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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이날 서울시의회는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재정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위원회는 서울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외부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결산 분석,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검토,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관련 정책 대안 제시,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는 서울시의회의 핵심 정책 자문기구다.구미경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과 없는 반복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예산이 실제 정책 성과와 시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이번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미경 의원은 단년도 예산 심의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 재정 구조와 예산 편성 기준, 집행 이후의 성과 관리 체계까지 연계해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특히 형식적인 성과지표나 관행적인 예산 증액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이어갈 방침이다.구미경 의원은 “예산은 행정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보여주기식 편성이 아닌,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예산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의 의미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연구 최종보고회서 구조 개선 방향 제시

이은주 의원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연구 최종보고회서 구조 개선 방향 제시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은 18일,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에 대응해 상임위원회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개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이은주 위원장은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분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청 상임위원회는 본청과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사업소까지 모두 나열되는 반면,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으로만 구분돼 있어 형식적으로는 도청 상임위가 더 크고 복잡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행정 체계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은 법인격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록에 드러나지 않을 뿐, 실제 행정 범위와 업무 밀도는 도청 못지않거나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처럼 형식적 분류와 실제 행정 범위 간 괴리가 존재하는 만큼, 현행 상임위원회 구조가 교육 분야의 특수성과 업무 밀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증설 논의와 함께 전문위원 등 의정지원 인력 구조에 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연구 결과를 제도에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의정지원 인력 체계에 대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 역시 현행 상임위원회의 기능 재조정과 지원 체계 전반을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집행기관 조직 확대에 비해 의회 조직과 인력 구조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뿌리산업은 표면처리, 금형, 주조 등 고도화된 제조기술이 집적된 산업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그러나 이러한 산업기술이 밀집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특화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책 집행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정·고시된 뿌리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정의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단지에 대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현재 경기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을 보면, △안산시 5개소 △부천시 1개소 △시흥시 1개소 △양주시 2개소 △화성시 1개소 △연천군 1개소 △군포시 1개소 △포천시 1개소 등 13개소가 있다.김철진 의원은 “현재 전국 61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61개소 중 13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뿌리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