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9대 시흥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시흥시의회가 28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9대 개원 후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 및 기타 안건 등 총 22개의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시흥시의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는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처리했으며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7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시흥시립예술단의 상임화를 추진하기 위한 초석으로 단원들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10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새로이 신설된 교육복지위원회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위문금의 상향 조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다하기 위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개 안건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도시환경위원회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등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등 5개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성훈창 의원과 서명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에서 송도로 가는 한국전력의 전력구 공사와 관련해, 시흥시와 한국전력공사에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으며 박춘호 의원은 시흥시의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이 갈수록 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세 체납액 회수전략을 새롭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임시회 첫날에는 의원 선서와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낭독하는 의식을 갖는 개회식을 열었다. 28일 송미희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에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내실을 다져가겠다”고 폐회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오는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제30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황세주 도의원, 안성시노인복지관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26일 현장방문해 안성시노인복지관 관계자와 생활지원사 40여명이 안성시노인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배석한 가운데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자유로운 대화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생활지원사 업무의 활동 특성상 자차로 자주 이동을 하는데 유류비가 많이 든다고 말하며 유류비 지원과 호칭 문제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안성시노인복지관 김동선 관장은 “항상 현장에서 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생활지원사분들을 비롯해 안성시노인복지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였다”고 전했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복지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늘 관심 갖고 함께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성시노인복지관은 안성시 장기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상담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화성시의회, 봉담 상리1, 상리2 공영주차장 준공 축하 [금요저널]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과 오문섭 부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 등 시의원들은 28일 봉담읍 상리1, 상리2 공영주차장준공식에 참석해 공사의 완료를 축하했다. 봉담 상리1, 2 공영주차장은 지상3층 4단 주차타워로 각각 주차면수 186면, 214면을 갖췄으며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에 걸쳐 총사업비 232억원을 투입해 건설됐다. 이날 10시30분부터 사전축하공연으로 난타공연과 함께 시작한 준공식은 화성시장을 비롯해 화성시의회의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및 봉담읍 이장단협의회장, 주민자치회장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봉담 상리1, 상리2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이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주차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준공식이 있기까지 많은 정성과 힘을 모아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의 주인이자 수혜 대상이신 주민여러분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도심을 되살리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은 중요한 문제이다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인해 봉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상인분 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강태형 도의원,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개소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28일 경기도 광교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증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스포츠 인권 기관으로 ‘스포츠 인권과 함께하는 공정한 스포츠’를 목표로 피해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스포츠인권센터는 2020년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을 토대로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3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의 근거를 입법화했다. 강태형 도의원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전국 첫 광역 스포츠인권센터로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뗄 수 있어 고무적”이라 말하며 “향후 도내 스포츠 폭력, 가혹행위, 스포츠 비리·비리자에 대한 신고·상담과 더불어 스포츠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6월 스포츠기본법 시행으로 스포츠 인권도 체육계 종사자나 선수뿐만 아니라 도민이 함께 향유할 기본 권리가 됐다”고 하며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면서 스포츠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에는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재철 경기도장애인테니스협회 전무이사, 강연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체조선수 및 수탁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도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항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최만식 의원, 전석훈 의원, 국중범 의원는 27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교인 풍생중·고교를 방문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관련 협의를 실시 했다고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는 전했다. 이번 자리는 2021~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확정된 풍생중, 풍생고 중원초 등 8교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성남교육지원청 사업담당 과장 및 풍생중·고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 시 모듈러 이용 계획 사업진행 시 내진보강 등 구조 문제 고교학점제 시행 등의 공간조성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의원들은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풍생중·고교 등 사업추진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며 특히 이미 확정된 그린스마트 사업에 다양한 공간조성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전 직원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위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상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역상담소를 방문하는 내방객과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보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31개 시·군에 소재하는 상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7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5회차에 걸쳐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시·군에 소재한 소방서와의 협조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이해 등 이론교육과 마네킹을 이용한 ‘가슴압박’ 실습 등이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말로만 듣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해보니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계삼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언제 어디서든 응급상황 발생에 대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지난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 의 안건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1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법정전출금 등으로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35%, 3조 7,337억원 증액 편성해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추경안이 대규모 증액안임에도 추경재원의 46%인 1조 7,423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 추경재원의 26%, 9,620억원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추경재원의 약 72.4%, 2조 7,000억원을 적립성 재원으로 편성해 제출됨으로써 추경안을 심사하기 이전부터 논란이 예상됐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을 소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5일 추경안 심사를 보류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예산안 임에도 여유재원을 기금에 쌓아두는 추경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추경안 심사를 유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은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재원이 증가해 기금으로 전출하고 기금의 지출계획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안이기에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는 현시점이 세출재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BTL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차입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조기상환 계획을 마련해 최소한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할 필요성도 있으나,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교육청으로서는 대규모 이전재원으로 인해 기금전출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으나, 교육현장의 요구와는 달리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은 교육청이 파악하는 교육현장과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금의 과도한 적립,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 마련, 노후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투자확대, BTL 조기상환 등 차입금 규모를 낮추기 위한 최소한도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교육청의 추경안 심사를 유보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재정투입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방안이 제시되면 추경안 심사가 속개될 것이기에 교육청으로서도 조속히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은 추경안 심사과정은 코로나로 19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통해 필요를 채우는 치유과정이기에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고려해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해 의결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철회 후 다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역대급 증액 잔치’”고 평가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약 72.8%인 2조 7,207억원을 기금에 적립해 조희연 교육감 마음대로 쓰겠다고 편성해온 그 자체가 방만한 재정 운영의 전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의원들은 “심지어 9,620억원이 편성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엉뚱하게 사용하겠다고 제출한 상황”이라며 “자그마치 1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며 근거 조례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행위는 졸속 편성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어 “추진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 예산을 수백억원씩 증액하는 등 ‘주먹구구식’ 편성이 이뤄졌다.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사업 예산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질타했고 “공약이행계획 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감 공약을 이유로 ‘초등전환기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및 ‘학교 청소사업비’ 명목의 예산을 수백억이나 편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을 모두 ‘보류’ 의결한 바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처리 일정 맞추기에 급급해 엉망인 예산 편성을 제출했다. 이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한 뒤, “일부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특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숙고의 결과라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예산 편성의 결과로 예산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예산 심사를 보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근 물가 인상으로 추경예산안의 시급성과 필요에 있어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 일동은 추후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다시 제출될 경우 언제든지 심도 있게 논의해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는 의원은 총 9명으로 고광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의원이 활동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학교급식 현장에서 민생행보 이어가 [금요저널] 연이은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학교급식 현장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및 의원들은 김포, 고양, 파주 방문에 이어 27일 광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및 성남서중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농산물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식재료 공급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차질없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의원들은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창고 로컬푸드 매장, 학교 급식실 등을 직접 돌아보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주에 위치한 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농수산진흥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에 따라 학교급식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대책들을 논의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대표단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식품비 단가 인상으로 급식경비가 약 134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식품비 단가를 최소한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청에 제안했다. 또한 “축산물 공급단가 및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축산물 공급이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며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안정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남서중학교에서는 교사, 영양교사, 학부모 등과 함께 학교급식실 실태를 살펴보고 고물가 상황에서 학교급식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물가상승으로 급식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한창 성장기의 학생들이 밥을 먹어도 금세 배고파 한다”며 “물가상승을 반영해 급식비 단가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열악한 학교 급식실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학부모들은 "조리한 후 제 때에 먹어야 따뜻한 음식을 따뜻하게, 시원한 음식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서중에는 따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면서 ”시급하게 학교 급식실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학교 급식실 실태를 잘 조사해서 추경예산 편성 등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남종섭 대표의원을 비롯해 안광률 정책위원장, 고은정 기획수석, 전석훈, 전자영 부대표가 참석했고 임창휘, 이자형, 김선영, 문승호, 최만식, 국중범 등 지역의원들도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의원 GH 만나 다산·왕숙 사업 현안 점검 및 지역민원 해결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은 지난 7월 26일 남양주시 다산1동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남양주 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인 다산신도시와 왕숙신도시 관련 사업 보고를 받고 지역 민원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홍우경 GH 남양주사업단 단장을 비롯해 GH 본부 대외협력처 이우성 부장 등 7명과 함께 만남을 갖고 다산·왕숙 사업 관련 현안을 점검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왕숙신도시 기본협약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한편 ‘도농역 복개구간 공원화 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지역 내 숙원사업 및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건설·토목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와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 체크를 강조하며 사업 시행자로 GH가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을 통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를 대표해서 홍우경 GH남양주사업단 단장은 “당선을 축하드리며 다산신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왕숙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이어가갈 의지를 밝혔고 사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와 폭염 대비 상황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