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비가공증명 종합 서비스 제공 [금요저널] 관세청은 6월 20일부터 국내외 기업들이 환적화물 해외통관시 사용되는 비가공증명서를 더욱 편리하게 발급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가공증명서는 화물이 환적되는 동안 하역, 재선적, 운송상 필요한 작업 또는 화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자유무역협정상 제3국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페루 소재 A사는 싱가포르로부터 부산항을 거쳐 경화제를 수입하면서 싱가포르-페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 입증을 위해 부산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를 제출 비가공증명서는 최종 수입국 화주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 환적 관련 물류업체가 세관에 신청해 발급을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협정 적용을 위한 운송요건 증명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 수요가 증가함에도, 최근 3년간 발급실적은 평균 1,564건으로 연간 약 8,000건을 발급하는 싱가포르나 연간 2,300여건을 발급하는 홍콩에 비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관세청의 비가공증명 누리집 운영은 국내외 환적 관련 기업들의 비가공증명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환적화물의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누리집은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되며 ‘www.customs.go.kr ’관세행정 ’비가공증명’ 순서로 접속하면 된다. 화면구성은 비가공증명제도, 발급내역조회, 자주 묻는 질문 및 공지사항으로 구성되며 누리집 내에서 직접 비가공증명서 발급신청 및 발급내역 확인, 발급받은 비가공증명서가 세관 전산망에 기록된 발급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에서는 환적화물 유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비가공증명 요건을 연말까지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적화물은 환적지에서 이·선적하면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적국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크다. 환적화물은 1TEU당 150,894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데, ’21년 기준으로 12,638천TEU가 우리나라에서 환적됐으며 경제효과는 약1.9조원에 달한다. 중국, 홍콩 등 주변국들 또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수단의 일환으로 비가공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관세청은 연말까지 화물의 분리, 포장, 재포장, 표시, 라벨링, 봉인의 부착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비가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동북아지역 환적화물이 우리나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주변 경쟁국들과 차별화되는 관세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 성장을 희망하는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17일‘중견기업 재도약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하고 중견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재도약지원사업은 성장정체에 직면한 기업의 기술역량을 진단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신성장동력 발굴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6년말까지 총 사업비 4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사업은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단계별로 지원하며 1단계 사업에서는 핵심기술 가치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2단계 사업에서는 기술전략에 기반한 R&D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업종료 후 재도약 성공 사례발굴 및 발표 등을 통해 성공 요인을 공유하고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정체된 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가치 제고를 희망하는 중견기업 20개사와 기술컨설팅기관 13개 기관과의 매칭 협약식으로 협약식에 참석한 기술평가 및 사업화 전문기관인 기술컨설팅기관은 소속 전문가를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 발굴 및 기획, R&D 지원 등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어지는 행사에서는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판로지원 등을 위해 ’기술유출 및 특허분쟁 대응전략‘ 등의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과 KOTRA의 관계자가 참석해 수출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은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의 핵심 연결고리“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견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견기업이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국가기술표준원,‘표준물질 개발·보급’잰걸음 [금요저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소재·장비 개발에 필요한 표준물질 생산과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 16일 주요 전략분야 학과·학회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 실험실에서 표준물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표준물질 생산기관 및 활용기업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국제연구·실험 및 첨단분석장비전’에 참가해 주요 표준물질을 전시하고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 주력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년부터‘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을 착수해 작년 190개의 표준물질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다수의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된 표준물질은 국내 대·중·소기업, 국가연구기관, 발전소, 학교 등 200여 곳에 보급됐고 표준물질의 판매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선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대학 실험실에서의 활용사례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가톨릭대 홍철표 교수는 의료영상기기 표준물질 개발 사례를 부산대 이희수 교수는 미래핵심 표준물질 선정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표준물질을 활용한 연구, 실습교육, 산학협력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표준물질개발 및 상용화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표준물질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과 성능측정의 필수 요소이자 미래 핵심산업 경쟁력의 초석”이라 강조하고 “표준물질 개발은 물론, 국산 표준물질이 학계와 업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유통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가 16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우리는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싱가포르는 TAN Lui Hai 통상산업부 동북아국장이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국가 중 교역 및 수출에서 베트남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협력국가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국가이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역대 두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2006년 3월 발효 이후 그간 양국간 교역규모 및 투자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이행위원회에서 양국은 한-싱가포르 FTA 발효 후 교역·투자 등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21.12월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의 국내 처리동향을 공유하는 등 신통상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 제고와 통관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FTA 원산지 기준을 HS 2022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우리 농림부 및 식약처와 협의해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작업장의 등록과 한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싱가포르측 수입허용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술사 자격증의 상호인정 방안 등 양국간 고급 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개방적 자유무역에 대한 공감대를 가진 파트너이자 新남방정책의 주요 국가인 싱가포르와 가진 이번 FTA 이행검토회의는 디지털 통상 등 신통상 이슈와 우리 제품의 싱가포르 수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논의 사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by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시범사업 착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혁신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활용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초거대 인공지능는 대용량 데이터와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해 인공지능의 규모를 수천억~수조개 매개변수 규모로 대폭 확장한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이다. ‘20.5월 미 Open 인공지능가 최초의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인 GPT-3를 공개하면서 해당 분야의 경쟁이 본격화 됐고 국내 주요기업들도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구축에 대규모로 투자해 개발을 진행중이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면 기사 작성, 문학·예술 창작, 감정분석, 대화 등 전문적인 작업을 인간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다. 정부의 초거대 인공지능 지원 계획은 민·관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국내 기업의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 및 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됐으며 인공지능 활용 시범 사업을 통해 정부는 대학, 중소기업 등에서 연구, 서비스 개발에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5월부터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시범 서비스 공급자·사용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급자로 네이버클라우드를 선정했다. 공급자인 네이버클라우드는 초거대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를 활용해 대화, 질의응답, 요약, 텍스트 생성, 변환 등의 인공지능 기능을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사용자는 초거대 인공지능를 자체 연구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교가 대상이며 8월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소기업 등까지 지원 대상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본 시범 사업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대기업에서 개발한 초거대 인공지능를 대학, 중소기업 등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초거대 인공지능를 경험한 국내 기업, 연구자들이 국내 초거대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개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6일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와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는 한-아세안 창업초기기업 동반관계 협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은 ’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창업초기기업 동반관계을 맺고 매년 협력사업을 진행했으며연 2회 개최하는 정책 대화를 통해 동반관계 기반 협력사업 이행현황,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제5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아세안 창업초기기업 협력비전을 담은 이행안을 최종 검토하고 상반기 내 승인 및 이행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로드맵은 3대 전략, 17개 실행계획으로 구성되며 6개 단기 실행계획은 9개 중점추진계획을 통해 동반관계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개 중점추진과제 중 7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나머지 2개는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신청·활용해 ’24년 내 추진 예정이다. 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한-아세안 11개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완성된 이행안으로 한-아세안 창업초기기업 협력 비전이 마련됐다”며“이행안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창업초기기업의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2021년 신규 특정무역현안(STC) 발행 상위 10개국 (단위:건수)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 유럽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 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의 화학물질 및 안전유리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신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를 통해 약 3,500억원의 인도 수출시장 확보 터키 전기전자제품 에코디자인 규제의 촉박한 시행으로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통관심사 등 유연한 사후관리를 적용하기로 해 약 100억원의 수출이 가능해짐 베트남 IT제품 내 리튬배터리 규제에 과도한 성능기준이 포함되어 인증부담으로 작용했으나,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제외하기로 해 약 400억원의 시험·인증 비용 절감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by연간 100개사 이상 승인을 위한 새 사업재편 추진체계 출범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장영진 산업차관 주재로 제1차 사업재편 유관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연간 사업재편 100개사 승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추진체계를 점검했다. 정부는 작년에 최초로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사를 달성했으나, 현행 시스템으로는 안정적으로 100개사 이상 심의·승인이 어렵다는 진단 하에, 생산성본부를 사업재편 전담기관에 추가해 기존 대한상의와 산업기술진흥원 업무를 분담하고 민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파트너십 기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재편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당초 사업재편 전담기관은 대한상의와 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생산성본부가 전담기관에 추가됨으로써 기업과 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체계화·전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성본부는 민간 협단체와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재편 신청기업들의 사업재편 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게 된다. 오늘 사업재편 전담기관간 MOU를 통해 세 기관은 사업재편제도의 量的·質的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컨설팅·금융·정책홍보·수요발굴 등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 전문기관을 엄선해 파트너십 기관으로 지정했다. 오늘 회의에서 장영진 차관은,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새 정부의 사업재편 정책기조를 강조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 공급난을 완화하고 유럽의 재활용 규제에 대한 조사 및 표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거대 수요처인 유럽에서 2030년 이후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비율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국내 배터리 3사 등 산업계를 포함, 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했으며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표준화 대응방안 및 국내·외 규제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정방법 및 추적성 검증방법을 포함해,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보관·운송·해체 등 재활용 全 단계별 표준화 과제 발굴 및 표준 개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국제표준 및 관련규제 진행현황과 배터리 소재 관련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개발현황 등을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희영 연구위원은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지원정책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및 체계적 관리 등 정부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순환자원연구센터 김홍인 센터장은 현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에 사용되는 국가별 기술현황 등에 대한 소개발표를 진행했다. 이상훈 원장은 “오늘 발족된 협의회는 배터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원료 수급 위기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규제에 대해 조사·공유 하고 표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협의회에서 도출된 표준화 과제를 조속히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 국무회의 통과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22.8.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22.6.22일에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며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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