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주경제 시대, 우리나라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사업본부 출범식에 참석하고 위성조립시험시설 등 우주개발 연구현장을 방문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은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사업이다. 위성항법시스템이 제공하는 위치·항법·시각 정보는 교통·통신·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최근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2년부터 ’35년까지 14년 간 총 3조 7,23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KPS 위성시스템·지상시스템·사용자시스템을 개발하고 총 8기의 위성을 궤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차례 지구관측위성을 개발해 왔으나 항법위성의 개발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이에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위성항법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가장 풍부한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사업으로서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내비게이션 등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일반 국민 누구나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기존 위성항법시스템보다 훨씬 정확한 미터급·센티미터급 서비스를 제공해 자율차·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등, 향후 우주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는 항우연 내 설치된 독립사업본부로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을 총괄하며 오늘 출범식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 착수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각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부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종호 장관과 각 기관 관계자들은 허문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장의 연구개발계획 발표를 듣고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종호 장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개발사업본부 현판 제막식을 함께하면서 각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성공적인 연구개발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항우연의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방문해 우주분야 연구현장을 살펴보았다. 위성조립총시험센터는 위성 조립과 진동환경시험·열진공환경시험·전자파시험 등 위성 개발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한 곳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로서 향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성의 조립·시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위성조립시험동 내 정밀조립실, 열진공환경시험실, 전자파시험실 등을 둘러보면서 다목적 실용위성 6호·7호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을 살펴보고 향후 위성 조립·시헝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이자 4차 산업혁명 신산업에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우주경제 시대의 차세대 주자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차질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범부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을 필두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한-미 정상회담의 우주분야 후속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우주분야 연구개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에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센터’는 산업부, 충청북도, 청주시, FITI시험연구원이 함께 지원해,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구축한 전용 인프라다. 이 날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성일홍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오세동 청주시 부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향후 센터의 역할은,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제품에 대한 성능검증 및 신뢰성 평가 지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조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미세먼지 배출원인 분석 및 설비검증 등 지원,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정밀측정·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비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표준개발 및 확산 등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 중이며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배출량 파악, 관련 기술연구·개발 등 과학적 관리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으나, 센터 개소를 계기로 이런 미흡한 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제조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지원을 위한 센터를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센터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환경 관련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대기환경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by중기부,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5일에 ‘중소기업 정책나눔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서 최근 물가·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장 불공정 해소와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최봉규 중기융합중앙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그 밖에도 중소·벤처기업 가업승계 규제 개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 개선과 함께,지능형공장 해결책 수출 확산, 가치사슬형 지능형 클러스터 도입, 지역기반 협업연결 체제 구축 등 중소·벤처기업이 한국경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과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3고 복합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중기부가 실물경제 주관부처인 만큼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경제에서 민간 혁신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정책 혁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가상융합경제 안전한 성장을 위해 보안업계 맞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융합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업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 보안 협의체’를 구성해 7월 14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 관련 플랫폼 기업과 보안업계, 협·단체로 구성됐으며 사이버 위협·보안 기술 및 피해사례를 분석·공유하고 다양한 보안 이슈의 사전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발족한 협의체에는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은행, 블록체인 업계 및 보안기업 등 총 25개 기업과 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가 참여했으며 향후 열린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안 수요·공급 기업 간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주선해 상호 간 사업영역 확대의 기회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체 발족과 함께, 각 분야 비즈니스 모델과 보안 이슈, 앞으로 고려해야할 보안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기기정보, 행위정보가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디지털 자산의 거래·소유를 증빙하는 대체불가토큰 서비스는 이용자 지갑을 탈취하기 위한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제로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선진 보안체계를 기반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대응 연구반”을 운영하고 정책방안을 마련중이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으로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 비대면 사회 전환은 보안의 경계를 확장시키며 시스템 내·외부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제로트러스트 개념이 부상했고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으로 자연스럽게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급망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다. 협의체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대응 연구반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 서비스의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보안사고 예방,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응방향과 보안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가상융합기술의 활용은 기존 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해 가상융합경제로 발전 될 것”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 등 가상융합경제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안 위협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7월 14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자유무역협정 활용 현장에 있는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과 접점에 있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입현장에서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20%p 이상 낮고 해외에서 활용애로도 지속 발생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연초 관세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협정당사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 인도와 베트남으로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삼는 국가를대상으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 국내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관세청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관세청에 전달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활용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FTA 활용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우리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시범사업을 한국도로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소관 공사에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발주자와 착공전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는 발주방식이다. CM@R은 시공사가 설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계·시공을 분리해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와 다르며 발주자가 설계사와 시공사를 별도로 선정하고 설계사·시공사간 협업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설계사 및 시공사가 일괄 선정되고 시공사 주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턴키 제도와 구분된다. CM@R을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설계단계에서 시공사가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게 됨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턴키 이외의 새로운 입찰방식으로서 발주자의 선택폭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CM@R 시범사업을 건축공사 위주로 추진해 설계품질 개선,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성과를 확인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소관 사업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주관부처인 기재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특례 승인을 추진하고 국가계약법령에 CM@R 적용 근거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로·철도 공사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공사 품질 및 안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연구실 안전에 대해 궁금하시다구요?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 안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인 ‘사피봇’을 오는 7월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정보 챗봇은 연구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은 ‘사피봇’이라는 이름으로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된다. 연구자와 연구실 안전에 관심있는 국민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과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의 누리집에 접속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피봇’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 관련 법·제도·사업·검사·교육 등에 대해 전화, 누리집, 검사 및 교육 현장 등의 다양한 경로로 연평균 약 45,000여건 이상의 질의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한정된 인력에 의존해 근무시간에 답변을 제공하는 등 연구현장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사피봇을 활용해 단순·중복 질의에 즉시 대응 및 답변에 대한 효율성·정확성을 제고하고 연구현장에 맞춤형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피봇’은 연구현장의 문의 빈도가 높은 연구실안전법·제도/정책, 자격제도, 현장검사·실태조사, 안전교육, 안전문화, 기타의 6개의 주요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연구실안전관리사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전문자격으로 제1회 시험이 7월 30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전에 구축된 시나리오와 안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답변이 제공되며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 보다 정확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질의 내용이나 핵심어를 직접 입력할 경우, 관련한 자주하는 질문이 자동으로 추천되어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미 답변 내용과 검색 이슈 등을 분석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신규 추진사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보호’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연구실 안전을 위해서 365일 24시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연구현장에서도 선제적인 연구실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by‘제5회 인공지능 보안의 날 발표회’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공지능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5회 AI Security Day 세미나’를 2022년 7월 14일에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기반 기술과, 이에 내재된 보안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보안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조연설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 고진 단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 모습 디지털플랫폼정부 중점 추진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등에 대해 발제한다. 이후 오전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기반 기술’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활용 및 보안 전략 민간 데이터 댐의 현주소를 통해 미리 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플랫폼 시대, 일상으로 스며든 인공지능과 보안 이슈를 주제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반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오후에 진행되는 ‘디지털플랫폼 인공지능 보안’ 세션에서는 최신 클라우드 보안 기술 동향 및 인공지능 적용 방안 Privacy-preserving machine learning in theory and practice AI Model Adversial Attack & Defense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어져,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기술의 잠재적인 보안 위협에 대응할 AI 보안 기술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세미나 사전 신청은 7월 13일 자정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또한, 세미나 종료 후에도 영상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공지능 보안 기업 육성’ 유튜브, 카카오tv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는 다양한 보안 위협들이 산재되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 보안위협과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인공지능 보안 기업 등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업을 지속 육성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강원 규제자유특구,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위한 실증 착수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는 7월 13일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 ‘액화수소 저장제품 제작 및 액화수소 저장·운송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강원 액화수소 특구는 국내 최초 액화수소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의 실증을 통한 전주기 산업 상용화’를 목표로 지정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초기 단계로 아직까지 기체수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대량의 수소 수요 발생 시 기체수소에 비해 저장 및 운송 효율이 높은 ‘액체수소’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상 액화수소 생산, 저장 등의 관련 법령 및 기준이 없어 해외에서는 액화수소 제품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액화수소 제품 개발이 불가능해 수소 산업 성장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지역 내 기반 등을 활용한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의 단계별 실증을 통해 강원도에 전주기 액화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안전한 실증 착수를 위해 산업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해외기준 등을 준수하는 자체안전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안전점검위원회 및 위험성 평가 등을 수시로 진행했다. 전체 특구 사업 중 이번에 착수하는 실증은 ‘액화수소 용기 및 저장탱크 제작’과 ’액화수소 저장·운송‘으로 액화수소를 담을 수 있는 용기, 탱크, 탱크로리 등을 제작하고 운송하는 과제이다. 액화수소의 극저온 상태를 견딜 수 있도록 티타늄 및 기타 금속 등을 사용해 드론용 및 중·대용량용 용기, 탱크, 탱크로리를 제작하고액화수소의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하도록 단열, 수소취성, 비오지 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우수 수출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7.12일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우리나라 수출상품을 다양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유망 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해 해외마케팅, R&D, 금융 등 지원사업에 해당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부여 및 우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산업부는 미래 신산업 분야 수출유망 품목 발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 신재생에너지, 소재·부품·장비 업종 간사기관을 추가하고 미래 신산업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추천위원회 평가항목 배점 조정, 가점 부여 등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소·중견기업들이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일류상품 제도를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8.26일까지 선정 신청서를 업종별 간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2022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은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세계일류상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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