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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위해 도 조례 제정 추진할 것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정신, 경기도에서 꽃피우다’입법정책토론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기록 보존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5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유적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하며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주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갑곤 경기동학민회 사무총장, 임형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정정숙 경기도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김일섭 여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곳곳에 남아 있는 동학 관련 유적과 인물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자유, 평등, 인권, 그리고 인간 존엄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도민과 함께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기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을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정 경기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소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인력을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는 제도이다.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48명 배정받았고 이중 경기 북부 4개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이고 2021년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은 56%에 달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에 대해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각 기초지자체에서는 까다로운 국내법과 국제법 등을 준수하며 교류 한번 없는 외국 정부와 접촉해 협약을 추진하고 선발, 교육, 입국 전 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에서는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무단이탈과 불법체류 증가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 계절노동자 관련 정책 도입 및 지원,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미정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필두로 주무부서인 농정해양국, 외국인 정책과, 균형발전실은 물론 인구정책담당관, 국내법과 국제법 검수를 위한 법무담당관, 평화국제센터 등 여러 부서가 협치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은 하드웨어의 건설만이 아닌 거주민들의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삶의 보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노인복지정책 개선 촉구”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11일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20%씩 증가하는 노인학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자살, 같은 유형의 급식소에 비해 1식 단가가 가장 적은 노인무료급식, 노인병원 민간위탁 문제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경기도가 노인정책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 경기도가 어르신 문제를 잘한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고 질타하면서 향후 예산심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법인 이사회,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시 공익적 목적인 경우 위원명을 공개해도 된다는 서약을 사전에 받고 선임할 것을 주문했으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과 관련해 경기도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이므로 고속도로 관리주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3년 후 쓰레기 매립 금지로 고양시 하루 30톤씩 쌓일 듯 [금요저널] 정부가 3년후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직매립을 전면 금지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내 고양시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 확충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쓰레기 대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경기도 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 및 소각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매립량이 늘어나 지자체 매립지를 독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주민과의 갈등이나 환경문제로 시도별 여건과 입장이 달라 시설 확충의 어려움이 있으니 벌칙과 규제보다도 민간소각시설 등의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원 등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경우 하루 300톤 처리용량의 백석소각장의 내구연한이 2030년인데, 신규 소각장 확충계획은 창릉지구 하루 50톤 뿐”이라며 “하루 생활쓰레기 매립량이 128톤, 이중 20% 이상이 가연성 쓰레기인데, 2025년말 쓰레기 매립장이 문을 닫으면 2026년부터 새로 소각장이 확보될 때까지 하루 30톤 이상씩 생활쓰레기 더미가 쌓여 나가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비단 고양특례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현재 화성시 하루 160톤, 안산시 하루 124톤, 부천시 하루 116톤 등 경기도 전체 생활폐기물 매립물량이 하루 1106톤에 달한다”며 “그러나 소각시설 확충계획은 2026년까지 9개, 2027년과 2028년까지 각각 7개 시군에 시설용량 증가계획이 있어서 2025년말 직매립 금지 조치이후 쓰레기 대란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수도권 10개 시장은 임기 내에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2025년 12월까지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설치대상 10개 중 경기도는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등 8개 시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 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을 운영 중이며 5곳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할 계획이지만 8개 시 가운데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현재 상태에서 신증축 부지 확보 등 신증축을 위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택수 의원은 이어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인천광역시도 소각시설 2곳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경기도는 왜 직접 광역소각시설 신설 및 운영에 나서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엄진섭 환경국장은 “쓰레기 소각장 확충을 위해 경기도는 재정적 지원과 쓰레기 감량화 대책, 광역 협의체 구성, 반입총량제 강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예산 줄줄… 소통 없는 ‘학부모 소통앱’ 전면적인 관리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바일앱인 ‘경기 학부모 소통앱’이 도교육청의 관리 부재로 사장되어가고 있다며 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해당 모바일앱은 도교육청이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지난 2016년 개발해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이용자 수는 3만6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전체 학부모 수에 비하면 이용자 수도 적은데다, 매년 관련 예산으로 도민의 혈세 1,500만원과 위탁관리비용으로 매월 80만원씩 지출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에 따르면 해당 모바일앱에 대해 등록된 평가 중 부정적인 평가는 71%, 긍정 평가 21%로 나타났다. 평가의견 또한 ‘세금으로 개발한 어플이지만 내용이 없다’, ‘소통이 아닌 일방적 통보다’,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무원의 실적을 위한 앱이 아니냐’는 등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해당 평가들에 대한 관리자의 답변도 수년 동안 없다가 올해 9월에야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평가 글이 올라온 지 6년 만에 답변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또한 소통을 강조하신 현 교육감께서 취임식을 한 날에 겨우 관리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해당 앱에는 주민 참여 예산이나 학부모 컨설팅 신청 기능도 있지만신청글이 게시된 사례 역시 단 한 건도 없다”며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앱 평가에서도 유지·개선 평가를 받으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김일중 의원은 “단순 교육정책을 소개만 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이 불가하다면 사실상 앱 명칭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이 맞지 않은가?”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부실하게 앱을 운영해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이미지만 훼손한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도교육청이 앱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만 한다면 학부모와의 소통 접근성 다양화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만 허투루 줄줄 새는 행정이 아닌 꼼꼼한 관리와 운영으로 경기교육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앱 운영·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탄소중립 외면하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 반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14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민원실 입구에서 진행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예고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과 관련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호준 의원은 “도민들이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한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한 뒤 “김동연 지사가 공약과 도정질의에서 약속한 2030 온실가스 40% 감축, 임기 내 16.2% 감축을 위해서라도 경기국제공항 신설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탄소·환경 관점에서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그 자체로 갯벌과 산림 같은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을 하는 곳이고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라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남겨줘야 할 경기도의 미래자산이다”며 경기국제공항 예정지의 환경적 의미를 강조한 뒤 “경기국제공항 신설 추진은 그 자체로 탄소중립과는 멀어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강조했다. 그 후 조직개편안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는 구호와 선언이 아니라 조직개편과 예산편성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명칭만을 변경하는 그린워싱으로는 부족하다”며 “탄소중립추진단 설치와 기후환경에너지실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국을 소관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상임위에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할 것을 예고했다. 유호준 의원은 같은 날 진행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1위,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최하위권, 저조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참여 등을 거론하며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의지를 점검했다. 그 뒤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제안으로 탄소중립펀드의 적극적인 운용과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갈 청년 의원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확보 및 성공을 위한 방안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확보 및 성공을 위한 경기도의 방안 및 노력을 촉구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방식이 기존 일괄공모에서 수시 신청·지정 체계로 전환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효과가 크기에 지역 개발 수요에 맞춰 확대하고자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최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도내 4개 시 6개 지구가 신청했고 고양, 안산이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지구 외에도 탈락한 지구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요건을 충족해 추후 추가 신청·지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원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수요가 증가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대 첫 행정사무감사 성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보건의료 정책과 복지정책을 두루 다루며 내실 있는 감사로 진행됐다. 보건 분야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의료취약지 선도사업 추진,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촉구, 도민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고령 남성자살률 감소 대책 마련, 경기동북부 공공의료 강화, 의료원의 ESG 경영 실천, 수술실 CCTV 설치 공론화 과정 부족,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건축자재 발암물질 선제적 검사 등이 다루어졌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복지국 조례 및 사업 재정비, 양평 씨엘의 집 정상화, 군복무 상해보험 보장 강화,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 활성화, 노인무료급식소 단가 인상, 경기복지재단의 보고서 표절과 부실한 차량관리,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 점검과 운영방향 재정립, 중장년 행복캠퍼스 사업 방향 등이 언급됐다. 최종현 위원장은 종합감사에서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제10대 의회에서부터 중장년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각 자조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교육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다른 기관의 사업과도 중복된다”며 “일방향의 교육보다는 중장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쉴틈 없는 일정에서도 열정을 다해 다방면으로 칭찬과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피감기관으로서 고생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이 경기도 보건정책과 복지 정책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감사가 경기도 보건복지 정책이 약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종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평화대변인실 폐지 도지사 정책과 대치되는 처사” 라며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 홍보를 담당해온 평화대변인실을 폐지를 담은 이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타했다. 최병선 의원은 평화대변인 폐지와 관련해 “민선8기 정책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 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입법예고가 됐지만 경기남북의 균형발전이라는 기조와 전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북부특별자치도까지 언급했는데 대변인실을 없애는 조직개편안은 위 정책과 대치된다”고 지적하며 “정책수립과정에서 북부 도민들은 북부청 대변인실 폐지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균형발전실장은 “평화대변인이 유지가 되면 좋겠다는 입장은 기획조정실에 전달했으나 효율성 측면과 한 조직에서 2명의 대변인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효율성 핑계는 어불성설이다 남부청과 북부청의 그것은 절대 중복되고 공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의 대변인이 아니다 또한 평화대변인 명칭을 북부청에 홍보담당관 형식으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폐지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병선 의원은 “희생만 강요당해 온 경기북부의 도정 활동이나 지역적 특성을 홍보하기도 부족한데다, 김동연 도지사의 정책기조인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북부에 생활권을 두고있다고 해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방안 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4일 환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전기택시,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지지부진한 도입 속도를 지적하고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수송부문에서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탄소중립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노력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내 전체버스 대비 전기버스 대수는 16,416대 중 1,571대로 9.5%이며 택시의 경우 전체 37,321대 중 전기택시는 792대로 2.1%에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지부진한 보급률을 지적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약의 26년 달성목표로 전기버스 4천3백 대, 전기택시 5천5백 대를 보급하겠다고 제시했는데, 현재 속도로 달성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자체 보조금 지원을 늘려 보급대수를 전년대비 480% 증가시킨 3천 대의 전기 택시를 도입한 서울시의 지원 정책과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기이륜차의 경우, 전기오토바이 누적 보유대수는 2016년 기준 약 2억 8천만 대로 전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부품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어 국내 생태계를 키울만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전기이륜차 산업 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산업기반 구축 등 실효성있는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 등 산업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가 앞장서서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도의원, 도교육청의 탁상행정 비판“연간 765억원 투입되는 교복 지원사업에 학생들의 요구 수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며 현장을 점검하고 실정에 맞는 교육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두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에 설치된 환기·냉난방·급수시설 등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기계설비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며 해당 법안에서 정의한 건축물에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고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법으로 학교 평수에 의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하는데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학교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뿐 아니라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유예를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처분 받는 사례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1부교육감에게 주문했다. 또한, 유영두 의원은 “무상 교복 지원이 해마다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면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무상 교복을 지원하는 취지와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하며 “학부모님들께서 의견 주신 의견을 보면 20만원 지원할 때와 30만원 지원할 때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한다. 10만원을 더 지급함에도 교복의 품질은 변화가 없고 여벌의 셔츠나 체육복 구매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교복값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유 의원은 “교복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1인당 30만원씩 서울에서는 426억원이 지원되고 경기도는 765억원이 지원된다”며 “1년에 76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학부모들의 불만은 계속 많아지는 이유는 탁상행정의 문제이며 직접 현장에 나가 전수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2부교육감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