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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금일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한,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①정책, ②핵심광물, ③천연가스, ④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①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②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③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하여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진출국가, 진행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아울러,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한편,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마지막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항공유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하여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美·中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금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해외 전략거점의 운영성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략거점 성과발표회’를 12월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사이버 위협의 양적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보안 영역의 확장으로 세계 보안 시장은 지속 가능한 고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꾸준히 성장하는 해외 보안 시장에서 국내 정보 보호 기업 역시 경쟁력을 높이며 확장*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조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특히, 정보 보호 4대 거점*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고, 4대 보안 모델의 전파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권역별 행사와 연계하여 수출 상담회와 같은 사업상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정보 보호 기업 관계자와 관계기관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보 보호 4대 거점 중심으로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형-보안 해외 진출, 한국인터넷진흥원 거점이 함께’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성과보고회와 기업-거점 상담회로 구성되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해외 진출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각 거점 소장이 권역별 시장 동향과 협력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진 상담회에서는 기업들이 거점 소장과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현지 관계망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전략거점 운영을 포함해 현지 수요 기반의 국제협력 확대와 해외 진출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발견하고, 정보 보호 거점과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이 더욱 큰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상과 현실의 연결, 2022년 브이월드 3차원 모델링 공모전’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2022년 브이월드 3차원 모델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공공·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3차원 입체모형을 발굴하고 브이월드를 통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브이월드 및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모 분야는 랜드마크, 소규모 지역, 가상 모형 분야로 구분되며 3차원 입체모형의 제작이 가능한 기업·단체·학생·일반인 등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현실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아닌 참가자의 창의성을 담은 조감도 모델이나, 계획도시, 메타버스 건축물 등을 포함하는 가상 모형 분야가 추가됐다. 공모전 참가 희망자는 브이월드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모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우수작은 분야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고 입상작은 브이월드 3차원 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다. ‘19년부터 ‘21년까지 매년 개최된 모델링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제작한 미륵사지 석탑, N서울타워 등 랜드마크와 새만금 개발청에서 제작한 호수, 공원 등이 어우러진 ‘스마트 수변도시’의 3차원 입체모형을 브이월드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3차원 입체모형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로 매년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브이월드에 3차원 입체모형 제공지역의 확대를 통해 신산업 및 융·복합 산업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y특허청장, 소재·부품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25일 오전 10시, 올해 발명의 날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엘지이노텍을 방문해 소재·부품 기업과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о 특허청은 간담회에서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의 관리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내 대표적 소재·부품기업인 LG이노텍은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특허분석을 통한 특허전략을 소개하고 직무발명 보상과 국제적 특허분쟁 대응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о 이에 대해, 직무발명 상담 및 특허분쟁 공동대응 지원 등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 사업이 소개됐다. о 또한, 특허청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산업 연계 분석, 심사 활용 현황과 우리 기업의 특허데이터 전략적 활용을 위한 사업도 안내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식재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각 산업 분야별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3800억원 확대 지원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5일부터 3,8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 어려움을 해결하고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추가로 공급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기업세계화’ ‘혁신성장지원자금’ 등 3개 자금이다.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6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물류비 증가, 에너지·원자재 물가 오름세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수출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기업세계화자금’을 1,300억원 증액한다.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대출한도는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10년이다.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업력 7년 이상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투자비 위주 지원 자금으로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900억원을 확대 조성한다. 원전 협력 중소기업 및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돕고 시설투자 비용 상승에 따른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한도는 시설자금은 최대 60억원이며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 후 초기 가동비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및 기업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26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했고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가 신청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5.08~46.7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으로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21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3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60% 미만 기타국산이 10% 미만을 각각 차지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산 5.08~5.18%, 태국산 24.81%, 인도네시아산 46.71%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도네시아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것은 인도네시아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위원회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사신청서 등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해 덤핑률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해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케이씨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예비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및 호주산을 포함한 조사대상물품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동종물품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하락, 재고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 경영지표의 악화를 초래한 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번 조사의 대상은 화학식 Al3인 평균입도 55㎛ 이상의 수산화알루미늄으로 주로 수질정화처리제, 합성세제, 급결제,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무역위윈회는 본조사 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대상물품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국산 14.27~21.05%, 호주산 37.9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가 금번 예비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및 부과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비보존제약은 국내기업 “A社”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마취크림을 베트남 등으로 수출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월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에 대한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사업 확장이 본격화됨에 따라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형 바이오 혁신 인재를 양성할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이오 인재양성사업은 교육부와 산업부가 부처 협업형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4개 분야 대학 특성화 전략 중 하나이다. 본 사업을 통해 3년간 5개 대학에 약 110억원을 투입해 바이오헬스 분야 산학 협동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 매년 125명씩 신규 전문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공모에 참여한 25개 대학을 심사해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했다. 당초 예측과는 달리 많은 대학들이 참여해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내 대학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원 대학들의 설계된 특화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 분야별 특화형부터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등 대학별, 지역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지원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는 바이오의약 분야 3개 대학, 디지털헬스·의료기기 분야 2개 대학을 선정했다. 이번 인재양성사업의 특징은 실제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을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대학 이론교육에서부터 현장 핵심기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현장실습도 병행토록 한 것이다. 바이오 기업들의 참여를 의무화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졸업 후의 취업 연계성도 높였다. 일부 대학은 기업체 실무자가 강사로 나서기도 한다. 선정된 대학은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융합교육과정 개설, 기업·연구기관 산학 연계 프로그램 참여,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경비를 지원 받게 되는데, 학교당 지원액은 3년간 약 18억원 안팎이다. 한편 산업부는 2020년부터 시작된 바이오공정 부문 인력양성사업을 포함해 8개 사업, 700여명 수준의 현재 인력 양성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연 3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1차 상용화 개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0일 농어촌 지역 일부에서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계획’에 따라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이용 망을 단계적 구축 중이며 '21년 11월 시범상용화 개시 이후 망 품질을 분석, 점검해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시범상용화 이후 본 상용화는 당초 '22년 말 1단계 상용화를 시작으로 '24년 상반기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11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종호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는 12월 말 예정된 1단계 상용화 대상 지역 중 구축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7월 중 조기에 개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상용화를 1차·2차로 세분화하고 6월 기준 망 구축이 완료된 지역에서 시험 운영 및 점검을 마치고 ‘1단계 1차 상용화’를 개시했다. 이번 1단계 1차 상용화는 22개 시·군에 소재한 149개 읍·면에서 이루어졌으며 통신 3사는 망 구축 상황 및 통신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 공동이용 망 구축과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창업초기기업의 롤모델, 아기유니콘 40개사 추가 모집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하반기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7월 18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거대신생기업이 활발히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상표로투자유치 기준 충족 여부 등 시장검증을 거친 유망 창업·벤처기업이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인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사업이다. 전문평가단, 국민심사단 평가결과를 합산해 최종 선발할 예정이며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기 위해 사업 모형의혁신성, 성장성, 국제적 시장 확장성을 주로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시장 개척자금, 특별보증, 정책자금, 중기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우대가 주어지며올해부터는 해외진출 지원, 규제유예제도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이에스지 경영도입 지원 등 연계사업이 추가된다. 올해 상반기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접수 결과, 창업초기기업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60개사 선정에 284개사가 신청해 4.73 :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1년까지 선정된 100개사의 매출은 5,844억이 증가해 기업당 약 2.8배 성장했으며 1,920명을 신규로 고용해 약 1.5배 증가했다. 이번 모집에서도 ’유니콘 후보기업 국민추천제’가 운영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유니콘 후보기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중기부 누리집과 케이-유니콘 누리집 등에서 직접 추천할 수 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7.18~9.16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성과를 활용해 개발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하고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정 신청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소관 R&D 과제를 수행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 해당 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들은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해 초기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민간 시장까지 개척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잠금장치를 개발·생산하는 ㈜플랫폼베이스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원격으로 잠금장치의 개폐를 관리할 수 있는 ‘ICT 스마트 디지털 키&디지털 락’을 개발했다. 동 제품은 ‘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중부발전 등에서 공공구매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17년 법인 설립 후 단기간에 국내시장은 물론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와 혁신장터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 기술 혁신성 평가 → 최종심의를 거치게 되며 12월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시장수요와 연계한 R&D 지원, 우수 R&D 성과의 신속한 시장 진입은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방향”이라고 강조하고 “산업부는 산업기술 R&D와 공공조달을 연계해 우수 성과물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고 공공조달을 거쳐 민간,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우주경제 시대, 우리나라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본부 출범식에 참석하고 위성조립시험시설 등 우주개발 연구현장을 방문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은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사업이다. 위성항법시스템이 제공하는 위치·항법·시각 정보는 교통·통신·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최근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2년부터 ’35년까지 14년 간 총 3조 7,23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KPS 위성시스템·지상시스템·사용자시스템을 개발하고 총 8기의 위성을 궤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지구관측위성을 개발해 왔으나 항법위성의 개발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이에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위성항법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가장 풍부한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사업으로서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내비게이션 등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일반 국민 누구나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기존 위성항법시스템보다 훨씬 정확한 미터급·센티미터급 서비스를 제공해 자율차·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등, 향후 우주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는 항우연 내 설치된 독립사업본부로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을 총괄하며 오늘 출범식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 착수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각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부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종호 장관과 각 기관 관계자들은 허문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장의 연구개발계획 발표를 듣고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종호 장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 현판 제막식을 함께하면서 각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성공적인 연구개발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항우연의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방문해 우주분야 연구현장을 살펴보았다. 위성조립총시험센터는 위성 조립과 진동환경시험·열진공환경시험·전자파시험 등 위성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한 곳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로서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성의 조립·시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위성조립시험동 내 정밀조립실, 열진공환경시험실, 전자파시험실 등을 둘러보면서 다목적 실용위성 6호·7호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을 살펴보고 향후 위성 조립·시헝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이자 4차 산업혁명 신산업에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우주경제 시대의 차세대 주자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차질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필두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한-미 정상회담의 우주분야 후속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우주분야 연구개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에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산업부, 충청북도, 청주시, FITI시험연구원이 함께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구축한 전용 인프라다. 이 날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성일홍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오세동 청주시 부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향후 센터의 역할은,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제품에 대한 성능검증 및 신뢰성 평가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조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미세먼지 배출원인 분석 및 설비검증 등 지원,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정밀측정·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비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표준개발 및 확산 등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 중이며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배출량 파악, 관련 기술연구·개발 등 과학적 관리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으나, 센터 개소를 계기로 이런 미흡한 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제조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지원을 위한 센터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센터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환경 관련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대기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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