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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시 상하2통 경로당 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 3차 선정 이끌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상하2통 경로당이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 3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재난·노후 등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과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이번에 선정된 상하2통 경로당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석축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곳으로, 그간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속한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사업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선정된 사업은 안전과 직결된 범위를 중심으로 석축 유실 구간의 옹벽 보강과 수관 트랩 설치 공사가 포함되며, 사업비는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정하용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쉼터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재난 피해로 불편을 겪던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공사 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와 공사 범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 시설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거북섬을 도민 누구나 즐기는 ‘해양레저·생활체육의 바다’로 탈바꿈시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자 지난 9월부터 추진됐다.거북섬 상가 공실 문제 등 경기도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기도형 해양레저 전략 방안과 경기도 서해연안을 종합 해양레저권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대책 등이 모색됐다.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기반 경기도 해양도시 전략 수립 △시민체감형 해양레저 환경 조성 △관광·레저·상업·일자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가능·거버넌스 기반 해양도시 추진체계 구축 △시흥·화성·안산 등 지자체별 맞춤형 해양레저 모델 △경기도 해양레저 관련 조례 제·개정 제시 등이 포함됐다.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바다는 잠시 스쳐 가는 관광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도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의 바다’가 되어야 하고, 그 활력이 지역 상권과 일자리로 연결되는 ‘기회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해양레저가 특정 계층만의 활동이 아니라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도시 전략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현실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번 연구를 나침반 삼아 도민이 체감할 해양레저 정책이 자리 잡고, 경기도가 국제적인 해양레저 관광 허브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 해양레저 관광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지난 28일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1호 조례안인 해당 개정안은 자립준비청년등에 관한 각종 사업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취업 준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할 여력이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해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조례상 정의되어 있음에도 ‘아동복지법’상 규정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근거가 부족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퇴소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약동 특위는 지난해 위원회 출범 직후인 10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시설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립준비청년 지원현황 및 정책협의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부서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작년 12월에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전담기관·자립준비청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끝에 올해 5월 개선안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청년들의 미래가 밝아야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일념으로 약동특위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자립준비청년 제도 개선을 위해 지혜를 보태주셨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바탕으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의회가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의원,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용산 주민의 쾌거.재정비도 주민 의사 반영토록 앞장설 것"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은 지난 30일 남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 내용이 담긴 서울시의 ‘新 고도지구 구상’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남산 일대는 경관 보호를 위해 1972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의 상한선이 규제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주거환경 노후화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고충을 겪어왔다. 최유희 의원은 “남산 일대는 주변 지형이나 용도, 남산 조망 영향 여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2m와 20m로 과도하게 제한받아왔다”며 “서울의 대표 경관인 만큼 고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할 수는 없겠지만 12m~40m로 세분화해, 노후된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 주민들 뵐 면목이 없었는데 드디어 한 걸음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있을 시의회 의견 청취를 비롯한 남은 절차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가 발표한 ‘新 고도지구 구상’은 오는 7월 6일부터 열람공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검토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균 의원, 강북구 북한산 지역 고도제한 완화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은 30일 11시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개최된 서울시 신고도지구 구상안 발표현장에 참석해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고도제한 높이기준을 20m에서 28m까지 완화하고 고도제한 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를 최대 15층까지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용균 의원은 “강북구민에게 고도제한 완화는 오랜 염원이었지만 북한산의 상징성 때문에 강북구민의 요구는 외면당해왔다. 고도지구 제한 폐지가 아닌 지역특성에 맞는 완화방안 제시로 접근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그간의 협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용균 의원은 2022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2022년 12월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2023년 2월 시정질문 2023년 4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장과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확답을 이끌어 냈다. 이용균 의원은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지역은 30년 이상 건물 노후비율이 66.4%에 달해 전체 서울시 노후비율 49.5%보다 훨씬 높음에도 고도제한에 묶여 강북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 재정비안으로 30여년간 강북구민들이 감내했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오는 7월 6일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연말 완료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자체 생산한 꽃게 종자(갑폭 1cm) 10만 마리와 갑오징어 5만 마리(전장 1cm)를 4일 화성 전곡항 인근 연안에 방류한다. [22년+갑오징어+방류1] 꽃게 종자 10만 마리는 연구소 내 꽃게 어미 관리 수조에서 인공부화 시킨 개체다. 연구소는 지난 5월 화성 해역에 서식하는 꽃게 어미를 잡아 알을 얻었다. 부하가 된 꽃게 종자는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갑폭1cm 이상 되는 건강한 개체다. 어린 갑오징어 5만 마리는 지난 5월에 구입한 어미를 연구소 인공산란장에서 수정시키고 부화시킨 개체다. 이들 개체도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모두 마쳤다. [갑오징어+방류2] 김봉현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꽃게와 갑오징어는 서해를 대표하는 수산자원으로 방류 후 이동이 적어 방류 효과가 좋아 어업인들이 특히 선호하는 품종”이라며, “갑오징어는 낚시 품종으로 인기가 높아, 낚시와 관련된 레저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0년부터 주꾸미, 바지락 등 유용한 수산 종자를 생산해 경기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방류한 주꾸미 10만 마리를 시작으로 꽃게, 갑오징어 15만 마리, 10월엔 바지락, 동죽, 갯지렁이를 순차 방류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경기도청+전경(1)(74)]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오산시 공무원 A씨는 주요 인사기준인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임용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다. 또한, A씨는 규정에서 정한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해당 기준을 바로 적용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일반산업지역 내 업무시설 등의 용적률을 산정하면서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을 허가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 난이도 계수를 잘못 입력해 낙찰자가 잘못 결정된 사항, 학술연구용역 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취소 후 다시 공고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일부 특별회계 예산을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시설의 건립이나 유지·관리를 위해 집행하고, 일부 특정 목적사업 예산의 경우 취지에 맞지 않게 적립금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는 이번 오산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3건) 처리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은 과감하게 면책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찾아 “올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6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재난대비 대응태세 긴급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재난대비+대응태세+긴급점검을+위한+영상회의(1)] 김 지사는 “올해 많은 비와 태풍,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재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예방대책을 세우고, 만일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재난은 서민이나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의 주인공 의사 ‘리외’를 예로 들며 “소설 속 의사 ‘리외’는 문제 해결의 본질은 성실함이며, 성실함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라며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소방관의 본질을 잘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재난대비+대응태세+긴급점검을+위한+영상회의(2)] 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공직자가 바로 소방관이며, 저 역시 소방에 신뢰와 믿음,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 안전을 위해 앞장서 주길 바라며, 열악한 소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본격적인 장마 시작에 따라 비상상황실 운영 및 실시간 비상 상황전파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국지성 호우 시 해당 119안전센터, 지역대 등이 즉시 본부 119상황실과 본서에 상황전파를 하면 소방력을 이동 배치하는 대응체계를 갖췄다. 또, 신고접수대를 60대에서 141대 늘린 최대 201대를 운영하고, 상황실 인원은 평소 50여 명에서 최대 173명을 보강해 220여 명까지 늘린다. 119신고 폭주로 연결되지 않은 신고에 대비하기 위해 본부 내근 비상 근무자를 투입해 신고자에게 신속히 다시 전화를 거는 콜백(call back)도 운영한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792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시행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 순찰 강화 및 신속 인명구조 태세도 확립했다. 폭염 대비 소방 안전대책으로는 도민의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계곡과 하천 등 25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9월 말까지 각종 폭염 대비 물품을 갖춘 폭염구급차 276대와 예비 출동대인 펌뷸런스 261대를 운영한다. 또 벌집 제거 등 도민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의용소방대 생활 안전대를 운영해 취약계층과 축산농가에 급수 지원도 한다. 한편, 이날 영상회의에는 김동연 지사와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35개 소방서장, 연제찬 도 안전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회의를 소방재난본부에서 연 이유에 대해 “취임 1주년을 맞아 초심을 지키고 지난 1년을 돌아보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에서 회의를 열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7월 1일 집중호우로 취임식을 생략하고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수해 점검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한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은림 시의원, 환영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이 6월 30일 쌍문동 고도지구 일대를 찾은 오세훈 시장의 ‘고도지구 구상’발표에 대해 오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해 준 혁신적인 구상이라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도지구 구상’에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완화내용이 담겨 있으며 정비사업 시 최고 15층까지, 개별건축 시에는 20m~28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간 건축물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주택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봉구는 전체 면적의 50%가 개발제한구역, 나머지 50%가 생활 가능 면적인데, 이 생활 가능 면적 중 11%인 35만여 평이 고도지구의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북한산과 인접한 도봉1동, 방학2,3동, 쌍문1동 일대 1,163㎢로 1990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 관리돼 최소한의 개발조차 규제받아 심각한 주거 노후화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고도지구 완화로 지역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학1,2동과 도봉1,2동이 지역구인 이은림 의원은 “도봉은 저의 활동 기반이기도 하지만, 제가 나고 자란 곳으로 제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고도지구 완화를 통해 지역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생활과 안전 모두 위협이 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덧붙여 서울시장 면담, 강북구청장과의 고도지구 완화 공동 대응회의, 주민 3만 9천여명의 고도지구 해제 청원서 제출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준 오언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결실을 만들어준 지역 주민에게도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왕정순 의원, 서울시와 교육청 추경 통해 관악구 예산 총 14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이번 제319회 정례회 추경 심사를 통해 관악구 지역에 꼭 필요한 서울시 예산 11억원과 학교 필요 예산 3억원 등 총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왕 의원은 “이번 예산은 관악갑 국회의원인 유기홍 의원과 함께 주민 및 학교 간담회 등을 실시하며 수렴한 의견들을 종합해 확보한 것”이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확보한 예산이 관악구 주민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왕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서남권 산업 거점화 및 활성화, 관악로 노후 지하보도 시설 보수, 인헌고 교문 안전시설 개선, 사당초 운동장 스탠드 개선, 구암중 관리실 환경 개선, 당곡고 야외 학생 휴게실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왕 의원은 “앞으로도 유기홍 의원과 함께 관악구 주민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살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보다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감소로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은 6월 3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지원분과 주관으로 개최된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감소에 따른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 발제를 맡은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이형민 교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어린이집 수요는 감소할 전망으로 보육 수요자가 원하는 욕구를 잘 파악해 이에 맞는 어린이집의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 어린이집 설립 유형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보육 지원을 새로운 인구 추계와 요구를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 탄력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산부인과, 소아과, 어린이집 등 여러 기관에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의 재정건전성 확보, 어린이집 유형 간 급식비 차등 지원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정혜원 센터장님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와 질적 강화의 균형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와 부모 교육, 전문성을 고려한 교사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법인단체분과위원회 김세희 위원장님은 “실제적으로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위한 소요 비용이 상당함으로 어린이집 차량 운행기사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재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채널A 신선미 기자님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용 수납한도액의 차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의 질 차이 개선을 위해 수납액 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공립분과위원회 여상인 부위원장님은 “영유아의 발달권과 보호권 보장을 위해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장애 통합 어린이집 치료사 지원, 장애보육도우미 배치, 조리원과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 보육정책과 보육기반팀 권은희 팀장은 “경기도 보육사업 지원의 재정적 현실과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여러 측면의 어려움들을 살펴 지원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성란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있어 균일한 보육 지원은 지속가능한 우리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지원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위, 취준생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발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6월 30일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이 청년들이 제출한 이력서 등의 서류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고 서류를 폐기하거나 개인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제출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 청구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3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용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어 왔다. 채용절차에서는 지원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연락처뿐만 아니라 학력이나 경력 등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최장 5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해둔 경우가 많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보수집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개인정보나 지원 서류가 장기간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소개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원자 개인정보를 담은 서류를 유출한 사례가 있고 공기업 직원이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경우도 있다”며 지난 3월 코레일 직원이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18번이나 무단 열람한 사건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인정보 알·파·고 정책’을 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새로운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위원장을, 김병민 최고위원 등 20여명이 위원을 맡고 있다. 박성연 시의원은 지난 6월 22일 최고위원회 의결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박성연 의원은 “구직 시장에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구직자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알면서 개인정보 노출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정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시나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관리가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