부위원장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포괄위임 조례 중 실제 시행규칙 제정이 부진함을 질타했다. 이동현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회 현행 조례와 현재 조례 대비 시행규칙 집행기관에서 제정되는 시행규칙에 대해 집행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규칙이 불필요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잘 정리가 되어있으면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조례에 시행규칙 제정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을 제정하라고 포괄위임이 되어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자체가 몇 년째 제정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실제 시행규칙이 제정된 것은 7%가 안된다”고 지적하며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조례에 시행규칙이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의회에 설명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면밀하게 의견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기획조정실에서 시행규칙 제정이 조례의 일반 위임이나 세부 위임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이 안 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경기도의 특별자치도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 동시 추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동현 의원은 “전임 도지사 시절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한적인 수단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김동연 도지사는 취임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기도가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면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검토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후의 부가적인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더 크므로 신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부의장, 킨텍스 행감에서 “1·2전시장 가동률 높이지 않는 이상 3전시장 신설 타당성 낮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8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1·2전시장의 가동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제3전시장의 신설에 대한 타당성은 낮다”며 가동률 제고를 촉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22년 9월 현재 킨텍스 전시장의 가동률은 38.84%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식음료 사업장 등 편의시설 또한 공실이 5개소가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킨텍스의 2019년 가동률은 62.1% 수준으로 전시 전후 설치·철거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대 가동상태 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전시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2020년 가동률은 18.0%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회복세에 있다. 남경순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제3전시장 건립은 4,85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이나, 국내외 경기 악화에 따른 조달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얼마가 추가적으로 더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연말까지 예상되는 가동률이 48% 수준인데다 식음료 업장 또한 공실이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고 질타하며 공실률 제고를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연구원의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8일 열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부터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따라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위험과 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주장을 펼쳐 주변 국가의 우려를 샀는데, 최근 그 주장이 실현될 조짐이 보인다. 실제로 지난 7월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삼중수소 포함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내용의 도쿄전력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지난해 12월부터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해저터널 출입구 인근에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점은 내년 4월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옥분 의원은 “도민의 우려가 큰 만큼,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를 확대하는 등 보건환경연구원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며 “연구원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관련 부서들도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방사성 물질 정밀검사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존에는 세슘과 요오드 검사만 진행했는데, 추후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학교장 및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연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관내 학교장 및 학부모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교육 정책의 활발한 추진과 교육편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교육정책의 추진과 지역교육편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장 및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연천 등 도내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에 정년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며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 업무의 적극성과 추진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에 따르면 도내 북부지역의 85개 학교 중 6개월 이내 퇴임예정자가 48명으로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천 지역만해도 23개교 중 절반인 12명이 퇴임예정자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지역 교육현안의 개선 및 교육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의 임기와 관련 없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와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구리·남양주 지역 11만명의 학생과 연천 지역 3,600여명의 학생들을 이끄는 교육장이 얼마나 학교장 및 학부모와 활발하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지역교육 편차를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일중 의원은 이날 감사대상 기관의 관용차량 운행 관리 현황을 물으며 “자료요구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하며 운행일지에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일시, 탑승자, 목적지 및 운행 목적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장 또한 세부운행 내용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관용차량 운용이 소홀하게 되고 있는 정황이 크다”고 질타하며 “관용차량 운영 현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경기도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명확한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시정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경기도의료원 수탁사업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 제기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정관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 주요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수탁사업의 결정시 단 한 건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온 것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이 된 적이 없음에도 경기도의료원이 사업을 수탁받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으며 경기도의료원장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향후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2023년도에 운영자금 부족분 376억원 중 공익적비용과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128억원을 지원받더라도 247억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공공의료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지만 나머지 운영비 부족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로 떠난 환자들을 다시 유치하는 등 의료원 정상화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도의원, “경기아트센터·경기문화재단 과감한 기관 통합을 통해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지난 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의 인사 문제와 소통 부족 실태를 지적하고 유사한 성격의 두 기관에 대한 통합 방안을 주장했다. 이석균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아트센터는 직원채용 부적정 관련해 재발방지 교육을 완료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인사 관련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으며 시험위원 선정 부적정 및 제척·회피 불이행 등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채용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기관장은 자치단체장이 제시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아트센터는 직원채용 사전 미협의가 2건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겸직, 출장 중 품의유지 위반, 다면평가 결과 무단열람·캡처 및 전송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영진과 직원간 신뢰와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고 “내부고객인 직원에 대한 소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격이 유사한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과감한 조직 통합을 통해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퓨전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 있는 내재된 에너지를 보유한 두 기관이 연계성을 확보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하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호 의원, 킨텍스 행감에서 “대표이사의 여러 장 법인카드 사용 및 관외 사용 시정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화영 전 대표이사의 여러 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외법인카드 사용을 질타했다. 먼저 이성호 의원은 “법인카드는 임원당 1장이 지급되는데 이화영 전 대표이사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2년 간 총 4장의 법인카드를 관외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외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면, 목적·일시·장소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사유가 반드시 필요한데, 킨텍스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외·관내 기준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화영 전 대표이사는 여의도, 청담동, 논현동, 수원 등 킨텍스가 소재하는 고양시 외의 관외 지역에서 법인카드 대부분을 사용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을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도 불분명해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성호 의원은 “전 대표이사의 잘못된 업무추진비 집행을 시정해야 하고 대표이사도 타 임원과 동일하게 법인카드 1장을 지급하며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외·관내지역 기준과 지침을 만드는 등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의원이 인천시 도시경관 정책에 관해 국제해양도시에 걸맞는 거시적인 도시경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도시디자인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배의원은 “ 인천도시경관은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및 특성과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인천기 경관조례 제2조의 기본원칙은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지만원도심 중심의 범죄예방디자인과 상륙작전기념관과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건물의 야간경관 및 공사장 가림막의 색채디자인 등 하드웨어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해양항만도시라는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려 항만, 소래포구, 월미도, 승기천, 굴포천, 아라뱃길의 야간 분수대 설치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도시의 빌딩과 아파트가 산 능선을 가리지 않는 스카이라인 도시경관과 중경 조망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건물에 야간 조명을 설치한다고 해서 도시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도동과 영종, 청라, 검단신도시의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의 야간조명이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파노라마처럼 건물 조명이 연동되는 홍콩식 조명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가 민간건물의 조명공사에도 재정지원을 해서 시민이나 건축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관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의원은 11월 9일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탈에서 경기도의 데이터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을 피력했다. 경기도로 단순 검색을 해보면 양적인 면에서 4,580건, 서울특별시의 18,166건의 25% 수준으로 자료와 정보의 데이터화 정도가 미미하며 질적인 면에서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노년부양비 통계’, ‘서울특별시 통근·통학 및 주간 인구 통계’등 행정에 필요한 공공 파일 데이터만 107건이라면, 경기도는 ‘경기도 맛집 현황’, ‘경기도 일반 여행업체 현황 ’등 일반 현황데이터와 기초 지자체 통계 중심으로 검색되는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탈 https://www.data.go.kr 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해 관리하고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누리집이다. 김미정의원은 “경기도 데이터포탈사이트 경기데이터드림 과 서울시 데이터 포탈사이트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을 비교하면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데이터는 2,945건, 서울시는 21,673 건의 10%에 불과해 경기도의 데이터 구축과 관리의 소홀함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지적했다. 제공되는 정보의 질적인 면에서도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고용’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본 결과 경기데이터드림은 검색 건수 26건인 반면 서울시는 전체 71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통계 내용을 비교해본 결과 [표1]에서와 같이 경기도의 통계자료는 공공자료라기보다 일반자료라 볼 수 있는 내용이어서 데이터 관리의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AI학습데이터의 경우 서울시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표2]에서 보여지듯 경기도의 데이터는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행정의 필요성 보다는 교통관련 AI개발 업체의 것을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김미정의원은 “빅데이터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자료들 조차 제대로 데이터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보는 자산이고 정보가 예산 절감의 기회인 시대이다. 기획조정실장은 특정부서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 부서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부서별 관련 분야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민임이 부끄럽지 않도록 도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제대로 된 공공의 데이터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리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류인권 기조실장은 “내용을 보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담당 부서와 협의해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매년 2배 늘어난 GH 홍보비 대선공약인 기본주택 홍보용? [금요저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홍보비가 지난 대선 직전 3년간 매년 2배씩 늘어났으며 이중 작년 상반기 홍보비의 대부분은 기본주택 홍보비로 집중돼 대선 홍보용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도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 홍보비가 2018년 27억원, 2019년 21억원에서 갑자기 2020년 40억원, 2021년 83억원까지 매년 2배씩 증가하며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이택수 도의원은 “올해 GH의 9월말까지 홍보비 지출액은 다시 전년의 절반 이하인 24억원으로 예년 수준을 되찾았는데, 대선을 앞둔 2020년과 2021년에 집중적으로 홍보비를 늘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GH의 년도별 매체별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면 2018년 72%, 2019년 80% 였던 지방지 및 중앙지 등 언론매체 홍보비 비중이 2020년 43%, 2021년 23%까지 비중이 축소된 데 반해 온라인 홍보비는 2019년 0%에서 2019년 18%, 2021년 33%까지 급격히 비중이 확대된 이유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을 통한 이미지 홍보용으로 홍보비를 유용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절반에 보증금 500만원, 임대료 월10만원선의 초대박 임대주택을 나이든, 소득이든, 자산이든 따지지 않고 무주택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현행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추진이 불가능해 현재는 사업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택수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무려 30억원이 넘는 기본주택 홍보비를 지출했다. 월별로는 2020년 8월 2천만원 선이던 기본주택 홍보비가 12월에는 8.1억원으로 2021년 1월에는 7.1억원, 2~6월도 1.1억~3.4억원 선을 유지하며 막대한 홍보비를 쏟아 부었다. 2021년 2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운영한 기본주택 홍보관에는 무려 5.7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했다. 2020년 8월부터 연말까지 GH는 홍보비로 28억원을 지출했는데, 이중 11억원을 기본주택 홍보에 사용했고 2021년에는 6월말까지 총 홍보비 22억원 가운데 무려 19억원, 비중으로는 86% 이상을 기본주택 홍보에 집중했다. 그러나 하남 교산지구와 안산 장상지구, 과천, 용인 플랫폼시티 등 GH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GH 지분의 절반 이상인 최소 1만3천호의 기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계획 자체가 유야무야 되고 기본주택 홍보관은 현재 철거된 상태이다. 이 의원은 “도민의 주거복지 실현과 사업 홍보에 쓰여야 할 홍보비를 근 1년간 기본주택 여론 호도용으로 사용했는데, GH 홍보비를 이재명 전 지사의 치적 홍보를 위해 사용해도 되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전현수 GH사장 직무대행은 “기본주택이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일시적으로 홍보비가 집중됐으나 이재명 전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일체의 홍보를 중단했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