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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와 인천동구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효율적인 인사 운영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천시의회와 동구의회는 9일 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과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 각 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군·구의회와 최초로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천시와의 단독 인사교류의 한계 극복 및 의회 간 상호 인사교류 기관 확대로 인사의 효율성 증대,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허식 의장과 유옥분 의장은 원활한 인사교류 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 근무 기간, 복무, 대우 등 세부 운영지침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구의회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층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시민 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동구의회와 인사교류 시범운영 후 인천시 군·구의회 대상으로 업무 협약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의회 인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특성화 추진 촉구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한의과 진료비 과다 문제 개선과 병원 특성화 추진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한방 협진시스템과 관련해, 특성화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며 “의정부병원 한의과 초진비가 2만원에서 3만원인데, 근처 한의원은 65세 미만은 9천 원 정도면 진료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은 2천4백 원으로 금액 차이가 초진인 의정부병원 한의과 금액과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한의과 운영에 있어서 다른 한의원과는 뭔가 다른 의정부병원만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며 “양한방 협진을 조금 더 특성 있게 진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한의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든지 등의 개선 방향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 같다 의정부병원은 신축 문제도 있다 특성화와 함께 의정부병원이 뭔가 다르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조속한 정상화 당부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당부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일에 헌신해왔다 한편으로 일반 환자 유치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 며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홍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원, 포천, 의정부의료원이 현재 공사 중이다 병원이 정상화되어서 환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아쉽다 6개 의료원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뉴스 보도도 있지만 지방의료원은 의사 채용이 어렵다 진료과마다 2명 이상 채용하기 힘들다 의사 채용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현재 수원의료원과 파주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의사 건강주치의 사업이 경기도가 아주대병원에 민간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며 “경기도의료원이 아주대병원과 협의와 절충을 진행해서 다른 사업장에도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촉구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전 병원장은 징계위에 회부 된 후 문제가 확인되어 징계 결정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퇴직하신 분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전국 최초로 24시간 풀가동 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병원인데, 시행 초기부터 책임을 내려놓는 것 자체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며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전체를 관할하는 자리다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그 과정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 책임을 인정한다면 자구책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신임 원장님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료원장님은 전체적으로 관할하시는 최고 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노력해야 한다” 며 “지금 병원장이 뽑히고 인원이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병원 정상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인력확충 부분, 이미지 쇄신 대한 부분, 도민에 대한 홍보, 예산, 경영 등 운영 쇄신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의료원장은 “내부 본의를 거쳐서 한 달 내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시급 촉구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시급한 정상화 추진을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이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지역주민들과 언론에서 굉장히 높은 호응을 얻고 또 정신장애인들의 희망이라는 평가를 받은 병원이었다 하지만 목적과 달리 운영되면서 파행이 되고 징계에 의해 병원장이 교체되고 의사들도 전원 사퇴해 의료공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유능한 의사가 와도 시스템이 바뀌거나 조직변화가 없으면 다시 파행을 겪을수 밖에 없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며 “경기도의료원장으로서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노력이 전혀 안보인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도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혜택을 봐야 된다 정신장애인들은 약물치료 관리도 해야 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24시간 응급체계는 더욱더 필요한 기능이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비정상 운영에 대해서는 경기도의료원장이 위탁기관의 병원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며 “책임감을 갖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뼈에 사무치도록 해야 한다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강과 조직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경기도의원, 건축자재 발암물질 등 선제적 검사 당부 [금요저널]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건축자재 발암물질에 대한 선제적 검사 실시 등을 당부했다. 양우식 의원은 “민간주택보다도 서민형 주택의 경우 건축 시 질 낮은 자재 사용으로 인해 마감처리가 덜 되면, 프롬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예가 많다” 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전문가들 입장에서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 등 마감처리가 안 된곳을 검사하면 발암물질이 다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경기도 특사경에서 골프장 내 식품 접객 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해서 17개소 18건을 적발했다 원재료 및 완제품 냉장 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유통기간 경과 제품 보관, 수질검사 미 실시,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등으로 형사 입건 한다고 경기도 특사경에서 발표했다” 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시면 주거환경, 식자재 관리, 조리대 식중독균, 잔류 농약 검사부터 오염물 배출까지 다 일체 관리 단속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검사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경기도의원, 지방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업이전단지 하남교산지구 포함과 관련된 질의를 하며 지방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LH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GH는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3기 신도시 공동사업자임에도 해당지구의 토지보상단계부터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LH가 정한 기준을 쫓아가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LH는 사업진행에 있어 지역주민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지방공기업인 GH도 별반 다르지 않다면 GH가 왜 공동사업자로 참여했으며 GH가 LH와 무엇이 다른가?”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LH가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 사업예정지인 상산곡, 광암 54만3567㎡를 별도 지구가 아닌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포함시키려고 하자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며 별도의 지구지정을 요구했으나 결국에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실질적으로 교산공공택지지구는 택지지구이고 추가로 수용된 상산곡, 광암지구는 기업이전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교산 공공택지 추가수용이라고 할 수 있는가”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공람공고는 상산곡, 광암 기업이전부지로 공람공고하고 지구지정은 교산공공택지로 발표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보상기준을 달리해야 하고 주민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니 사업 편의상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LH의 처사에 GH가 도민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의무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LH는 주민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1971년도~1972년부터 그린벨트에 묶여 50년이 넘도록 억울하게 재산권을 침해당해 온 지역주민을 위해 자체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해 GH는 LH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국지도98호선 건설공사 추진 현안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도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북부도로과와 ‘국지도 98호선 건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영 의원은 “주민들과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 경관 침해 문제와 도로 단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결과, 기존 40m에 불과했던 오남교차로 경간 장을 180m로 조정했다”고 하며 “이번 국지도 98호선 건설공사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 간 이동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북부도로과 담당자들에게 전했다. 경기도청 북부도로과 오세현 과장은 “오남교차로 입체화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 중인 상황이다”고 하며 “도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국지도 98호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2023년 7월에 국지도가 임시 개통될 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김한정 국회의원, 경기도, 남양주시가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광명시흥첨단산업단지 및 학온공공택지지구 정당한 보상과 합리적 기업이전대책 수립되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1월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흥첨단산업단지와 학온공공택지지구에 대한 불평등한 보상기준과 불합리한 기업이전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역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지구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해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반면, 학온지구는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라는 이유로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토지보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유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경기도와 GH공사가 특별관리지역에 적용하고 있는 불공평한 보상기준을 개정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시행으로 지구 밖으로 쫓겨날 위기에 놓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이전 대상기업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영업보상을 받지 못한 기업들도 이전비 보상을 받고 국책사업에 협조한 경우 자격요건순위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인근 사업지구의 기업이전대책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합리적인 기업이전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 지구 내 영세기업들이 영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광명시 하안1동 단독필지에 대한 경기도의 공공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지난 8월 G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시 하안동 단독필지구역 개발계획 수립시 인근 하안2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광역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권 내 부족한 수영장, 문화시설 등 문화복합시설 인프라가 충족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이나 기업이주대책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예정대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더 많은 도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어린이집 등 식중독 전수조사 촉구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8일 2022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단체급식 대상 식중독 전수조사 실시와 철저한 사전검사 실시 촉구했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식중독과 관련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단체급식소의 먹거리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2021년도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양이 많다 이 정도면 올해 경기도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중독 전수조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며 “식중독 증상이 나온 후에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의뢰를 안 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8월 김밥집에서 식중독으로 한 분이 사망한 일도 있다 화성의 고등학교에서는 61명 검사 중 29명이 식중독에 걸린 결과가 나왔다” 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이 발생하고 나서 검사하는 것보다 사전에 철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