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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음식 축제마당 & 왕실다례 재현, 전통문화의 향기 속에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은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에서 열린 ‘사찰음식 축제마당 & 왕실다례 재현’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심곡사가 주최하고 성북구 사찰연합회, 성북경찰서 경승실, 흥천사가 공동 후원했으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또한 왕실 사찰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흥천사에서 ‘왕실사찰 다례’의 재현 행사와 성북구 사찰연합회 소속 사찰에서 준비한 사찰음식 나눔으로 진행됐다. 각 사찰은 호박죽과 짠지무김치, 마찹쌀구이, 우엉잡채, 숭채만두, 두부우엉김밥 등 1,000인분이 넘는 정갈한 음식을 준비해 가을 정취 속에 따뜻한 나눔의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올해는 고종 황제의 종손인 이준 황손과 김성자 종부가 직접 왕과 왕비 역할을 맡아 왕실다례를 재현, 흥천사의 역사적 품격과 전통의 의미를 한층 더 빛냈다. 김원중 시의원은 이날 개회식에서 다반개반 의식에 참여해 차회의 시작을 알리며 “사찰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 문화의 정신이 담긴 유산”이라며 “이처럼 전통과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민과 함께한 이번 축제는 성북구 사찰연합회장 원경 스님과 흥천사 회주 정념 스님, 성북경찰서 경승실장 각밀 스님, 성북구 사찰연합회 부회장 지산 스님,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 등 사찰연합회 소속 스님과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전통다례와 사찰음식을 통해 시민들이 전통문화의 멋과 의미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김성수 의원, 경기도에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조성’ 추진한다 [금요저널] 경기도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체험 인원을 확대해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경기도가 설치한 1개소를 포함해 시군별 교육장, 교통공원, 안전체험관 등 총 16개소가 운영 중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가량만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모든 시군으로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시군별로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법정 시설기준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 확충 △시장·군수가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성수 의원은 “도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교육의 체계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법정 교육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31개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4일부터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김완규 의원, 고양시 발전과 민생을 위해 시-의회 갈등 해소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20일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한 2023년 고양시 본예산 심의 결과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요구에 미치지 못하며 이동환 고양시장의 발목잡기 행태를 보여준 결과라며 질타하고 유감을 표했다. 2023년도 고양시 본예산 2조9,963억원이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며 준예산 사태를 겪었고 이달 6일에서야 임시회를 열어 뒤늦게 예산심사 후 20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고양시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결위원장의 사퇴와 정당 간의 대립으로 인해 시민에게 실망감을 줬으며 더욱이 예산심사 결과는 시민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맞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의결된 본예산 중 특히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등 주요 사업예산이 삭감되어 시의회 내부갈등과 집행부의 반발로 갈등이 최고조 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시의 미래와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기업유치 등 관련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며 “급격한 난방비 폭등과 고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히 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해소하고 협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장을 믿고 힘을 실어 민생을 돌보는 대의적인 정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시의원, “1055억 광진 지역투자 예산 확정 두팔 벌려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의원이 나루아트센터 리모델링공사, 공영주차장건설 등 자양3·4동과 화양동에 지역투자예산 220억이 확정됐다을 전했다. 지난해 2023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김 의원은 서울시와 광진구 관계자를 만나 지역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50+동부캠퍼스에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 건설 약 43억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주민에게 부족했던 주차공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제고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50+동부캠퍼스 공영주차장과 함께 캠퍼스 확충 예산 53억 5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며 이에 베이비부머 세대인 장년층을 위한 교육,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여가, 체육, 커뮤니티 등 제2인생 욕구 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나루아트센터의 안전성·기능성 향상과 공연장 경쟁력을 위해 30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공연·문화 사업 수준 제고 및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가 예측된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자양3·4동, 화양동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삶의 질 상승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1억 7천 뚝섬유원지역 고객대기실 설치 1억 6천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억 1천 자양동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5억 4천 자양종합사회복지관 노후 비품 및 차량 교체 1억 5천 양꼬치거리 주변 보행환경 개선 사업 7억 6천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등 설치 1억 7천 노후 마을마당 보수정비 1억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37억 자양동 수난구조대 운영 7억 2천 능동로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1천 영동교시장 활성화 디자인 개선 3천 9백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 4억 2천 재개발정비사업 공공정비계획수립용역 4억 2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1억 7천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4천 9백 화양동 문화재 보수정비 4백 건국대 캠퍼스타운 16억 화양제일시장 CCTV 및 음향장비 구매 설치 3천 9백 건대입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2억 3천 등 지역 예산 확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김혜영 의원은, “자양 3·4동, 화양동 주민들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본 의원의 소신을 갖고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굳은 다짐을 전해왔다. 한편 김혜영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밖에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지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서울시정의 안보와 발전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도의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19일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농업정책과 관계자, 마전 2리 이장과 함께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노후주택정비, 생활안전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관개선을 통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에 대해 정보를 상호교환하며 자유롭게 대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과 적극적인 의견 교환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마을의 생활환경과 경관개선사업이 추진되어 주민이 행복한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씨랜드 유가족, 기억한다. 잊지 않겠습니다. 24년의 긴 시간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24년 전, 화성에서 발생했던 씨랜드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추모공간 조성을 위해 앞장섰다. 씨랜드 참사는 1999년 6월 30일 화성 청소년수련원 씨랜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유치원생 19명과 교사 4명 등 23명이 숨진 사고다. 참사 이후인 2017년, 씨랜드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 계획이 결정되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작년 9월,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에게 관련 자료요구와 더불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화성시는 작년 11월, 추모공간 설계비 예산을 세웠으며 12월 추모공간 조성과 관련해 유가족 대표 고석 외 3명의 유가족과 이은주 의원, 위영란 화성시의원과 함께 유가족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가족은 화려하거나 내세우는 공간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기억해주고 잊지 않는 추모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의원은 1월 말경 유가족, 화성시, 위영란 시의원과 함께 추모공간이 세워지는 궁평관광지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주 의원은 “화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도의원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의원 이전에 한 명의 어머니로서 씨랜드 참사가 잊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책임지도록 추모공간이 완성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참사를 기억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씨랜드 참사만이 아닌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은주 의원은 “추모공간 조성이 기억의 공간으로써 유가족분들에게 작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중소기업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9일 대내·외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유망 중소기업인 ㈜넥스틴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안광률 정책위원장, 신미숙 기획부대표 등이 함께했고 ㈜넥스틴에서는 박태훈 대표, 김학진 부장, 장재기 전무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 동탄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넥스틴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 결함 검출 및 계측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2022년 3천만불 수출의탑을 수상하는 등 반도체 계측장비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공장 등을 돌아보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도 3천만불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달성하신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설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 활동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들을 우선적으로 찾은 만큼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넥스틴 관계자들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환경에 대해 토로했다. 특히 ㈜넥스틴의 경우 중국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대책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시 법무, 세무, 회계 전반에 관한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기업 발주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제시됐다. 맞벌이 직원들을 위한 산단 내 공립어린이집 설립 및 부족한 주차장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혈맥은 수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반도체 소품·부품·장비 공급 업체들이 전국 대비 64%가 몰려있는 반도체 산업의 메카다”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동시에 지시님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기섭 서울시의원, 4호선 상계역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27.5억 확보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은 4호선 상계역 내부에 승강편의시설 엘리베이터가 교체된다고 했다. 상계역 내부 엘리베이터는 지난 2005년에 유압식 리프트 방식으로 설치되어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리고 공간이 협소해 그동안 교통약자들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따른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2월 상계역 등 6개역 6개소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비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윤기섭 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이번 상계역 내부 승강편의시설 교체를 위해 2023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공사비 27.5억을 확보했다. 윤기섭 의원은 “상계역은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이용객들이 많아 승강편의시설 개선이 시급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상계동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4호선 상계역 내부 승강편의시설 엘리베이터 교체는 2023년 10월 착공을 시작해, 1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도의원, 불공정 야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18일 법령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야기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사업면적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과 연면적 10만㎡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업면적 6만㎡ 이상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명시하면서 사업면적 6만~15만㎡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어 사업면적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사업면적 9만㎡, 연면적 30만㎡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만,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면적 3만㎡, 연면적 12만㎡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시행령으로만 정하고 있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성환 의원은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전문위원실, 경기도청 환경영향평가 담당자, 매화마을 2단지 조합장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 담당 공무원 역시 해당 모순점을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방성환 의원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성환 의원은 “법령이 위임과 제한을 동시에 하면서 도민과 사업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당 합의로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일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양당 합의 끝에 결과보고서가 가결됐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작년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6일 도가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해 정책역량 검증이 실시된 것이다.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공연장 전문 컨설턴트, 안성시 안성맞춤 아트홀 운영위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 예술단 총괄 본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청문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들은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했으며 사장 임명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도 덧붙였다. 이영봉 위원장은 “후보자는 예술분야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 내부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오늘 청문회에서 양당합의를 통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향후 경기도 문화예술의 발전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당일 오후,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한편 청문결과는 업무협약에 따라 3일 이내 경기도로 송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국민의힘 임광현, 강웅철, 이한국, 김정호, 윤충식, 이석균, 윤성근, 최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영봉, 황대호, 김성수, 김철진, 박진영, 유종상, 이경혜, 조미자 의원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도내 농어업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과 근로·주거환경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강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명 ‘속헹씨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 이들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20년 12월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속헹’ 씨가 영하 20도 강추위 속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근로·주거환경이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특히 최근 농촌 고령화 및 과소화로 인한 국내 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장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됐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범위를 ‘계절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계획 인권, 근로·주거환경을 위한 지원사업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태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 일이 불가능할 만큼, 이들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며 "제2의 속헹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농어업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인권 보호는 물론 도내 농어촌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최초 사례가 된다. 최근 국내 영농인력 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서면, 우편, 인터넷,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오는 제366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대표발의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365회 정례회를 통과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추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군관협력 추진, DMZ 보존·활성화 및 평화정책 수행,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등 경제활성화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경제·행정 등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특위 활동기간을 12개월로 했으며 참여하는 위원수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10명씩으로 했다. 결의안 추진에 대해 윤 의원은 “소위 경기도 분도 논의는 지난 34년 동안 선거철 공약부터 법안 발의까지 수없이 등장했지만 논의 차원에만 머무르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아 왔던 경기북부지역의 과거를 과감히 청산하고 경기북부지역이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특위 활동을 통해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6일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에서 최종 논의될 예정이며 오는 제366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