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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싱크탱크가 제주에 모여 경제·통상 협력의 밑그림을 그린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5월 1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싱크탱크 대표들을 비롯해 아세안사무국,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아시아재단, 연세대,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함께했다. AKTD는 지난해 10월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한국과 아세안의 외교 관계가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첫 번째 경제·통상 협력 프로젝트로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정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간 정책 연구 플랫폼이다. 이번 ‘제1차 AKTD 컨퍼런스’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싱크탱크들이 한국에 모여 앞으로 한-아세안 경제·통상정책 공조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아세안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 파트너이자 2위 직접투자 지역으로 경제통상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이 강화되어 왔다”고 밝히며 “다만 그간의 협력이 한-아세안 경제협력 전략이라는 큰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한국이 잘할 수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뤄져온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성장한 한국과 아세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AKTD가 시그니쳐 정책협력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부 포럼 세션에서는 권남훈 KIET 원장의 “국가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ERIA, 말레이시아 국제문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3개 대표 기관들이 아세안의 경제·통상 발전 전략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이후에는 송경진 아시아재단 한국대표를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2025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IKMAS 수피안 주소 원장은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을 맡은 올해 AKTD가 출범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IKMAS도 의장국 싱크탱크로서 올해 추진되는 AKTD 공동연구와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2부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AKTD의 기본 운영 방향과 연차별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한국 KIET와 아세안 9개국 싱크탱크의 대표들이 서명한 AKTD 운영요령이 공식 채택됐다. 동 운영요령은 AKTD가 아세안의 경제발전 정책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올해 9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2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계기 AKTD 공동연구 성과를 보고하는 한편 아세안의장국 및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속 컨퍼런스 개최도 추진할 계획이다.

10월부터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순차지원 목표로그래픽 처리 장치 1만장 확보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이 인공지능 생태계 혁신성장의 관건으로 부상하며 전세계가 인공지능 경제안보 관점에서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에 사활을 걸고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부족으로 국제 인공지능 경쟁에 실질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기민한 정책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정부는 민관 합작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과 슈퍼컴 6호기 구축을 가속화하는 한편 보다 과감한 대응을 위해 그래픽 처리 장치 연내 1만장 확보를 공식화하고 1.46조 원 규모의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신속한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와 국내 산학연 지원을 위해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추진방안’을 마련해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먼저, 첨단·대규모 그래픽 처리 장치 를 신속히 확보, 구축, 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공모·선정을 추진한다.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참여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중심으로 우선 선정하고 별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서면, 발표 평가와 현장실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는 재정 투입 대비 컴퓨팅 성능을 포함한 첨단·대규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구축 역량, 신속한 그래픽 처리 장치 서비스 실행력, 그래픽 처리 장치 자원 자체 활용 비중과 계획 등을 중점에 두고 진행한다. 이후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터넷 기반 자원 귱유 기업과 추후 권리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그래픽 처리 장치 소유권 확보,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의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 선정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의 일부 그래픽 처리 장치 자원 자체활용 허용 등을 협약에 중점 포함할 계획이다. 앞서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공모·선정, 협약 등을 거쳐, 선정된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으로 해금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발주를 신속 추진해 나간다. 선정된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의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확보 과정에서 해당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이 보유한 기존 데이터센터 기반를 사전에 정비한다. 순차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와 함께, 이를 데이터센터에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그래픽 처리 장치 서비스 안정화도 병행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구축 이후,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중심으로 국내 산학연과 국가적 과제 등에 전략적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 지원을 배분하며 상시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 구매, 구축 과정에서부터 국내 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와 용처를 세밀히 파악해, 이에 근거한 맞춤형 그래픽 처리 장치 지원방안을 수립·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수요 총조사·분석, 정책 우선순위, 실적·성과 등에 따라 그래픽 처리 장치 지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국내 산학연 등의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 부담은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며 활용 기관 규모, 타사업의 자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올 9월까지 구체적인 부담 수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국 엔비디아와 심도있는 협력 논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 기업 대상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 선정공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그래픽 처리 장치 연내 확보, 서비스 추진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무역기술장벽 지속 증가

2024~2025 4월 누적 지역별 통보문 발행 현황(건) [금요저널] 금년들어 4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는 작년 1,456건 대비 1,664건으로 크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주요 3개국의 누적 통보문 건수는 미국, 중국, EU 등 281건으로 전년 동기 241건 대비 16.6% 증가했다. 내용면에서도 자동차 안전, 섬유 소재, 화학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강화됐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에 적극 대응해 올해 4월까지 총 54건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하고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한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24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는 금년 4.26일부터 TV 제품에 대해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 기능 내장 및 이에 따른 인도 DTV 수신기 규격 준수를 요구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월에 개최된 WTO TBT 위원회에서 인도 현지에 시험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시행유예를 정식 요청했고 인도 정부는 우리 측 요청을 수용해, 현지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시행일을 10월로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그 밖의 EU, 인도, 뉴질랜드로부터 정보제공, 유권해석 등의 조치를 이끌어내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금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 실시해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美 상호관세 발효 등에 대비한 수출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對미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1:1 전담관제를 도입해 피해기업에게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또한, 전국 15개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와 관세청 6개 본부·직할 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더욱 심층적인 관세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상호관세 발효 등에 따른 관세 영향 범위 확대에 대비해 관세 관련 애로 상담 창구를 추가한다. 기존 수출규제 전담대응반을 통해서도 관세 상담을 함께 지원하고 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챗봇 상담’ 메뉴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GBC가 구축되어 있는 14개 국가별로 해외 멘토단을 구성해 해당국가로의 수출 및 현지진출 노하우 전수와 함께 해당국가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미국의 관세조치 현황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기능을 강화해 관세애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운영한다. 관세대응 119, 수출 애로신고센터 등 개별 기관이 접수한 관세애로를 통합 수집·관리하고 처리실적을 매주 점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관련 정부 지원정책 및 주요국 통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찾아가는 기업상담 및 설명회 등 현장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영애로지원을 위해 0.4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4.2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신설해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피해회복 및 경영애로 완화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1,745억원 규모로 추가 운영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따른 수출애로 해결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對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하고 풀필먼트 서비스 활용 지원시 對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및 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미국 관세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품목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UAE, 일본, 독일 등 스타트업 전략시장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국가별 진출 로드맵을 마련해 스타트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 초보기업의 인증 획득 성공률 제고를 위해 전문가가 인증 서류 검토, 적합성 사전판단 등을 컨설팅하는 ‘인증 사전심사·진단’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수출 생태계 경쟁력 확충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및 후속투자 매칭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신사업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해 1년차에는 기술 고도화, 2년차에는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2단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도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미 관세 대응 등 수출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중국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용체계를 고도화 해 권역별 관세대응 공동사업 발굴 등 정책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 부담을 하위 협력사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시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컨설팅 및 홍보를 확대한다. 또한 관세조치와 관련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게 ‘윈윈 아너스’ 선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美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지원 방안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