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재란 의원, “吳 시장, 목동 재건축 신속 추진 공약 지켜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목동아파트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최재란 의원은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약속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 양천구청은 서울시에 목동 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6단지를 제외한 목동신시가지 다른 단지들이 모두 적정성검토를 통과해야 지구단위계획을 상정해 개별 단지들의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을 입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6단지만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을 뿐 나머지 단지들은 2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거나 탈락한 상태다. 최재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을 믿고 안전진단 추진 계획을 보류한 단지들이 많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아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연기됐고 이로 인해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와 추진 중인 단지들 간에 이견과 갈등이 커지면서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난항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한 지난 4월 21일 서울시가 목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을 언급하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면서 재건축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서울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목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도 요구했다. 더불어 최재란 의원은 “목동 14개 단지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시행할 경우 약 10여 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된다”며 “장기간의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할 전세대란, 교통혼잡,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등의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황희 국회의원의 ‘블록개발’ 방식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희 국회의원이 제안한 ‘블록개발’은 용적률 합산을 통해 건축부지 용적률을 높이고 비건축부지에 녹지와 공원을 조성해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재건축 방안이다. 특히 블록개발 방식은 대규모 이주에 따른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대란을 방지하고 학교 및 학원가 등 목동 교육특구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정호의원, 광명 철산주공 10·11단지 지역주민들과 지역 현안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 철산주공 10·11단지 지역주민 대표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현안을 점검하고 소통하는 정담회의 자리를 마련했다. 지역주민대표들은 광명 현충공원역 지하철 유치와 주변 여건 개선 재개발로 인한 현충공원 주변의 도로 계획 및 구일역 주변 환경 개선 야간 이용시 안양천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CCTV, 가로등 설치 및 정기적 순찰 요청 10·11단지 재건축 공사시 광명북초등학교 현안문제 및 주변 재건축 입주 완료 시 교통 계획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지역에서 직면한 현실적인 여러 정책과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정호 의원은 “재건축 추진 현안 관련해 조합원 및 조합, 학교 등 관계자들이 서로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 순조롭게 추진 및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또한 “쾌적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확보하는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지엽적 정쟁 넘어 큰 비전을 봐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이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는 서울시민의 총체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라며 예산 낭비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이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이 예산 낭비라는 일부 주장을 반박하며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작점이자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의 낮은 사용자 만족도와 효과성 미입증을 이유로 사업 예산 중 스마트밴드 구입 비용 75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관해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지적된 낮은 앱 사용 만족도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초기에 비해 지속 상승하고 있고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서 경청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금은 걷기, 식단 등 신체활동을 체크하지만 앞으로는 심전도, 혈당, 산소포화도 등으로 기능을 확대해 서울시민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빠르게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에 제기되고 있는 대부분의 비판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엽적인 사용성에 관한 부분”이라며 “시민 건강에 대한 투자 앞에 고작 앱 사용 만족도를 내세워 전면 삭감을 주장한 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시민의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소득수준별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장기적 안목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의 의의는 시민의 건강관리가 시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서울시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온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앱 이용 상의 불편 등 일각에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해 서울시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경기도농업기술원이 계속되는 폭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느타리, 표고 등 버섯 재배 농가에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예방 활동을 당부했다. 폭염은 버섯 재배 주요 시설인 냉방기, 실외기 과열과 오작동의 원인이 돼 버섯 생육 불량을 유발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습도 제어장치 등 재배사 설비를 수시로 점검·수리하고, 자주 환기와 수분 공급을 해 줘야 한다. 폭염으로+인한+표고+생육불량 1 재배 시설 전력 관리를 위해서는 규모에 맞는 냉방기 설치와 비상 발전기 준비가 필요하다. 노후 기기는 교체하고 햇빛 방지용 그늘막을 설치해 냉방기와 실외기의 과열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간이 재배사도 차광막을 설치하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는 것이 좋다. 폭염으로+인한+느타리+생육불량 2 농기원은 이와 함께 폭염 기간에 수확 시기와 생산량 등을 조절해 그에 맞는 예냉(수확 작물을 며칠간 서늘한 곳에 둬 식히는 일) 처리와 스티로폼 포장재 활용 등 유통 버섯의 품질 관리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버섯+재배사+냉방기+컨트롤러+오작동 3 임갑준 경기도농업기술원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은 “안정적 버섯 생산과 피해 예방을 위한 고온기 버섯 재배 관리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버섯+재배사+냉방기+실외기+과열 <참고자료> 버섯 재배사 종류 및 주요 품목별 관리요령 □ 일반시설재배(병재배, 균상재배)는 온습도 제어장치 오작동 문제 대비 ○ 느타리 - 생육온도가 높아질 때 갓 색이 옅어지고 대가 가늘고 길게 자라므로 적정용량의 냉방기를 설치, 재배사 바닥에 물 뿌려주기, 시설 내 공기 순환기 설치 등을 통해 온도를 낮춰줘야 한다. ○ 표고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주면 배지와 자실체가 물러지므로 물주는 시간을 줄이고 횟수를 늘려야 하며 측창을 개방하여 온습도를 조절한다. □ 간이재배사(노지재배)는 건조 또는 고온으로 자실체가 죽는 경우를 대비 -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물을 자주 주면 배지와 자실체가 물러지므로 물주는 시간을 줄이고 횟수를 늘려야 하며 측창을 개방하여 온습도를 조절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경기도가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추진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심리상담과 힐링 프로그램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했던 종사자 역량강화 힐링캠프(1박2일) ‘쉼과 채움’ 연수프로그램을 추진, 390명(참여형 340명, 공모형 50명)을 지원한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 참여형 연수프로그램은 9월부터 10월까지 강원도 소재 힐리언스 선마을(30명, 8회), 춘천(20명, 2회), 대부도(20명, 2회), 제주(20명 1회)에서 실시된다. 공모형 연수프로그램은 현장학습, 견학 등 주제를 정해 팀단위(4인~8인 구성) 연수 공모를 통해 50명에게 연수활동비(1인당 15만 원)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신체적·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0일까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는 2020년~20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역량 강화를 위한 명사 초청 강연, 사회복지 현장에서 위험을 경험한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지원 및 홈트레이닝, 소품 만들기 등 온라인 힐링 클래스에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약 1,696명이 참여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감정적 소모가 많은 종사자에게 심리지원 상담과 힐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ggsw.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팀(031-252-7554)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배달특급의 특별한 ‘여름맞이 이벤트’가 또 한 번 소비자들을 찾아온다. 경기도주식회사는 7일 일요일부터 말복 당일인 오는 15일 월요일까지 ‘배달특급 말복 맞이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전개한다. 이번 말복 할인 이벤트는 삼복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이 맛있는 음식으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양주, 안양, 평택 등 도내 총 14개 시군 배달특급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최소 주문 금액을 1만 원으로 설정하고, 주문 금액별로 할인 혜택 적용 폭을 다양화하는 등 소비자들의 부담을 다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사진1.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말복 맞이’ 이벤트 배너 구체적으로 1만 원 이상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한 2,000원 할인 쿠폰, 1만8,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 쿠폰 3종 세트로 구성됐다. 해당 쿠폰은 배달특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후 상단 배너 게시판 내 ‘삼복더위에 3福 쿠폰을 잡아라’ 배너를 클릭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단, 시군별로 이벤트 진행 여부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이용 시 사전 확인이 필수다. 배달특급은 이번 말복 이벤트 외에도 올 여름 무더위 극복을 돕기 위해 ‘한 여름밤 야식 특가’, ‘올데이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이벤트에 힘입어 최근 배달특급은 누적 거래액 1,800억 원을 돌파하며 기세 좋은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7월 31일 기준).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할인 이벤트로 무더위에 지친 소비자들이 맛있는 음식과 함께 삼복더위를 이겨내길 기원한다”라며 “앞으로도 배달특급은 더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가맹점에는 주문 확대의 기회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 게시판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시 병원 건물 화재현장을 찾아 희생자에 애도를 표하고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민 안전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경 화재 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화재진압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한 후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바로 왔다. 신속하게 화재진압과 구조 작업을 했지만 다섯 분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중상자와 경상자들도 빠른 회복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화재현장+점검 이어 그는 “민선 8기 경기도정에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사전 예방에 최우선을 두겠지만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 초기에 바로 진압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도민 안전에 가장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천+화재현장+점검(2) 이날 오전 10시 17분 이천시 관고동 건물에서 불이 나 4층 투석 전문병원에 있던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 41명이 연기흡입 등 경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전 10시 31분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에 나서 화재는 오전 11시 29분 완전히 진압됐다. 이천+화재현장+점검(3)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화재현장으로 출발하기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천시 관고동 4층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며 화재 소식을 알렸다. 김 지사는 “(화재건물)4층에는 신장투석 전문병원이 있어 화재 당시 환자들이 고립됐다”며 “소방당국이 신속히 구조에 나섰으나, 연기를 흡입한 환자 중 의식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잔불 정리와 추가 수색을 통해 혹시 모를 구조대상자를 찾고, 화재 원인 파악 등 이후 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8월 5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서울시가 제출한 6조 3,709억원에서 90억원 순증한 규모인 6조 3,799억원이다. 이 날 처리되는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유보했다.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이 처리된다. 이는 지난 제311회 임시회 기간인 7월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이 청원은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진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지정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것으로 박환희 의원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은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지난 7월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을 구성했고 서울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 이로써 천만 시민이 바라는 ‘전진하는 서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을 해결을 위해 제362회 임시회 소집요구서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제362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접수했다. 이날 임시회 소집요구서 접수는 조성환 수석부대표가 대표로 참석해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부대표와 함께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괄실에 제출했다. 그동안 양당 대표단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원구성 문제를 비롯해 현안 문제 등을 치열하게 논의해 온 과정 끝에 마침내 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이날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 조성환 수석대변인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양당간의 치열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을 위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주신 국민의힘 대표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제11대 의회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쟁의 장소가 아니라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의 삶을 보듬어나가는 일하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도 “그동안 의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도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오는 임시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기도 추경 예산안 등을 꼼꼼하게 심의해 도민들의 움츠린 어깨를 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362회 임시회는 8월 9일부터 18일까지 운영되며 회기가 시작되는 첫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해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남은 회기 기간 동안 지난달 21일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등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최종현 경기도의원, 매탄동 범죄예방 환경개선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시설과 장비는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가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와 ‘매탄동 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수원남부서 생활안전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시는 대도시이고 2022년 특례시로 승격되었으나, 2021년 행안부 발표에 의하면 지역 안전 지수 중 범죄안전 분야는 4등급, 체감 안전도는 도내 11위로 안전수준이 미흡한 실정으로 경찰에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CCTV는 범죄 억제, 범인 검거, 실종 · 치매 노인 발견 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증설과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영통구청 앞 상업지구, 구매탄시장 주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등은 치안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CCTV 설치 현황은 1급지 평균 104명당 1대에 비해 인구 130명당 1대에 머물러 있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 인력 증원에는 많은 시간과 제약이 따르지만 CCTV 설치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은 편이다” 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CCTV 사각지대를 없애고 저화질 카메라 교체 등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