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2.8.16.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해 대웅제약 등 입주기업의 수출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글로벌 성장세 둔화, 공급망 불안 심화, 금리 인상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장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해 바이오·헬스, 화장품, 배터리 등 우리나라 미래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금번 방문은 7월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현장 방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8월 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먼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대웅제약 오송공장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의약품 제조공정 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설, 제조혁신센터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우리 의약품 기업들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수출은 지난 7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우리의 수출 증가세를 제약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프리미엄 소비재, 친환경산업, 유망신산업 등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상황에서 바이오·배터리 등의 新산업이 우리 수출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입물류, 해외마켓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로 이어지는 다각적인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내실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 외에 바이오헬스, 화장품, 이차전지 등 新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무역이 직면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범부처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해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8월 말 ➊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➋주요 업종별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 ➌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기부, 추석 명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1일에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주요 과제로 함께 담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당 대책은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최근 물가 상승 우려 등 민생경제 불안 해소를 위해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며한편 수도권 등 중부지방의 기록적 폭우에 따른 피해 대응을 위해 각 지방청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재해 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피해 상황 파악 후 재해자금을 안내·지원하는 등 조속한 복구 및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촉진 행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 등 그간 명절에 지원해오던 자금 지원 이외에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한 현안 과제를 추가로 담았다”며“최근 높은 물가 상승 등으로 전통시장·자영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에 포함된 과제는 차질없이 추진하고”,“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전통시장·중소기업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지원하는 등 코로나19, 3고 위기, 폭우 피해에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7월 조선업, 압도적 수주경쟁력으로 세계 1위 이어나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조선업계가 `22년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 55%를 수주하며 올해 상반기에 이어 세계 1위 수주실적을 유지해 나갔다고 밝혔다. 7월에는 전 세계적으로 총 72척, 211만CGT의 선박이 발주되었는데,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17척, 탱커 16척, LNG운반선 12척, 벌커 11척, 기타 16척 등으로 전체 발주량 중 우리나라 주력선종인 고부가·친환경선박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LNG운반선의 경우 7월에 총 12척이 발주되면서 올해 누적 으로 총 101척의 발주 척수를 기록했고 이로써 하반기 추가 발주물량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역대 최고 발주량을 기록했다. 7월에 우리나라는 총 19척, 116만CGT을 수주해 수주량 기준으로는 55%, 수주금액 기준으로는 57%를 점유하며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선종별로는 LNG운반선 12척, 컨테이너선 3척, 탱커 3척, 여객화물겸용선 1척을 수주했다. 특히 전 세계 LNG운반선 발주물량 전량, 친환경선박 발주물량의 81%을 우리나라가 수주함으로써 독보적 1위 실적 달성을 가능케 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지속된 수주 호조를 기반으로 대형 및 중형 조선사 모두 높은 수주실적을 기록했다. 대형 조선사는 `22.1~7월 누적 기준으로 305.2억불의 수주액을 달성했는데, 이는 올해 수주 목표액인 351.4억불의 87%에 해당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인 298.5억불 대비 2.2% 증가한 수치이다. 중형 조선사의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소형 컨테이너선 및 탱커 등 총 31척, 24.65억불을 수주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한 수주액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조선사의 7월말 현재 수주잔량은 3,586만CGT로 전년 동월 대비 26% 증가하면서 전세계 수주잔량 증가율 9.2%를 크게 웃도는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선가지수는 `20.11월 코로나 영향으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22.7월에는 161.57을 기록함으로써 `09.1월 이후 16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형 LNG운반선의 평균선가는 척당 2.36억불로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21.12월부터 8개월째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선박 수요 증가, 러-우 전쟁에 따른 LNG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올 하반기에도 친환경선박 및 LNG운반선 중심의 국내 수주 호조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상당한 수주잔량으로 수익성을 감안한 선별 수주 가능성이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업체별로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0일 한국제지연합회 회의실에서 한국제지연합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등 관계자들과 함께 택배 상자에 많이 쓰이는 재료인 골판지에 대한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보통 추석을 앞두고 택배 상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판지 수요도 증가하는데, 골판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가격 상승과 함께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과 관련한 택배 상자용 골판지 수요는 금년 평월 평균인 43.6만톤 대비 2.5% 증가한 44.7만톤이나 공급이 47.3만톤 수준이고 재고량도 20만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골판지 수요의 경우, 택배 물량의 지속 증가에도 불구하고 쿠팡 등 유통업체에서 택배 상자 대신 다회용 프레쉬백 사용 증가 등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골판지 공급은 골판지의 주원료인 폐지 공급이 원활해 생산량이 작년 보다 5% 증가했고 재고도 지난해에 비해 50%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한편 골판지 가격은 국제 펄프가격이 1월 대비 약 17% 인상됐다에도 불구하고 연초와 동일한 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골판지의 주원료인 폐지 가격이 국산 및 수입산 모두 연초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며 수입 펄프를 섞어 만드는 고급 골판지 표면지는 국제 펄프값 상승으로 인해 8월부터 국내 가격이 톤 당 6만원씩 인상되었으나 골판지에 쓰이는 비중이 작아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와 함께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택배 상자용 골판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지속 노력해 왔다. 상기 4개 단체는 골판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골판지의 생산 확대, 수출 자제 등 민간 차원에서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골판지 수급 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기부, ’22년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 발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8월 10일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에서 원전 분야 대·중소기업 및 관계기관들과 ‘22년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중기부는 특정 분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이번에 발표한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도 일감 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의 자생력과 활력을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력 회복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 7월 12일부터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반‘을 가동했으며연구반이 매출·인력 증감현황, 기업의 기술개발 수요와 기술·시장 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제안한 51개의 중점품목을 확정했다. 중점품목의 기술개발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과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모두 215억원의 지원이 이뤄지며 자세한 사업계획은 8월 11일 공고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간 상생에 기반한 기술혁신을 위해 한수원과 3년간 72억원의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투자기금’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에 조성된 기금은 원자로 머리부분 자동 정밀검사장비 등 차세대 원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주현 차관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와 현재 운영 중인 고리 2호기 및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살펴보면서“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원전 분야에서 결함 검출, 제염, 방사선 측정 등 원전의 안전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매출과 인력의 급감으로 위기에 직면한 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갖추는 한편 미래 원전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기부, 제조·지역 중소기업 위험 선제 대응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9일 세종시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방문해, 현장에서 ‘기업위험 대응 티에프 7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업위험 대응 티에프’는 중기부와 유관기관이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둘러싼 대내외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신속히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에 출범했으며지금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금융, 소상공인, 수출, 창업·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위험와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7차 회의는 ‘제조·지역 중소기업 위험 대응’을 주제로 진행됐으며특히 제조혁신에 힘쓰고 있는 지역기업을 방문해 3고 현상 등 대내외 경기상황이 제조·지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8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지수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전월 대비 경기전망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는 인력·자금·판로 등 일반 경영분야 애로에 더해 ’디지털 전환‘이라는 국제적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추가적인 어려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8.4%가 지방소멸에 대한 위협을 직접 느끼고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우수인력 확보 등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수도권으로의 비수도권 인구 유출 가속화는 이러한 애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오늘 회의에는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등 경제단체와 중기연,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와 같은 연구기관·협회 전문가, 제조업체 대표 등이 함께 모여,제조·지역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조주현 차관은 회의에서 “중소 제조업체와 지역 중소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우리경제의 기둥”이라며“중기부는 현장의 애로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주도의 탄탄한 경제 토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기업위험 대응 티에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위험를 추가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4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핵심 요건인 ‘운반 및 저장 분야 R&D 기술 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운반·저장 시스템 설계와 용기 개발 등 기술의 활용도와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기술의 우선 국산화를 목표로 운반 분야 10개 요소기술 및 저장 분야 20개 요소기술에 대한 R&D 추진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운반 분야 토론에서는 즉시 활용가능한 상용화 기술 확보를 목표로 방폐물 종류별 운반 용기의 설계·제작·검사 기술, 운반 시스템의 설계·운영 및 안정성 입증을 위한 기술 확보 방안 등을 협의했으며 방폐물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 필수적인 저장 시설 및 용기 설계, 원전-중간저장시설 연계, 방사선 및 사고영향분석 등 안전성 평가 기술 등에 대한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등을 검토했다. 특히 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운반·저장 분야는 상용화에 근접한 용기 설계·제작 기술과 원전 호기 간 운반기술 등을 산업계 주도로 조기에 국산화해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R&D 기술 로드맵에 따른 전체 투자액 중 운반 분야에 223억원, 저장 분야 기술확보에 1,2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기웅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토론회에서 “부지 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반출을 위한 운반 기술과 저장 시설 확보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한 저장 기술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핵심”이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7월 20일 R&D 기술 로드맵을 최초 공개한 데 이어 세부 기술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논의를 위한 후속 일정으로 마련됐으며 폭넓은 참여를 위해 토론회 전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앞서 지난 7월 28일에는 원자력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에서 ‘부지 및 처분 분야 토론회’를 개최해 부지평가와 안전 처분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해외 전문기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R&D 기술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금년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분산된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초연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시대의 핵심 사회간접자본인 초고성능컴퓨터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7월 ‘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를 개최해 7개의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지정을 심의했다. 세계 각국은 초고성능컴퓨터를 과학기술·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지원하는 신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정부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초고성능컴퓨팅 자원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초고성능컴퓨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초고성능컴퓨터의 효율적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정부에서도 과학기술 G5 도약에 그 필요성을 인정해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중 하나로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연계와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현황은 톱 500에 선정된 초고성능컴퓨터가 6대, 성능 총합은 83.7페타플롭스에 불과해 경제 및 연구개발투자 규모 대비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상청 및 KISTI를 제외한 초고성능컴퓨팅 운영 기관도 일부에 불과하고 그 자원 운용도 개별 기관 단위에서만 머물러 있어 전반적인 활용체계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의 한정된 초고성능컴퓨터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컴퓨팅자원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연구를 수행하는 기업 등이 공동활용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된 국가센터과 연계해 기상, 생명·보건, 소재 등 초고성능컴퓨터 집중 활용 분야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센터 7개 기관을 선정·공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분야별 특화된 자원의 구축·운영 및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관련 기반·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데이터 관리·운영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상청은 수치예보모델 수행에 최적화된 시스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 지원, 광주과학기술원은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등 거대규모 데이터 중심 인프라의 기반의 범부처 자율주행 연구개발 지원, 국립농업과학원은 유전체 분석 자원과 전문성의 기반의 산학연과의 협력 확대, 울산과학기술원은 중규모의 다수 시스템 기반의 산학연관 대상 교육·연구·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기초과학연구원은 대규모 계산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 한국핵융합연구원은 핵융합 시뮬레이션 특화 시스템의 국내외 공동연구 지원,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모델 시스템의 산학연관 협력 연구 지원을 각각 수행해 특화된 자원·인력·기술을 기반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센터의 역량 고도화 및 센터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프로세서 등 자체 부품 기반의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 독자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공혁신조달·민간협력 및 기술이전을 통해 초고성능컴퓨터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남들 보다 한발 앞선 혁신적 성과 창출을 가능케 하는 초고성능컴퓨터는 이제 핵심 연구인프라로서의 가치를 넘어 또 하나의 전략기술 자산이 되고 있다’면서 ‘초고성능컴퓨팅 개발·활용 관련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이동통신사연합회와 손잡고 국내 디지털 새싹기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일부터 3일 까지 싱가포르에서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와 공동으로 ‘Mobile 360 Asia Pacific 2022’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Mobile 360 Asia Pacific 2022’는 GSMA가 ’16년부터 매년 개최 중인 모바일 및 디지털 전환 분야의 기술·산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세계적인 컨퍼런스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신사, 산업계, 벤처캐피털, 정부 관계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에는 ‘디지털 국가 건설’을 주제로 1일차 컨퍼런스와 2일차 스타트업 세션으로 나뉘어 개최됐다. 특히 스타트업 세션은 국내·외 혁신기술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와 기술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하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관인 본투글로벌센터가 GSMA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GSMA가 최초로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행사이다. 스타트업 세션은 국내·외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및 제품 발표, 전시·시연 등 홍보, 글로벌 통신사·벤처캐피털 등과의 1:1 네트워킹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참가한 국내 16개사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시티, 핀테크, 메타버스 등 유망 분야에서 국내 통신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내에서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이다. 특히 구매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아태 지역 통신사 임원급이 대거 참석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인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1일차 컨퍼런스 개막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디지털 전략’을 주제로 5세대 이동통신 최초 상용화, 인공지능 및 데이터 등 핵심 인프라 고도화 등 그간의 주요 성과와 다양한 정책 노력,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소개하는 기조연설을 했다.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GSMA가 이번 스타트업 행사를 최초로 외부기관인 본투글로벌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한 것은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며 “이번 행사가 국내 유망 디지털 스타트업이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글로벌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선보이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및 투자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 기술나눔’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접수한다.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했고 1,154개 기업에 2,577건의 기술을 이전했다. 올해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5개사가 기술나눔에 참여해 환경, 에너지, 소재, 부품, 장비 등 5개 분야에서 561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지난 2017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은 작년까지 241개 기업에 564건의 무상 기술이전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 공정효율 향상 등을 통해 매출증가, 원가절감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수집·선별해 자원화하는 기업 A사는 플라스틱 선별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9년 포스코로부터 ‘정전기를 활용해 물질을 선별하는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후 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부 R&D재발견 사업 지원 과제로도 선정되어 국내 최초로 정전기를 활용한 플라스틱 선별기를 개발했다. 금년 중 자사 공장에 설치할 예정이며 A사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포스코로부터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9월 2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해 10월 중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슈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기술나눔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나눔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