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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월 5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이다.금일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한,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①정책, ②핵심광물, ③천연가스, ④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둔다.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①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②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③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식을 사후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하여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한다.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하여 자원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진출국가, 진행단계,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한다.아울러,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한편,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마지막으로, 국내 석유산업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항공유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하여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美·中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금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해외 전략거점의 운영성과 공유하고 내년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5 정보 보호 해외 진출 전략거점 성과발표회’를 12월 5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최근 사이버 위협의 양적 증가와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보안 영역의 확장으로 세계 보안 시장은 지속 가능한 고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꾸준히 성장하는 해외 보안 시장에서 국내 정보 보호 기업 역시 경쟁력을 높이며 확장*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조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특히, 정보 보호 4대 거점*을 통해 지역의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고, 4대 보안 모델의 전파를 통해 해외 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권역별 행사와 연계하여 수출 상담회와 같은 사업상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정보 보호 기업 관계자와 관계기관 등 약 100명이 참석하였으며, 정보 보호 4대 거점 중심으로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국형-보안 해외 진출, 한국인터넷진흥원 거점이 함께’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성과보고회와 기업-거점 상담회로 구성되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주요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해외 진출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며, 각 거점 소장이 권역별 시장 동향과 협력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진 상담회에서는 기업들이 거점 소장과 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 관련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현지 관계망을 활용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전략거점 운영을 포함해 현지 수요 기반의 국제협력 확대와 해외 진출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발견하고, 정보 보호 거점과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이 더욱 큰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주영창 혁신본부장, 수소공급 분야 기술혁신 전략단계별 이행전략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계 전문가 의견 청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2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소공급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전략단계별 이행전략 수립’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소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로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이며 수송, 발전, 산업공정 등 산업·에너지 전반에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내 수소공급 분야 대표 기업, 협회, 연구기관, 대학, 전문기관 등 19개 기관이 참석해 수소공급 분야 중점기술에 대한 기술혁신 전략과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의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탄소중립 문제 해결을 위해 임무 중심으로 연구개발 혁신 체계를 전환하고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철저히 목표 달성 관점에서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임무 중심의 기술혁신 목표 및 전략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전략을 제시하고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기술소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심층 검토를 통해 국가 차원의 임무를 설정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소 생산, 저장·운송 기술 등 수소공급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임무를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전략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각본 기반의 기술개발 경로 구성 방안 및 단기적, 중·장기적 실적자료집 구성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수소공급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단계별 이행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기획-투자-평가의 지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영창 본부장은 “기존의 과학기술 정책이 기술개발 혹은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 강화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임무중심의 연구개발 혁신체계를 탄소중립 분야에 우선 적용해 확실히 성과를 창출해 나갈 뿐만아니라, 범부처 관점의 ‘선수 겸 코치’로서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프트웨어 수출 전, 전략물자인지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코엑스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30일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당시 참석했던 소프트웨어분야 기업들은 국산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리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일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했다가 경찰청 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품목을 명시해놓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도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안소켓계층, 하이퍼텍스트 보안전송프로토콜, 가상사설망 등의 암호프로토콜이나 모듈이 포함되거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키 길이가 56비트를 초과한다면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암호화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안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대다수의 소프트웨어기업, 특히 새싹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어 불법 소프트웨어기업으로 낙인찍히거나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싹기업들의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사례와 예외 인정사례 등을 설명하고 실무 중심의 비법 공유를 위해 영림원소프트랩에서 사례를 발표해 참가 기업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미리 신청을 받은 15개 기업에게 전략물자 전문 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의 1:1 상담 기회를 제공해 해당 기업에서 수출하는 소프트웨어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허가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등에 대한 기업용 안내서인‘소프트웨어전략물자 대응 지침서’를 개발·보급해 기업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조민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는 새싹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기업들의 수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9월 22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산업은행과 공동으로‘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건설사, 디벨로퍼, 자산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 기후 사업을 할 때 GCF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GCF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 인증기구인 산업은행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총 150명이 참석했다. GCF는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둔 세계 최대 다자기후기금으로 우리나라는 사무국 유치국이자 이사국으로서 GCF의 효과적인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기관의 GCF 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국내 기관으로서는 최초로 GCF 인증기구로 지정됐으며 차기 GCF 이사회에 상정되는 인도네시아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후보사업을 준비 중이다. 기획재정부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기업·기관이 GCF 사업을 통해 개도국 기후사업에 진출한다면, GCF의 양허성 지원을 활용해 개도국 진출에 따른 시장장벽을 극복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경험을 통해 추후 개도국 기후사업 진출의 기반을 쌓고 기후리스크에 대응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기업이 기후재원의 핵심적인 채널인 GCF를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김복규 정책기획부문장은 개회사를 통해 파리협정에 따라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기후시장이 크게 성장했으며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신성장 동력이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은 정부와 함께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설명회는 크게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곽소희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장과 한원석 산업은행 ESG 기획부 기후변화팀장이 GCF 사업·인증 정책 및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 발표했으며 세션 2에서는 산업은행이 인증기구로서 추진 중인 후보사업을 소개하고 국내 디벨로퍼 및 국제기구에서 산업은행에 제안하고자 하는 GCF 협력사업을 발표했다. 금번 설명회를 계기로 국내 GCF 인증기구인 산업은행과 우리 기업·기관간 협력이 강화되어 우리 기업·기관의 GCF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후시장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의 GCF 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이사회 승인 등 GCF 사업 참여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9월 22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입법예고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첫번째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는 충청권을 대상으로 9월 22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충청권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대전·세종, 충북, 충남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시·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및 기타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합법률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을 소개하고 통합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앞으로 산업부는 행안부와 함께 권역별로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통합법률안 추진에 관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통합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해, 지역의 입장을 반영한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종시가 5년 여 만에 강력한 대출·세금 규제에서 벗어난다. 또 광역시와 도에 속한 지방도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동두천·양주·평택·파주·안성 등 접경·접도지역 5곳이 조정지역에서 선별 해제된다. 효력은 이달 26일 0시부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세종시는 지난 2017년 8월 2일(8·2대책)에 공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서울, 경기도 과천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금요저널] 이번 주정심에서는 주택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시장 하향안정 요인이 증가했다는 판단아래,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인접지역은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전환 기간이 길지 않아 상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세종시는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재외하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조정대상 지역은 유지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은 서울 15개구(15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젅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구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세종과 수도권 등 총 60곳이다. 앞서 6월 30일에 열린 주정심에서는 투기과열지구 49곳에서 43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에서 101곳으로 한 차례 조정에 나선 바 있다. 투기지역은 주택평균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되며 대출관련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SR)이 각각 40%로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분양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지정한다. 대출규제는 투기지역과 동일하게 LTV와 DSR이 40%로 제한되며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또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최고 수준으로 엄격해지며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금요저널]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산업분류의 정비를 추진한다. 올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당 시설의 산단 입주 과정에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재로 검토가 다소 지연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동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활용, CCUS,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 신산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화학산업 표준산업분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에틸렌, 벤젠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은 석유에 기반한 생산만 표준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화학 업계의 친환경 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 마련 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포함한 화학적 재활용, 바이오매스, CCUS에 기반한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해 기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과 구분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의 신규 추가를 추진한다. 이번 작업을 통해 표준산업분류 체계가 개편된다면 화학 업계에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규제 등에서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학 신산업의 사업체 수, 매출액 등 핵심 통계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안은 통계청이 주관해 마련 중이며‘23년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국가통계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후 ‘24년에 고시 및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간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추진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16, 박일준 2차관 주재로‘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개최해, 민간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는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지난 2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회의에서는 2023년 시범사업 예산과 지원절차, 우선협력 대상국가와의 양자협정, 전담기관의 지원방안 등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 기업들의 준비상황 점검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파리협정은 6조는 기존 교토협약에 따른 CDM외에 양자협정에 기반한 감축방식이 추가됐으며 이번 산업부의 시범사업은 양자협정에 기반한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해외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회수해 2030 NDC 국외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한다. 산업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해서는 국내 배출권 할당을 받은 기업뿐 아니라, ESG 관련 해외투자 관심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도에 기업들의 해외 투자사업에 시범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안에 63.5억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올 초부터 연구용역과 온실가스감축 국제감축사업 실무협의체 검토를 거쳐, 투자 시범사업과 향후 추가할 구매 시범사업에 적용할 운용요령을 마련 중에 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NDC 2030 감축목표 291백만톤의 11.5%인 33.5백만톤으로 비중이 매우 큰 만큼, 투자 및 구매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양자협정에 기반해 보다 간소한 절차하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양자협정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외교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우선협력국가 18개국가를 선정했고 양자협력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체계와 절차, 상응조정 등을 포함한 표준 협정문안을 제안해 협의 중에 있다. 또한, 공동위원회 운영규정, 방법론·검증·등록부 등 국제감축사업 추진 체계와 절차·기준을 정하는 하위 부속문서에 대해서도, 외국의 사례 및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하고 있다. 산업·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KOTRA는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청정개발체제에서 CDM 운영기구 역할을 통해 축적한 국제감축사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감축사업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기업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 및 신재생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국제감축사업과 상호 연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풍부한 수소, CCUS 등의 분야에 대한 신규 방법론 개발 및 MRV 체계 구축 등 기술적 측면의 애로사항 해소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OTRA는 풍부한 해외 거점망과 GGGI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를 뒷받침한다. ‘23년부터 해외 무역관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현지 수요발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인허가 및 각종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CTCN, GGGI와 공동 협력사업을 논의중이며 World Bank, GCF, GTC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KOTRA와 GGGI는 양 기관간 지속가능 성장과 파리협정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학·연 힘 모아 의료 디지털 인재 본격 양성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9월 16일 밀레니엄 힐튼에서 디지털 의료 전문인력 양성과 의료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 의과대학들과 함께 의료인공지능 교육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정과제인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주관기관으로해 올해부터 4년간 총 6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고려대 등 대학, 협단체 등 산학연이 협업해 의과대학 내 의료인공지능 정규강좌 개설, 의료진·소프트웨어 개발자 대상의 실무 교육, 교육과정 모델 개발과 표준 강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의과대학의 인공지능 수업이 강의자 역량에 따른 강의 위주로 단절적으로 진행되어 의료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과제는 의과대학, 협단체 등 산학연이 함께 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의료 인공지능 교과 표준모형을 개발해 ‘예과부터 의료현장까지’ 맞춤형 의료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날 행사는 올해 2학기부터 4개 참여 의과대학들에 정규 강좌 신설 등 의료인공지능 교육 본격 착수와 향후 의료인공지능 교육 전망 선포와 연계되어 진행됐다. 과제 총괄책임자인 이영미 고려의대 교수가 의료인공지능 교육과정 도입 취지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이후 영상을 통해 의과대학생들이 바라는 의료인공지능 교육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헌성 가톨릭의대 교수, 이영희 고려의대 교수 등 현직 의대 교수 5명이 의료인공지능 현황, 현장 사례 및 고려 사항 등에 대해 발표하며 1부에서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이종태 정책위원장을 좌장으로 2부에서는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최병욱 회장을 좌장으로 의료인공지능 교육 고도화 방안 및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진들은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적극적”이며“특히 이번처럼 산학연이 실제 의료현장이 요구하는 의료인공지능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 힘을 모은 것은 매우 뜻깊은 일 ”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을 통해 의료진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의학 기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뿌리기업 애로 해소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위치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7개 뿌리기업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과 ‘뿌리기업 애로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여건에 더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뿌리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영 장관은 먼저 금형교육기술교육원 내 지능형공장모형, 컴퓨터 강의실 등 뿌리산업 금형 관련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재직자들의 교육환경을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김성덕 소장이 뿌리기업의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기업들은 3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난 완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탄소중립 지원, 안정적인 생산체제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이영 장관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규모가 세계 5위이며 산업 내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제조업이 핵심인 나라로 이러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뿌리기업 종사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때문”이라며“오늘 나온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실히 검토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3고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뿌리기업 대표 애로사항인 인력과 자금 부족 완화, 열악한 작업환경 첨단화·자동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데이터 협력활동으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2년 마이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이 9월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개인들의 자발적인 데이터 공유·연계를 통해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정보주체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는 협력활동 발굴을 주제로 추진됐다.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에는 대학생과 일반인 등 183명이 참여했으며 개인·팀 단위로 총 90건의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그 중 1차 아이디어 심사를 통과한 12개 팀에 전문가 지도 프로그램이 제공됐고 창의성·국민체감도·완성도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해 최종 6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팀에는 상금으로 총 1,400만원이 지급되며 희망 시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법·제도 진단, 모형 설계 등의 맞춤형 자문이 지원된다. 대상을 수상한 ‘Data Mutual Aid’ 팀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배송기사들의 건강·운전이력 정보와 사물인터넷을 통해 배송과정에서 수집 가능한 도로·교통정보, 소음·악취와 같은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공통으로 수집해 조합형태로 유통하는 ‘데이터 공제 거래 플랫폼’을 제안했다.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지속적인 확보 가능성과 배송노동자 맞춤형 보험상품·보호장비 개발, 도로시설 보수 등 높은 사회적 활용 가능성이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개인별 콘텐츠 시청이력을 모아 맞춤형 미디어 콘텐츠 중독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콘삐’와, 개인의 금융, 세무, 사회보장, 생활 등의 데이터에 기반한 ESG 점수 모델을 개발·지표화해 결과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MYESG’2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우수상은 실종자 목격 영상 수집을 위한 운전자 블랙박스 활용, 탈중앙자율조직 기반의 만성콩팥병 환자의 마이데이터 조합, 장애인의 수영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3개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격려사를 통해 “데이터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며 “데이터 생산자인 정보주체들의 협력활동이 확산된다면 구성원들의 데이터 권익 향상은 물론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